http://www.pressian.com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ko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50116302808364&ref=rss양대노총이 1일 세계노동절을 맞아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원하청 교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뒤 첫 노동절인만큼 양대노총 모두 원하청 교섭,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등 노동기본권 강화를 강조했다. 민주노총 집회에서는 최근 BGF 사측에 원청교섭을 요구하다 사망한 화물연대 조합원을 살려내라는 외침도 나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서대2026-05-01 17:34:18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3022542512272&ref=rss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2월 나주의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사건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최근 화성에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또한 법무부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2026-05-01 13:17:40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3008373019517&ref=rss2024년 증가세를 기록했던 자살률은 2025년 들어 감소세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는 자살사망자 감소 추세를 굳힌다는 목표로 자살사망자 1000명 감축을 위한 '천명지킴 프로젝트'에 나섰다. 그러나 이 정책은 생명 존중 문화, 고위험군 식별, 상담 인프라 확충 등 기존의 개인위험요인 접근의 연장선에 있다. 20년 이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자살률을 되돌리2026-05-01 08:35:41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3015440746229&ref=rss20대 미용사 유민서 씨는 각각 5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한 두 미용실을 오가고 원장의 지시를 받으며, 사업소득세 3.3%를 떼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했다. 유 씨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휴게시간이라도 지켜달라고 항의하자 원장은 '싸가지가 없다'며 그를 해고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노동위원회는 원장이 운영한 두 미용실은 인사이동이 보여주듯 하나의 사업2026-04-30 19:35:05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3016242822267&ref=rss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다음달 1일 정부가 주최하는 노동절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화물연대 사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오늘 화물연대 관련 최종 합의됨에 따라 내일 노동절 정부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석 인원에 대해서는 "양경수 위원장, 엄미경 사무총장 직2026-04-30 16:26:11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3013135357190&ref=rss37세 베트남 출신 노동자 A 씨가 술 취한 관리자에게 머리, 팔, 명치, 뺨을 맞았고 '4분 동안 22번' 박치기를 당했다. 34세 베트남인 응웬꽁투 씨는 영하 8도의 겨울밤 공장 밖에서 벌을 섰다. 강제로 반성문을 쓰거나, '머리가 없냐'라는 조롱도 일상이었다. 36세 방글라데시 출신 B 씨는 사장에게 망치로 맞았다. 사장은 평소에도 그에게 때리는 위협2026-04-30 15:58:43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3013025242046&ref=rssBGF로지스와 화물연대가 조인식을 열고 최종 합의를 이뤘다. 분기 1회 유급휴가 보장, 운송료 인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합의는 화물연대 조합원 서모 씨가 회사가 투입한 대체차량 출차를 막으려다 숨진 지 11일, 첫 교섭이 열린지 9일만에 이뤄졌다. 그 전 사측은 7번에 걸친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30일 보도자료를 2026-04-30 14:38:09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3010553811326&ref=rss서울서부지법 1.19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18명에 대해 대법원이 하급심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현장 기록을 위해 법원에 들어간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도 포함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18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그 중 14명은2026-04-30 11:55:53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2918205083827&ref=rss한라산과 중산간의 들녘에 푸른 새싹들이 돋아나는 제주의 4월은 과거를 기리는 날들로 분주하다. 4.3 추념식이 열리는 4월 3일 뿐 아니라, 주말마다 각 문중별로 '묘제'를 봉행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제주에는 고대 국가 탐라국을 개국한 삼성(三姓)인 고 씨, 양 씨, 부 씨 이외에도 다양한 성씨들이 여말선초 시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입도해 일가를 이루고 2026-04-30 09:55:48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2912572087417&ref=rss"과거처럼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탄압하거나 하는 거 절대 안 하겠습니다."(이재명 대통령, 2026년 2월 6일 경남 창원시 타운홀미팅 발언)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지부장(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이 구속됐다. 성폭력 공익제보자 교사가 고공농성에 돌입하려 했고, 이를 지지하고 연대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에서 끌려갔다. 경찰의 2026-04-30 09:55:03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2921024997244&ref=rss불탄 공장 옥상에 올라 600일 고공농성을 하며 복직을 요구한 박정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옵티칼하이테크(한국옵티칼)지회 사무장이 정부·여당의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땅을 밟은 지 7개월여가 지났지만, 박 사무장과 그의 동료 6명은 여전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약속이 실현되지 않으며 교섭의 시계가 멈춘 가운데 법원의 시간만 2026-04-30 08:09:18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2917551053478&ref=rss성희롱, 성폭력 등 피해를 입은 국군 병사 가운데 상담 또는 신고를 선택한 비율이 40%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간부의 상담·신고율은 11.1%로 병사보다도 크게 낮았다. 2차 피해가 걱정돼 신고하지 못했다는 이가 많아, 성 고충 대응 체계의 신뢰성과 효율성,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YWCA 대2026-04-29 21:02:42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2917163039416&ref=rss고위공직자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상계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심 형량은 징역 5년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엄 국무회의에 제때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 심의권 침해·외신 허위 공보 지시 등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2026-04-29 19:59:02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2910542799793&ref=rss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심 판결은 징역 5년이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은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해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은 △대통령2026-04-29 16:00:26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2815053359439&ref=rss2026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선보인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가 커다란 충격을 던졌다. 아틀라스는 모든 움직임이 이제껏 본 어떤 인간형 로봇보다 자연스러웠고, 현대차그룹은 이 휴머노이드를 양산해 미국 공장 생산라인에부터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당장에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 반발을 놓고 다시 온라인에서2026-04-29 09:03:4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2906303273288&ref=rssCU BGF 로지스와 화물연대본부가 잠정 합의에 도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CU BGF 로지스-화물연대본부는 4월 29일(수) 05시 5차 교섭을 통해 단체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식 조인식은 화물연대본부 내부절차를 거친 후 29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2026-04-29 06:30:33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2814051852711&ref=rss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설 LNG 발전소 6기가 가동될 경우, 30년간 최대 1161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피해의 70% 이상이 용인시 경계 밖에서 발생해 광역적 건강 피해가 우려되지만, 현행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체계로는 이러한 실질적 위험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린피스는 28일 발간한 lt;허가된2026-04-29 05:29:16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2819484847435&ref=rss강금복, 강순복, 김광연, 김금실, 김남협, 김병철, 김재형, 김지현, 뢰려연, 박영화 별려매, 엄정정, 이미란, 이준봉, 이해옥, 이향단, 주이, 채춘효, 최은미선, 최은화 OOO, OOO, OOO(3명은 익명) 아리셀 참사 희생자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영정을 유족들이 하나하나 바닥에 세웠다. 처음에는 한 줄로 세우려 했지만, 이내 영정이 너무 많아 그2026-04-28 21:30:17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2818040333043&ref=rss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은 징역 1년 8개월이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무죄',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히며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2026-04-28 19:39:5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2816160557287&ref=rss"면접 보러 가서 다 붙어도 주민번호를 보여줬을 때 '뭔가 좀 착오가 있었다'며 떨어뜨리는 게 일곱여덟 번이었는데 (…) '내가 (성별) 정정이 안 되면 취업을 할 수 없겠구나' 생각했어요." (31세 트랜스남성 A 씨) "회식 자리 같은 데 갔는데 상사가 '너 혹시 게이니?' 저한테 물어봐요. (…) 자기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너 만약에 게이였2026-04-28 18:00:0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2810105718584&ref=rss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원심 판결은 징역 1년 8개월이었다. 서울고법 형사 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대표는2026-04-28 16:30:29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2815194552475&ref=rss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정을 인식해 블랙펄 측에 18만주를 제공했고, 13만 주는 시세조종 행위 해당하는 통정매매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 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특정범2026-04-28 15:19:45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2815133801725&ref=rss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으로서는 블랙펄 측에 제공된 계좌가 도이치 주가 시세 조정에 동원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 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건에 대한 2026-04-28 15:13:38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2810395279714&ref=rss서울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등 정규직과의 수당 차별을 해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했지만, 1년 2개월째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대학노조는 28일 서울 서초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법인직원(서울대 정규직)과 동종·2026-04-28 14:58:09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2811270671796&ref=rss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28일 권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사유를 설시하며 "제반증거로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했다"는2026-04-28 11:2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