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ko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215314501025&ref=rss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2차 이전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연속기고를 통해 1차 지방이전의 경험을 되짚고, 일·가정 양립과 노동자의 삶, 공공기관의 기능과 공공성, 지역균형발전의 2026-06-24 07:10:01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209251809834&ref=rss지난 몇 해 동안 어린이어깨동무의 평화그림전, '드로잉 호프(Drawing Hope: Children's Art for Peace)'는 한반도를 넘어 세계 여러 분쟁과 분단의 현장을 잇는 평화의 여정으로 확장되어 왔다. 1996년 '안녕? 친구야'로 시작된 어린이어깨동무의 남북 어린이 그림 교류는, 이제 다양한 역사와 갈등의 경험을 지닌 분쟁 사회들을 연결2026-06-24 04:19:06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211460236789&ref=rss선생과 함께 했던 사람들, 선생을 기억하는 더 많은 사람들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시되자마자 선생을 떠올렸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지요. 현대 산업 문명을 비판하고 '순환적 삶의 회복'으로 가는 하나의 길을 '소농 사회'에서 찾으려 했던 선생은, 이를 위해 당장 필요한 조치의 하나로 농민 기본소득을 말했습니다. 이는 2012년 녹색당의 총선 공약으로 제출2026-06-24 04:18:21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317422760165&ref=rss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액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1만 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최임위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액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강조하며, 올해 대비 1680원(16.3%) 오른 시간당 2026-06-23 22:45:5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316534739535&ref=rss3대 특검 과정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오는 7월 24일까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23일 "종합특검의 수사기간 승인 요청에 대해 22일 대통령이 승인했다"며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은 7월 24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종합특검 수사 기간은 지난달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특2026-06-23 16:53:47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314473281490&ref=rss국내에 수천톤 규모의 합성, 혹은 유사 니코틴이 수입돼 유통되는 과정에서 20조 원 규모의 '담배세 탈루'가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니코틴 원액 등 신규화학물질 수입 과정에서 100kg 단위로 관리하던 기준을 1톤까지 완화했다. 그 결과 유해성조차 충분히 검증되지2026-06-23 16:48:0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122505737226&ref=rss"'내가 매일 23명 기도 다 드리고 온다' 그래요. 다 같이 한날한시에 죽었는데, 다 같이 좋은 데 가 있으라고. 같이 태어나지 않았고, 몸(유해)도 온전치 못하지만, 그곳에서 같이 도우며 살라고. 이 엄마는 2년 동안 기도만 다녔어요. 울산 어디 와불상 있는 절에 매일 가요. 자기는 딸 지켜주지 못한 죄인이라며." 지난 2년 아리셀 참사 유족들의 안부2026-06-23 16:37:2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316140772827&ref=rss'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가석방을 허가받아 사회로 복귀한다. 2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 법무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오는 30일 출소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지난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2026-06-23 16:14:07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313124427400&ref=rss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산재은폐 의혹에 대한 기획감독을 시작한지 100일이 지나도록 결과물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쿠팡 산재 유족과 노동계가 이를 비판하며 김범석 쿠팡inc 의장 소환조사를 포함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일 전 노동부는2026-06-23 15:59:47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314040812398&ref=rss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인권위 간부들이 연달아 보직 반납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인권사무소 소장이 직을 내려놓겠다 선언하며 사퇴 촉구에 동참했다. 23일 lt;프레시안gt; 취재를 종합하면, 육성철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소장은 인권위 내부망 게시판에 "과장(소장) 보직 반납에 동참한다"며 소장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2026-06-23 14:13:23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314110213229&ref=rss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19일째 계속되고 있는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고 난동을 부린 시위 참가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송파경찰서는 23일 시위 참가자 40대 여성 A씨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경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인근에서 근무중2026-06-23 14:11:02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310450425017&ref=rss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은 혐오의 문제에 다시 불을 지폈다.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또다시 봉하마을에서 벌어진 '일베 인증샷'에 조롱과 혐오표현을 규제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일상에 깊이 스며든 혐오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긴박한 과제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강력한 대응을 내세우기에2026-06-23 13:52:1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309363648437&ref=rss경찰이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모두의 창업'의 창업 아이디어 등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8일 발생한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찰 수사본부는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입건 전 조사를 지시했고, 전날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정식 수사의뢰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2026-06-23 09:36:36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214553362488&ref=rss이재명 정부의 국정지지율이 처음으로 40%대를 기록하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선거관리 부실 사태로 촉발된 책임론 확산과 여당 내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국정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분석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앞에 촛2026-06-23 07:54:09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209223454748&ref=rss2023년 12월, 북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남북의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올해 열린 당 제9차대회에서는 남북의 역사를 별개의 독립된 국가의 역사로 규정하였다. 사실 제9차 당대회에 주목했던 이유는 두 가지 정도였다. 하나는 봉쇄와 코로나, 자연재해 등의 조건 속에서 과연 북의 경제계획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가2026-06-23 07:53:03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1921251826628&ref=rss시민 10여 명이 커다란 피켓을 들고 서울 마포구 망원동 일대의 학교, 시장, 지하철역을 돌아다녔다. 피켓에는 "청소년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있다", "성소수자 퀴어 우리가 여기 있다" 등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응원하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이들은 특히 조전혁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현수막 앞에서 집중적으로 피켓을 들어 올렸다. 현수막에는 "퀴어 동성애 교2026-06-23 07:52:07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218593322717&ref=rss서울 강서구에서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22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 주택가에서 연인 관계인 2026-06-22 18:59:33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216024908391&ref=rss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특검 구형보다 5년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을 선택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은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해사방해 등 혐의에 2026-06-22 17:25:0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216505128283&ref=rss서울시가 지하철 무임 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향을 두고 공청회 개최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70세 이상 노인에게 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서울시는 22일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로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 제안'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는 고령자의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기2026-06-22 16:50:51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214013590953&ref=rss용역업체 변경과 함께 집단해고 위기에 처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이에 반발하며 고용승계를 촉구했다. 아파트 주민들도 뜻을 함께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노조는 22일 서울 노원 상계보람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6월 17일, 서울 노원구 상계보람아파트 경비원 17명에게 집단해고 문자가 새 경비업체 예주산업으로부터 발송됐다"며 "2026-06-22 16:41:27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214263060428&ref=rss시민 10명 중 8명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의사가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면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시민이 많았다. 국내외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이하 플뿌리연대)는 22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부터 282026-06-22 16:39:42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209571830660&ref=rss12.3 비상계엄 선포 가담 및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수사 청탁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2026-06-22 15:06:46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215042441264&ref=rss법원, 이완규 전 법제처장 '안가 위증' 혐의도 공소기각2026-06-22 15:04:2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214441068551&ref=rss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출석을 통보했다. 종합특검의 김지미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심 전 총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2026-06-22 14:44:10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214311362346&ref=rss법원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 를 전제한 출국금지, 교정시설 수용 여력 확보,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등을 지시한 것이 인정된다며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2026-06-22 14: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