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탓에 낙태 단속? 낙태 비용 최고 10배 뛰어"

여성계, 정부 낙태 단속 방침에 반발…"여성은 '출산 도구' 아냐"

기사입력 2010-03-05 오후 3:30:41

정부의 낙태 단속 강화 방침에 여성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저출산 위기'란 미명 아래 여성의 임신·출산, 몸에 대한 자율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앞두고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20여 개 여성단체는 5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임신·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선언문'을 발표했다.

낙태 시술 비용 최고 10배까지 뛰어…외국 '원정 낙태'도 횡행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함께 여성위원회 최미진 활동가는 "최근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 세 곳을 고발 조치 한 이후, 낙태 시술 비용은 최고 10배까지 뛰었고, 심지어는 외국에서 낙태 시술을 받는 이들도 생기고 있다"며 "정부의 방침대로 단속이 강화되면 낙태 시술은 점차 음성화되고 비용이 높아져, 결국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란희 활동가는 "정부 방침 이후 낙태 문제로 상담을 원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병원에서 입증 서류나 고소장을 요구하는 등, 시술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성학자 오한숙희 씨는 "자기 뱃속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여성은 없으며, 그 여성 누구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낙태를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낙태는 아이를 낳아 키우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여건 때문인 경우가 대다수"라고 임신·출산을 둘러싼 사회 여건의 우선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여성의 몸은 국가 발전을 위한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

이날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여성의 몸을 국가 발전과 유지를 위한 '출산의 도구'로 여기는 정부의 인구 정책에 따라, 여성의 출산에 대한 선택권은 존중받지 못해왔다"며 "1970년대에는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낙태를 조장했던 정부가, 이제 저출산이 문제가 되니 또다시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불평등한 이성애 관계 속에서 피임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한 많은 여성이 여전히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이를 낳아 기르기 어려운 여건 때문에, 결혼 제도 밖 임신을 비난받을 행동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많은 여성이 자신의 출산에 대한 계획을 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서 "임신과 출산, 낙태에 대한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여성의 몸과 삶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만을 강요해선 안 된다.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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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낙태, 인공임신중절, 세계여성의날, 프로라이프의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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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또라이(218.***.80.151) | 2010/03/06 13:11:23
지구최고의 탈세의 달인이자 원격노동탄압의 대가이신 .뒷구멍으로 호박씨 까쳐대면서 정직하자고 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시는 무노조삼성두꺼비님을 찬양합시다 판사새끼들을 똥개로 부리시고 검찰새끼들을 관청기생 삼으시니 우주제일의 굵은 똥을 싼다는 힘센 숫컷의 수호신 여호와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이로다.찬미두꺼비 그건 그렇고 빨대꽂아 쳐먹고 살만하다고 똥꼬에 성령을 잔뜩 채운 채 귀신씨나락 까쳐먹는 소리를 나불대는 수많은 관청기생의 DNA를 가지신 심정적 차떼기당 지지자 숫컷들의 존경을 쳐받으시는 무노조삼성두꺼비님 만세..니 병원장사질을 잘 되어 가느냐 너 한번만 더 착한척하면 나한테 뒈지게 혼
뉴또라이(218.***.80.151) | 2010/03/06 12:59:02
아 약간 편협한 보수시민 인호가 보니까 이건 배때지에 기름낀 일부 쌩양아치 돼지 의사놈들의 자기기만에 불과하다 같잖은 알량한 핑계를 대며 눈까리에 힘주고 느물대면서도 자기들 주머니에 돈이 더 굴러오게 되리라는 것도 짐작하는 바이다..놈들의 시커먼 뱃속에 돈이 더 굴러들어가지 않게 ..편의점에서도 사후피임약을 팔아야 한다...힘센숫컷의 수호신 여호와님이 보내신 성령에 깊이 사로잡혀 뒷구멍으로 99가지 흉계와 만행을 쳐대면서도 꾸린내나는 평화와 화합의 꽃을 대갈통과 똥꼬에 꽂고 다니는 한기총의 선지자 대갈통 이명박장로놈의 관청기생들이 마음껏 탐욕을 쳐댈 자유를 부르짖고 있을 다름이다
novasd(203.***.79.125) | 2010/03/06 12:25:11
95% 낙태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제발 좀 못 낳아 기를 형편이면 피임을 했으면 좋겠다는..술 쳐 마시고 그냥 지르고 보는 건지 ㅡ,.ㅡ 인권문제고 저출산이고 떠나서 피임하면 안 해도 될 낙태시술을 굳이 함으로 드는 쓸데없는 사회적비용도 무시 못할 듯.. 콘돔 하나 제대로 착용 할줄 모르는 이들이 태반이라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