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연일 삼성특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전날 '여권과 민노당이 제출한 특검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국가 기본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던 청와대는 15일 에도 "법치주의와 국가사법체계를 고수하는 원칙적 입장에서 현 법안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이날 청와대는 특검과 삼성 문제에 대해 가장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민노당을 맹비난해 눈길을 끌었다.
"靑-삼성 유착설은 편협하고 한심스러운 것"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 모두에서 "3당 특검 법안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천 대변인은 "(정부와 청와대는)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인권침해의 우려도 있는 마당에 검찰의 수사권을 보호하고 특검 남용으로 발생할 문제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특검이 제기될 때 마다 정치적, 정략적 의도가 있었는데 (삼성) 특검도 정치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전날에 이어 "특검법안을 재검토하고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당선 축하금이나 대선자금 등에 대한 수사를 우려해 문제의 본질인 삼성비자금에 대해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그런 주장들은 의도를 가진 것으로 밖에 보일 수 없다. 근거없는 이야기다"고 답했다.
이어 천 대변인은 민노당을 향해 화살을 날렸다. 그는 "권영길 민노당 후보께서 삼성과 참여정부가 끈끈한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삼성구하기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의심을 가진 것처럼 말씀하셨다"면서 "우리가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주미대사 임명했고 삼성출신 장관이 있었고 그 일부 출신들이 정부에서 일을 많이 했다는 주장이 근거다"고 말했다.
이는 이건희 회장의 처남인 홍석현 전 주미대사 뿐 아니라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 지금은 이명박 캠프에 몸담고 있는 황영기 전 우리은행 행장, 박해춘 우리은행 행장 등 삼성 출신 인사의 중용에 관한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민노당 심상정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정부보다 삼성과의 유착이 심했다"며 "홍석현, 진대제 등 사람도 빌려오는 등 삼성과의 결탁 속에서 참여정부의 개혁의지가 무력화됐다"고 비판했다.
천 대변인은 "사물을 보는 인식이 참 일면적이고 편협하고 한심스럽다"면서 "진보를 주장하는 민노당 마저도 수구정치의 나쁜 면을 배운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민노당의 주장을 배격할 수 있는는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다.
"대선자금 재수사 반대하지만 그게 겁나는건 아니다"'특검 기간에 대한 문제제기는 참여정부 끝나고 노 대통령이 퇴임 후 조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인가?'는 질문도 나왔다. 여권과 민노당이 제출한 법안에 의하면 삼성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장 200일에 이른다.
하지만 천 대변인은 "참여정부는 어떤 불법과 부패도 용납하지 않는다. 저희 스스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면서도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는 철저히 이뤄졌다. 대통령과 주변인사 친인척 계좌까지 가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천 대변인은 "오히려 800억 원이 넘는 한나라당 후보의 대선불법자금 사용처가 제대로 수사 안됐다. 당선축하금은 허위사실이다"고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하지만 천 대변인은 "(대선 자금에 대해) 다시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것 때문에 이러는 것은 아니다"면서 "억지로 연결시키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노 대통령, X파일 때도 도청이 문제라더니 또…"청와대가 민노당을 맹공 했지만 민노당도 청와대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기강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 진실규명 의지를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한마디로 이건희 회장 구원 투수를 자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노 대통령은 삼성 X파일 수사 때도 삼성의 비자금 조성보다는 안기부 도청이 핵심이라고 발언해서 국민을 의아하게 한 바 있다"며 "노 대통령의 삼성 특검 재검토 요구는 민노당이 일관되게 제기했던 참여정부와 삼성의 결탁을 재확인하는 것이고 '가재는 게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2년 대선자금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까지 말했다.
당초 삼성 문제가 불거지고 특검이 급물살을 탈 때만해도 대선에서 '부패-반부패 전선'이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놓았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특검에 쌍지팡이를 짚고 나서면서 정국은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윤태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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