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태근 의원과 강용석 의원 등 소위 'MB직계'로 분류되는 소장파 의원들이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퍼부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시 정무부시장을, 대선 당시에는 수행단장을 지낸 최측근 정태근 의원은 현 정부의 야당 경시, 법안 속도전, 경제 정책 등에 대해 총체적 비판을 가했다.
한나라당 내 초선 개혁파 모임인 민본21의 회원이기도 한 정 의원은 "'잃어버린 10년', '좌파정부 10년' 이라는 저희 나름의 낙인찍기를 이제는 거둬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고 말했다.
"좌파적 사고 갖고 있다고 배척해서 되나" |
| ▲ 이명박 정부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MB직계' 정태근 의원ⓒ뉴시스 |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 역시 의회 존중의 국정 운영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법정 시한 내에 법안을 제출하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며 "방통위 관련 법안의 경우 뒤늦게 의원입법으로 제출됐고 (개정 명분으로 주장했던) 방송 광고 사전 심의 위헌에 따른 개정안은 포함되지도 않았다"면서 "실상은 이렇다. 정부가 제출한 입법계획도 못 지켰고 늦게 제출됐고 홍보 협의할 시간도 없었다"고 '속도전'을 비판했다.
그는 "여당의 기본적 책무 역시 정부 견제이다"면서 "정부 입법을 의원입법으로 편법 제출하는 것도 문제다"고 정부와 한나라당을 동시에 몰아붙이기도 했다. 한 총리가 "정부와 여당은 하나다"고 답변하자 그는 "정부와 여당이 같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받아쳤다.
또한 정 의원은 "합리적 좌파와 시민사회에 대한 포용이 필요하다"면서 "좌파적 사고를 갖고 있다고 배척할 게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진보적 문제제기는 수용하고 법을 어기는 것은 단호히 대응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경계해야 할 것은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좌우의 극단적 사고를 하는 세력, 생명과 평화를 무시하는 급진 세력, 어떠한 변화도 불온시하는 극보수세력"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합리적 좌파,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시민단체를 통해 문제제기 하는 것 자체를 불온시 하는 것이 더 문제이지 않냐"고 지적했지만, 한 총리는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선진국에 비해 이념적인데, 외국처럼 생활적 자세로 돌아서면 발전적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 의원은 "작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물론 적지 않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급격한 경기 후퇴를 감안하여 감세 정책보다는 확대 재정 정책의 유효성을 강조했는데 정부가 별로 안 들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감세 규모를 축소하거나 유예할 생각이 없음을 시종일관 고집했고 윤증현 장관도 또 대폭적 감세안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상률 그림 이야기는 왜?
최근 정두언 의원과 함께 중국을 방문해 이재오 전 의원을 만나고 돌아온 정태근 의원은 대정부 질문 중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이 사안이 잠잠한 점을 다소 의외의 질문이다. 정 의원은 "얼마 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 상납과 골프 로비가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다"면서 "1폭에 3000~4000 만원하는 그림을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그 중 '학동마을'이라는 그림 한 폭을 인사 청탁을 위해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상납하였고, 나머지 그림 중 일부도 인사 청탁에 사용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수사하고 있나"고 김경한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다.
김 장관이 "언론보도만 있고 단서도 없어서 수사를 안 한다. (언론이 증거를) 이첩하면 할 수 있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누가 그걸 이첩하냐"면서 "국세청장 지낸 사람이 연루된 것이고 그것이 언론에 대서특필 된 사안인데 합리적인 이야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문제의 그림 중 한 점이 현 정부 내각에 있는 여권 실세에게도 흘러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가운데 정 의원이 이를 공개적으로 끄집어냄으로써 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그림이 흘러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이 실세는 여권 소장파와 각을 세웠던 인사이기 때문이다. |
"행정인턴이 '복사인턴'이다"강용석 의원도 "일부 야당은 대의민주정치를 스스로 부정하고 먼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82일간이나 국회를 거부하고 가공된 공포를 부추기며 거리를 헤맸다"며 민주당을 공격하긴 했지만 정부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
전날 변호사법 부결 과정에서 '반란'의 주역이었던 강 의원은 "로스쿨 일년 학비가 성균관대는 2000만 원, 연세대는 1950만 원, 고대는 1900만 원이다"면서 "사법고시는 3만 원 있으면 시험장에 들어가지만 로스쿨은 1억원 없으면 시험장도 못 들어간다는 의견이 내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연장안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표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7월이면 100만 실업자가 나온다는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근거가 뭐냐"면서 "노동사회연구소 통계에 의하면 7월에 비정규 기한 만료가 되는 인원은 3만8000명 정도라고 한다"고 지적해 한 총리로 부터 "2년에 걸쳐 100만 명 가량이고 7, 8월에 해당하는 사람은 3만8000명 가량이 맞다"는 답을 이끌어냈다.
이밖에 그는 "정부와 대기업들이 졸업 후 6개월, 졸업 후 1년 등의 '신분제한'을 둬서 대학생들이 사회로 나오지 못하도록 가두고 있다. 휴학률이 15%가 넘는다"면서 "공기업, 대기업부터 이런 신분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행정인턴 제도 역시 '복사 인턴', '팩스 인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역시 전여옥 "지난 10년 정권이 화염병 묵인"반면 전여옥 의원 등은 특유의 거침없는 언사로 경찰의 시위 현장 채증 입법화 등 '공권력 확립'을 주문해 대조를 이뤘다. 전 의원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경찰의 행태에 불만을 가진 네티즌들이 '견찰'로 부르며 폄훼하는 화면을 띄워놓고 최근 경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지난 10년 정권'의 책임으로 돌렸다.
전 의원은 "지난 10년 두 정권은 이 나라 법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1983년 79만 건이던 범죄건수는 계속 늘어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에는 200만 건을 돌파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또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사례가 1993년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없다면서 "지난 10년 정권이 화염병 폭력 시위에 묵인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체로 지난 10년간 화염병 시위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것이 대체적 인식이다.
이어 전 의원은 노동조합에게 화살을 돌렸다. 그는 "노동조합은 무법지대에 사는 양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파업을 밥먹듯 한다. 민노총은 시간이 남아 성폭행 시도까지도 서슴지 않는다"면서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특정 이념을 주입시키는 전교조는 성폭행 무마를 위해 부지런히 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행정안전부 차관을 향해서 "불법폭력 시위자에 대해선 형사책임은 물론 강력한 민사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진성호 의원도 한승수 총리에게 "MBC PD수첩이 북측이 '제일 죽이고 싶다'는 김현희 씨 아파트 전경을 방영했다"면서 "MBC 직원들이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감사원 감사도 안 받고 방문진 통제만 받는데 사회정의에 맞다고 보냐"고 따지며 전공인 'MBC 때리기'를 이어갔다.
/윤태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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