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객원 논설위원을 지낸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맹활약'에 대해 "좋지 않다"면서 "형제가 국정에 앞장서 있는 대표적 모습은 독재국가인 쿠바의 카스트로 형제가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혁명 동지인 피델 카스트로와 라울 카스트로 형제는 국가평의회의장직을 물려받은 바 있다.
"독재국가에나 있는 일이다"이 교수는 1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이 결국은 형제나 가족밖에 믿지 않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때문이다"면서 "독재국가에나 있는 것이지 본받을 것이 못된다"고 이 대통령과 이 의원을 싸잡아 질타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그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가 법무부 장관을 지냈지만 부작용이 많았다"면서 "그래서 그 후에 법으로 대통령 가족의 행정부 중요 공직 취임을 아예 금지했다. 뿐만 아니라 그걸 모범으로 해서 미국의 많은 주정부, 심지어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가까운 가족이 위원회나 한 부서에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현 정권의 제2 롯데 월드 허가와 이른바 보수진영의 침묵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보수층이 그렇게 비난을 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공군 작전 이유 때문에 롯데 초고층 건물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현 정권 들어와서 건축 허가를 초고속으로 내줬기 때문에 착잡하다"면서 "대표적인 제도권 보수단체나 보수 언론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침묵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이러한 것을 볼 때 소위 제도권 보수가 과연 보수의 기본적인 철학에 철저한 보수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일부 강경 보수 진영이 비난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 최근 '북한이 미사일을 발새해도 군사적 대응에 반대한다'고 한 데 대해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제공격 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관한 기본 생각은 과거 햇볕정책에서 바뀐 바가 없다"면서 "(이 대통령의 미사일 관련 발언에) 보수층에서 충격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애당초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은 경선 때나 대선 때도 자기가 보수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한 적이 없다. 항상 보수나 진보, 이념 이런 시대는 지냈고 실용에 찬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정통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대통령은 보수도 아니다'는 이야기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압승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는 보수 후보로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다기보다는 과거의 전 정권의 어떤 실정에 대한 반발로서 지지한 경우가 많다"면서 "그런 경우가 선거에 많다. 역사가 다 반복되는 것이다"고 평가했다.
/윤태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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