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로부터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는 30일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수술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심도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벌써 '특검' 얘기가 들리고 있다.

검찰은 미적대고, 최시중은 '꼼수'?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5일 검찰에 "건강이 좋지 않아 수술 예약을 했다"고 밝혔었다. 2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다음달 14일 심장 혈관 관련 수술 받기로 서울의 한 병원에 예약을 마친 상태다.

현재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 측으로부터 수 억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대가성 없이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청탁 전화를 한 사실을 포착했다. 이는 알선 수재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의 구속을 확신하고 있다.

문제는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수술을 앞뒀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최 전 위원장이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그가 내달 14일 실제로 수술을 받게 되면 구속 여부와 관계 없이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검찰 수사를 위해 출석하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뉴시스

한편으로 검찰의 수사 의지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알선 수재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축소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도 논란거리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이 전 대표의 브로커로 활동한 이동율 씨와 막역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시티 수사 초반, 검찰은 이동율 씨와 최 전 위원장의 관계를 '인허가 로비'만을 위한 관계로 보지 않고 '스폰서' 관계로 봤었던 게 사실이다.

이 씨가 최 전 위원장에게 "필요한 데 쓰라"고 수시로 돈을 건넨 점, 이 씨가 재경구룡포향우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 왔다는 점, 이 씨와 최 전 위원장과 어렸을 때부터 친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은 이 씨가 최 전 위원장의 정치 자금을 댔다는 의심을 했다.

이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검토했지만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건의 핵심은 인허가 비리"라고 선을 그은 후 기류가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전 위원장이 이 씨에게 받은 돈을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등에 썼다고 밝혔음에도 검찰은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다.

최 전 위원장이 권재진 법무부장관에게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검찰은 권 장관을 조사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 역시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다.

MB 대선 자금 '특검' 언급했던 새누리, 태도 변하나?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 정치자금 관련 건은 특검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들이 나온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이미 지난 24일 당 공식 논평을 통해 "최 전 위원장이 건설브로커로부터 받은 돈이 얼마이고,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있는 그대로 밝혀내야 한다"며 "최 전 위원장은 받은 돈의 일부를 2007년 대선 때의 여론조사에 썼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이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남기는 날엔 특검을 하자는 여론이 높아질 것이고, 그럴 경우 검찰의 명예는 크게 손상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끝내 최 전 위원장의 대선 자금을 건드리지 않을 경우 특검 가능성까지 언급했떤 새누리당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