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0일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를 만들겠다며 발표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서민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들 단체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 질병 정보를 삼성생명에 넘긴다고?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는 11일 각각 성명, 논평을 내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경제 정책은 국민 건강, 서민 생활을 치명적으로 위협할 게 뻔하다"며 "이명박 정부가 이를 실행에 옮긴다면 강한 저항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우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전 국민의 각종 질병 정보를 삼성생명과 같은 민간보험회사에 넘겨주려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가 수집한 개인의 질병 정보를 기업에 넘겨주는 일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도 "건강보험공단의 질병 정보를 민간보험회사가 이용할 경우, 이들 회사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국민에게 가입 거부, 보험 급여 거부 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더구나 국민의 가장 민감한 질병 정보를 허락 없이 민간 기업에 넘겨주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런 조치로 민간의료보험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상황을 걱정했다. 한국의 민간의료보험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3%에 불과한 유럽과 비교했을 때 4배 가까이 그 비중이 크다. 이 단체는 "이명박 정부는 현재도 치료비의 60%밖에 보장하지 않는 공공의료보험의 보장성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주식회사 병원 허용, 의료비 폭등 우려 영리의료법인 도입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원은 무조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형태로 돼 있다. 이런 제도 탓에 병원이 의료 행위를 통해 과도한 이윤 추구를 하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나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면 병원은 일반 기업처럼 돈벌이에만 매진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면 환자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며 "지금도 지나친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국민이 속출하는 마당에 국민 건강 보장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계획을 내놓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외국의 영리의료법인과 비영리의료법인을 비교 조사한 수많은 연구들은 영리의료법인이 비영리의료법인과 비교했을 때 의료비는 비싸고 사망률은 높으며 인력 고용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였다"며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면 이미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한국 병원이 더욱 상업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도 "결국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면 국민 생명을 담보로 병원이 돈벌이를 할 수 있다"며 "이것은 결국 의료비의 상승과 직결돼 의료비 폭등과 이로 인한 의료 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로 인한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민 생활 어렵게 만드는 이명박 정부" 이들 단체는 한목소리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삶을 피폐하게 만들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저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완강한 저항을 예고하고 있어서 이명박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또 한 차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10일 보건복지부를 배제한 채, 기획재정부 차관이 반장인 '민간의료보험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뜻을 밝혔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른바 '의료 산업 선진화 정책'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날개를 달고 추진될 분위기다.
/강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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