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마저 끝내 이명박 정부로부터 등을 돌릴 태세다. 정부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우선적으로 민영화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13일 한국노총은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더 이상의 침묵은 노동자의 굴종임을 분명히 확인한다"며 "조만간 한국노총 공공부문 구조개악저지 대책위원회를 투쟁본부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화에서 투쟁으로 전환하는 기점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장석춘 위원장과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과의 면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한국노총의 성명은 당장 거리 투쟁에 나서겠다는 결의라기보다는 일단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겠다는 압박용으로 해석된다.
"사실 확인 요구조차 외면하는 정부, 대화 의지 없다" 한국노총은 이날 공공부문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갖고 최근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이 구체적으로 각 기관에 통보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공공부문 구조조정 기본계획안을 확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 아래 공기업 민영화 드라이브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공공·금융·공무원·정보통신·철도산업·사립대연맹 등 10개 산별 연맹 대표자로 구성된 공공부문 대책위는 정부가 최근 감사원과 검찰 등 사정 기관까지 동원해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혈안이 된 데 대해 "집권 초기부터 연이은 국정 혼선과 쇠고기 수입 협상 파동 등으로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게 된 권력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이 이처럼 '발끈'하고 나선 데는 정부가 한국노총의 대화 요청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사실 확인 요구조차 무시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보수언론은 이미 춤추고 있는데 담당자들은 '스터디 중', '확인된 바 없다', '의견 수렴 중' 등 한가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집회, 1인 시위, 담당 관료 처벌 요구 등으로 투쟁 강도 높여간다" 한국노총은 "(오는 15일 면담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협의 의지가 없음이 확인될 경우 '배신'으로 간주하고 한나라당과의 정책 연대는 분명한 파기 선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광우병 파동으로 20%대로 추락한 지지도에서 탈출하기 위한 손쉬운 희생양이 공공부문이라는 정부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를 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하는 것도 비슷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대규모 집회와 1인 시위는 물론 각종 정보 공개 청구 투쟁, 가처분·가압류 투쟁, 담당 관료 처벌 요구 등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가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의 '정책 연대 파기' 언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지난 9일 장대익 한국노총 부위원장이 공공연맹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강행한다면 정책 연대를 파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일에도 성명을 통해 "친재벌 반노동 일색의 규제 완화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한국노총은 현 정부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었다.
/여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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