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광우병 동맹'을 고발한다"

미국에서 광우병 소 발견…미국, 한국ㆍ일본 쇠고기 시장 개방 압력

△ 2003. 12. 24
☞ 광우병 발병으로 美쇠고기 수입 금지, 호주산 쇠고기만 수입 가능

미국에서 광우병 감염 소가 발견됐다. 이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중단됐다.

△ 2003. 12. 26
☞ 국내 광우병 대책 '구멍투성이'

△ 2003. 12. 29
☞ 美정부 한국에 수입재개 압박, "과잉반응 말고 쇠고기 수입하라"

☞ 미국의 압력에 주춤하는 한국 정부…"살코기는 과연 문제 없나?"

☞ 주한미군, 워싱턴 살코기도 전량 폐기…"살코기 안전하다"는 미국정부 주장과 전면배치

☞ 美축산업계는 부시의 '돈줄'이자 '표밭'

☞ WSJ "쇠고기 살코기도 광우병에 감염, 근육에도 광우병 단백질 축적된다"

△ 2003. 12. 30
☞ 'NO'라 말한 일본, 美쇠고기 수입재개 거부

△ 2004. 7. 11
☞ "FTA 되면 광우병, GMO, 농약이 식탁에 오를 텐데…"

△ 2004. 7. 24
☞ "멕소코산 쇠고기에 값싼 미국산 의도적으로 섞어"
미국산 쇠고기가 멕시코산으로 둔갑해 수입되는 사고가 터졌다.

△ 2004. 10. 5
☞ "'인간 광우병' 오염 혈액제제, 1천5백명에 투약"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영국에서 '인간 광우병'에 오염된 혈액제제가 1998년 국내 유통돼 1492명에게 투여된 사실을 복지부가 6년이 지나도록 감춰왔다고 폭로했다. 이 중 대한적십자사는 125명을 '헌혈 유보군'에 실수로 등록시키지 않아, 9명이 헌혈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 정부 안에서 나오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목소리

△ 2004. 11. 5
☞ "美,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하고 자동차수입관세 낮춰라"

△ 2004. 11. 19
☞ 美, 두 번째 광우병 사례 발견

△ 2005. 3. 21
☞ 라이스, "한국, 美쇠고기 수입 즉각 재개하라"
한-미 외교회담서 압력, "독도문제, 어느 한편 들 수 없다"

△ 2005. 6. 23
☞ 노무현 대통령, "美쇠고기 수입 재개 검토절차 신속히 하겠다"

△ 2005. 11. 2
☞ 美무역대표 "연내 한미FTA 협상착수 기대"

롭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착수 희망 의사 밝히며, FTA 협상 들어가기 위해서는 2003년 12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 해제와 스크린 쿼터제 축소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05. 11. 9
☞ 버시바우 美대사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해야 FTA 협상 시작"

버시바우 대사, "한국 정부가 미국이 제시한 과학적 근거를 서둘러 검토해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 바란다. 이를 해결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힘.

△ 2005. 11.18
☞ 광우병, 조류독감, 에이즈, 그리고 APEC과 미국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이 2005년 11월 열린 APEC 회담에 관한 글을 보냈다. 이 글에서 우 국장은 APEC이 추구하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이념이 낳을 부작용을 경고했다. 시장의 장벽을 허무는 '세계화'와 함께 광우병, 조류독감, 에이즈 등 질병도 '세계화'되고 있다는 것.

△ 2006. 1. 13
☞ 농림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합의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위한 1차 협상 결과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에 한해 3월 말부터 수입을 재재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쇠고기 개방할테니, 한미 FTA 체결하자"

△ 2006. 1. 20
☞ 일본, 미국산 쇠고기 다시 금수…한국은 "예정대로"

△ 2006. 1. 26
☞ "일본도 거부한 美쇠고기, 왜 우리는 먹어야 하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성명

☞ 미국과의 FTA…스위스는 중단하고 한국은 잰걸음

<프레시안>이 국내 최초로 '한미FTA'에 관한 기획 연재물을 마련했다. 첫 기사에서 <프레시안>은 미국이 노리는 바가 쇠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 2006. 2. 3
☞ 韓·美, FTA 협상 개시 선언…정부 '밀어붙이기'

<프레시안>은 이 기사에서 한미FTA 협상일정이 미국 국내사정에 맞춰 정해졌다고 지적했다.

△ 2006. 2. 9
☞ 영화ㆍ쌀 수입규제 "아예 없애라"… 쇠고기는 "더 열라"

△ 2006. 2. 17
☞ "미국의 '말뚝' 되는 한국"…전략적 유연성, 한미FTA, 동아시아의 재구조화

△ 2006. 2.22
☞ "盧정권의 한미FTA 올인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인터뷰. 이 인터뷰에서 김 전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면서 한미 FTA 개시를 선언한 것은 마치 백기를 들고 협상장에 나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 2006. 3. 6
☞ 美쇠고기 수입조건 추가완화…멕시코산 우회수입도

정부가 1월 합의에서 제외됐던 차돌박이, 멕시코산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 수입이 허용된다고 추가 발표했다.

△ 2006. 3. 6
☞ "'몰래 퍼주기'가 '주도적 여건조성'인가?"…은밀히 진행된 사전 협상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06년 통상 연차보고'와 이에 앞서 발표된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 '한미 경제관계: FTA를 위한 협력, 마찰, 전망' 등에 따르면 2004년 초 한국이 먼저 미국에 한미 FTA 협상을 제안했다.

이어 미국은 2005년 6월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얼마나 잘 부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른바 '4대 통상현안'의 해결을 FTA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에 화답해 2006년 10월부터 약 4개월 간에 걸쳐 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가격정책의 도입 중단,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의 예외 마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스크린쿼터의 축소를 일사천리로 단행했다.

△ 2006. 3. 6
☞ '한미 FTA 반대' 부문별 대책위 속속 출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모임의 활동이 본격화됐다.

☞ "한미FTA는 국민 건강권에 대한 위협"

보건의료단체의 한미FTA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위협뿐 아니라, 건강보험 체제의 약화 및 의료비 폭등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2006. 3. 14
☞ 미국 농림부, 세 번째 광우병 감염 소 발견…한국 정부 "수입재개 방침 불변"

앨라배마에서 사육된, 생후 10년 된 소에서 광우병 양성 반응. 미국에서 광우병 감염 소가 발견된 것은 2003년 워싱턴 주에 반입된 캐나다산 소가 광우병 양성 판정을 받고 2005년 6월에 텍사스 주에서 다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된 후 세 번째 사례.

△ 2006. 3. 15
☞ 미국서 열린 '한미FTA 공청회' : "한국의 약점 모조리 공격하라"…미국업계 요구 '봇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06년 3월 14일(현지시간) 자국 업계를 대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를 열어 협정에 반영시킬 각 경제부문별 여론을 수렴했다.

이 공청회에서는 "쌀 시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거나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지 않으면 한미 FTA 첫 회의를 연기하라"는 요구에서부터 "미디어·방송 분야에서 미국인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게 하라"는 요구에 이르기까지 미국 업계들의 다양한 요구와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목장업자-목축업자 행동기금'은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면서 '30개월령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대상에 올린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 2006. 3. 17
☞ "우리 국민이 광우병 쇠고기의 모르모트냐"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수수팥떡',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한국생협연합회, 환경정의, 한살림 등 정부 방침 반발

△ 2006. 4. 5
☞ "미국 광우병 소 출생기록 없다"…수입재개 연기될 듯

2006년 3월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미국 소의 출생기록이 없는 것으로 밝지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연기됐다. 미국 농림부는 2006년 3월 앨라배마에서 도축된 생후 10년 된 소 한 마리에서 광우병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당시 한국 농림부는 이 소가 생후 10년 이상인 것만 확인하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원래 일정대로 밀어붙이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에 대해 '1998년 4월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해야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미국 측과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98년 4월은 미국 정부가 소 등 되새김 동물에 골분사료를 주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해다.

당시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광우병 양성 판정을 받은 소의) 전면 사진을 보낸 데 이어 수의사의 소견서를 입증자료로 보내왔다"며 "하지만 (이 자료들로는 해당 소가) 1998년 3월 이전에 태어난 소인지 아닌지에 대해 확신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 2006. 4. 13
☞ 美 "FTA 본협상 전에 쇠고기 수입 재개하라"

20006년 6월 한미 FTA 본협상 앞두고 리처드 크라우더 미 무역대표부(USTR) 농업협상대표가 미국산 쇠고기 제품 전면 수입을 요구했다.

△ 2006. 4. 13
☞ '노무현의 개혁욕구'와 '김현종의 야망'이 만났을 때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이 <프레시안>에 기고한 첫 번째 글이다. 정 전 비서관은 이 글에서 한미 FTA는 노무현 대통령의 '끝없는 개혁 욕구'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동시다발적 FTA 체결' 야망이 만난 합작품이라고 정의한 후 이 위험천만한 합작품이 '평화를 향한 동북아시아의 꿈'을 깨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만 바라보는 외교 정책 노선을 따르느라 국민의 건강권마저 내팽겨친 현 정부 당국자들에게도 권할만한 글이다.

△ 2006. 4. 18
☞ "농림부, 미국산 쇠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나"
녹색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은 정부가 미국에 갈 필요 없다고 했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미국 광우병 소 나이 확인하겠다며 미국 앨라배마 주로 조사 나서자 "미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대신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 2006. 4. 24
☞ 한국 정부가 미국에 "주체적으로 매달렸다"

한미FTA에 관한 첫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2005년 11월, 미국 의회가 부시 행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4대 통상현안의 해결을 약속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문제의 서한을 공개했다. 이 서한에는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러한 현안들을 시기적절하게 해결하겠노라고 보장했다(the South Korean Trade Minister assured us that these concerns would be addressed in a timely manner)"고 적혀 있다.

이어 이해영 교수는 "이런 4대 통상현안들이 바로 한미 FTA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 측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이미 다 내줘버렸다"며 "이제 무엇을 가지고 협상을 한단 말인가"라고 탄식했다.

김종훈 대표는 이런 이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며 "30개월령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는 안전하다는 국제기준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고, 의약가 재산정은 아직 보건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며, 우리나라가 미국산 차를 고작해야 1년에 400대 정도밖에 수입하지 않는 데 대한 미국 측의 불만이 커서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스크린쿼터로 인해 1999년부터 추진했던 한미 양자투자협정(BIT)이 좌절된 역사가 있는 만큼 스크린쿼터는 사전에 해결한 것이 맞다"고 시인했다.

그러자 정태인 전 비서관은 "바로 이런 김종훈 대표의 설명이 미국의 입장과 동일하다"며 "애초부터 미국이 요구했던 것은 쇠고기와 스크린쿼터는 확실히 풀고, 자동차 배기가스와 약가 선정에는 성의를 보여달라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주체적으로 한 것이 맞다"며 "우리나라가 '주체적'으로 미국에 매달렸다"고 꼬집었다.

△ 2006. 4. 26
☞ "'미국 이익' 위해 일한 농림부 자문단 실명 공개해야"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됐음에도, 농림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추진할 방침을 밝히자, 현직 수의사들이 농림부의 판단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 2006. 4. 28
☞ "미국 눈치만 보는 농림부, 황우석한테 배웠나"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편집국장은 농림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의 유력한 근거로 제시한 앨라배마 주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의 나이를 자의적으로 판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상표 국장은 "농림부가 광우병 소가 1998년 4월 이전에 태어난 소라는 근거로 제시한, 미국에서 보낸 소의 치열 사진을 분석한 결과 30개월령 이하의 어린 소일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 2006. 5. 1
☞ "美쇠고기 수입, 1월에 결정난 사항…이제 와 어쩌냐고?"

이명수 농림부 차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의 정당성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같은 시간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같은 내용 반박

△ 2006. 5. 2.

농림부가 <프레시안> 기사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 보도를 신청했다. 농림부는 이 과정에서 <프레시안>의 광우병 관련 기사가 "국민을 호도하는 왜곡·편협된 기사"라며 "빈약한 정보와 자극적 수사어구로 사실을 얼룩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부 측의 논리는 이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 2006. 5. 2.
☞ "농림부와 시민단체, 누가 국민을 호도하는가?"

농림부가 <프레시안> 기사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 보도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접한 박상표 수의사가 긴급 기고를 했다. 이 글에서 박상표 수의사는 "농림부는 치아를 통해 광우병 감염 소의 절대 연령을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비판했다.

△ 2006. 5. 4
☞ "광우병 쇠고기 먹는다고 다 광우병 걸리지 않는다?"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당시 농림부가 치열을 통한 나이 검사를 고집하는 것을 비판한 기사다.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끝난다.

1990년 영국의 당시 존 검머 농무부 장관은 '영국 쇠고기가 안전하다'며 자기 딸을 데리고 두꺼운 다진 쇠고기가 든 빵을 전 국민 앞에서 먹었다. 5년 뒤인 1995년 영국은 인간 광우병(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vCJD) 증상으로 19살 청년이 최초로 사망하는 일을 겪었고, 현재까지 인간 광우병에 걸린 이들 중 90% 이상이 영국인이라는 오명을 써야 했다.

인간 광우병 공포에 시달리는 영국인들은 누구나 존 검머 장관을 기억한다. 검머 장관과 그의 딸이 인간 광우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없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검머 장관의 딸은 아버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쇠고기를 먹는 것을 거부했다.)

△ 2006. 5. 18
☞ "'광우병 공포' 부를 농림부의 7가지 사기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이 광우병 관련 의혹을 '농림부의 7가지 대국민 사기극' 지적하며 "박흥수 농림부 장관은 퇴진해야 한다" 주장했다.

△ 2006. 5. 22
☞ 일본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앞두고 '시끌벅적'
하지만, 일본 내 보수 언론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취한 태도는 조중동과 많이 달랐다.

△ 2006. 5. 29.
☞ 농림부, 美 쇠고기 불량작업장 공개 미뤄…'은폐' 의혹 자초

농림부 조사단 미국 현지 조사 공개를 미뤘다.

△ 2006. 6. 8.
☞ 박홍수 농림부 장관 "美쇠고기작업장 점검내용 밝혀도 일반인은 몰라"

△ 2006. 6. 12
☞ "국민 생명 안전보다 더 중요한 국익은 없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녹색연합, 학교급식네트워크, 한미FTA 저지 농축산대책위 등 13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식품위생과 광우병 안전 연대(광우병 안전연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가짐.

△ 2006. 6. 13
☞ "美쇠고기 수입…타이슨푸드·카길이 농림부 입 막아"

<축산신문>이 "농림부가 지난 5월 점검한 37곳 쇠고기 수출 작업장 중 7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판명됐다"며 "문제의 7곳 작업장은 타이슨푸드(3곳), 카길(2곳), 스위프트(1곳), 워싱턴비프(1곳) 소속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 2006. 6. 16
☞ "미안하다…먹어라…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식품 위생 및 광우병 안전 연대'가 농림부 현지 점검을 실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출 작업장 37곳 중 대다수가 광우병 위험 물질 안전관리가 부실했던 곳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 2006. 6. 21
☞ [인터뷰] "한국, '광우병 공황' 일본 전철 밟고 있다"

식품안전위원회 산하 프리온조사위원회의 의장(대리)을 맡았던 일본 도쿄의대 카네코 기요토시(48) 교수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주장은 '어용학자'나 할 수 있는 거짓"이라고 말했다.
최근의 광우병 사태를 예견이나 한 듯한 발언이다.

△ 2006. 6. 28
☞ "인간광우병 안전 지대는 없다…진단 못할 뿐"

박상표 수의사가 '광우병 재앙'을 거듭 경고했다. 다음은 기고문의 일부다.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 인간광우병(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여러 명 있었으나, 많은 경우 유족들의 반대로 부검을 하지 못해 진단을 하지 못했다.

2001년 3월 서울대병원 신경과의 김상윤 교수팀은 36세 환자를 인간광우병 환자로 판명했다. 그러나 얼마 후 이 환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들의 반대로 부검을 하지 못해 인간광우병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국립보건원은 국제보건기구의 인간광우병 진단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인간광우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김 교수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인간광우병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이라며, "인간광우병이라고 확진하려면 반드시 부검을 해야 하는데 가족의 반대로 끝내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인간광우병 환자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발병 자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무도 모르게 발병해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 인천의 또 다른 병원에서 40대 여성이 인간광우병(vCJD)으로 의심받는 증상을 보이다 사망했으나 역시 가족이 부검에 동의하지 않아 확진하지 못했다. 2004년 10월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한나라당) 의원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한 영국인 환자가 생전에 헌혈한 오염혈액으로 제조된 알부민 제제가 1998년에 국내에 유통돼 총 1492명에게 투약됐지만 관계당국이 이를 6년간 감춰 왔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혈액제제를 통한 인간광우병의 감염사례는 세계적으로 한 건도 보고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영국 보건부는 이미 지난 2003년 12월 최초의 수혈을 통한 인간광우병 감염 환자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었다. 그리고 올해 2월 9일 영국에서 수혈을 통한 3번째 인간광우병 전염사례 확인되었다. 영국에서 발생한 3번의 사례를 통해 적혈구, 냉동 혈장, 혈소판 등이 모두 인간광우병 전염의 매개가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2006. 7. 10
☞ "美쇠고기 수출업체들, 한국 요구 조건 거부"

미국이 우리 정부가 제시한 쇠고기 수출 작업장의 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 정한 것 알려졌다.

△ 2006. 7. 12
☞ <사이언스> "광우병에서 살코기도 안전하지 않다"

△ 2006. 7. 13
☞ "한미 FTA가 국민 건강과 관계가 없다고?"

보건의료인들의 한미 FTA 반대 선언이 줄을 이었다.

△ 2006. 7. 13
☞ "권력이 전문가-언론 어떻게 요리하는지 보여줄까?"

권력과 유착한 전문가들의 여론 조작을 고발한 책을 소개했다. 이런 여론 조작은 최근의 광우병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 2006. 7. 24
☞ 美 "광우병 검사 1/10로 줄여…수입재개에 영향 없어야"

△ 2006. 7. 28
☞ 미국-일본, '국민 건강' 놓고 '쇠고기 전쟁'?

△ 2006. 8. 3
☞ 미국 쇠고기 정책의 '이율배반'

미국은 일본이 재차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 한다면 '무역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캐나다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을 핑계로 수입량 확대 조치 연기했다. 자국의 광우병 위험 쇠고기는 수출하고, 타국의 광우병 위험 쇠고기는 수입을 거부한 셈.

△ 2006. 8. 8
☞ 美상원 "FTA 하려면 쇠고기부터 수입하라"

미국 상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즉각 재개하지 않을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자체가 무산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서한을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 2006. 8. 9
☞ "美상원 서한 뒤엔 타이슨푸드와 카길이 있다"

△ 2006. 8. 13
☞ 일본인 90% "美 쇠고기, 안전하지 않다"

이 무렵, 일본에서는 28번째 광우병 감염소가 발견됐다.

△ 2006. 8. 24
☞ "광우병 위험 美 쇠고기,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거냐"

△ 2006. 9. 1
☞ "기어이 후손에게 '뇌에 구멍나는 병'을 물려주려는가"

송관욱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의사)이 인간광우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글을 보냈다. 이 글에서 송 위원은 "서둘러 땅에 묻어버린 죽은 소의 두개골 방사선 사진을 통해 소의 치아 마모 상태로 소의 나이를 추정하여 결론을 도출하려는 웃지 못 할 상황"을 개탄했다. 이어 그는 전 세계 축산과 곡물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을 위해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했다.

△ 2006. 9. 4
☞ "美쇠고기 조사결과 비공개, 美업체에 피해줄까봐…"

농림부가 미국 측 회의록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 현지의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해 조사해 놓고도 타이슨푸드, 카길 등 미국 거대 농업회사의 피해를 고려해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2006. 9. 6
☞ 미국산 쇠고기, 일본 정부는 이렇게 했다

박상표 수의사가 광우병 위험 쇠고기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교하는 글을 보냈다.

△ 2006. 9. 8
☞ 농림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확정

☞ "통상독재가 국민의 생존권 위협하고 있다"

△ 2006. 9. 14
☞ 농림부 보고서도 "30개월 미만 美쇠고기 문제있다"

정부가 2005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을 공식 보고서에 명시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 2006. 9. 15
☞ 일본정부 "살코기도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다"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라도 살코기는 안전하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의견을 일본 정부가 국제기구에 제출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의 압박에도 20개월 미만(12~17개월)의 쇠고기 수입만을 고수했던 이유를 짐작하게 해준다.

△ 2006. 9. 27
☞ "광우병을 경고한다"…보건의료 전문가 1천여 명 선언

△ 2006. 9. 29
☞ "난파 직전의 배에서 내리는 것을 두려워 말자"

△ 2006. 10. 12
☞ 타이슨푸드, 카길의 고집 "뼈 있는 쇠고기도 수입하라"

△ 2006. 10. 27
☞ 美 쇠고기 생산현장…"나는 '지옥'을 보고 왔다"

△ 2006. 10. 30
☞ '채식'하면 안전할까…광우병의 모든 것 알려주마

☞ 첫 반입 美쇠고기, '광우병 관련 규정' 위반 작업장에서 나온 것

2년 11개월 만에 처음 국내에 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작업장이 2004~2005년 세 차례나 광우병 예방조치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 2006. 11. 10
☞ 일본, 3개월 만에 美 쇠고기 일부 '수입 금지'

일본 정부가 수입 조건 위반을 이유로 미국의 대표적인 식품가공업체 스위프트의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수입 위생 조건을 위반한 스위프트의 쇠고기 수출 작업장은 한국에도 쇠고기를 수출하도록 허가된 곳이다.

△ 2006. 11. 10
☞ 美 농무부 "한국은 쇠고기 뼛조각도 수입하라"

△ 2006. 11. 13
☞ 유럽에서 '광우병 쇠고기' 대량 리콜 사태

북아일랜드에서 이탈리아까지 공포 확산…우리는?

△ 2006. 11. 14
☞ 일본에서 30번째 광우병 소 발견돼
왜 일본에서만?…"검사 철저히 하니까"

유독 일본에서 광우병 발생이 잦은 까닭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의 박상표 국장은 "(일본 정부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연령의 소에 대해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국장에 따르면 일본은 지금까지 약 450만 마리의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반면 한 해에만 약 4500만 마리의 소를 도축하는 미국은 전체 도축 소의 1%인 약 45만 마리의 소만을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다. 그나마도 검사비율을 축소해 앞으로는 0.1%만을 검사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 1996년부터 2003년까지 겨우 6354마리의 소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다. 게다가 이 소들 가운데 92.4%에 해당하는 5875마리의 소가 도축장에서 정상적으로 출하된 소였고, 광우병에 감염됐을 위험이 높은 절박도살(切迫盜殺)된 소나 원인불명으로 죽은 소 등은 거의 검사를 받지 않았다.

△ 2006. 11. 20
☞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 "우리 국민은 이미 광우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이 "2003년 12월부터 광우병 위험 美쇠고기 1만8000톤이 국내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 2006. 11. 23
☞ 김선미 의원 "미국뿐 아니라 다른 광우병 발생국서도 쇠고기 수입·유통"

김선미 의원이 2003년 경 미국뿐 아니라 다른 '광우병 발생 국가'들에서도 쇠고기가 수입된 사실을 추가 폭로했다.

△ 2006. 11. 23
☞ "광우병에서 안전하다는 통계에 속지 말라"

'인간광우병' 사망자 어머니 자넷 깁스와 마이클 핸슨 박사(의사, 미국소비자연맹 대표) 등이 민주노동당 주최 광우병 증언대회에서 증언했다.

△ 2006. 11. 24
☞ 누가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는가?

☞ 이젠 농민들도 국제연대에 나서야

미국의 평론잡지인 <먼슬리 리뷰(Monthly Review)>가 11월호에 초국적 농기업들을 중심으로 농식품 체제의 세계화가 진전되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농업 및 농민 문제와 먹을거리의 안전성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다룬 글 '누가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는가? -초국적 농기업의 위협'을 게재해 눈길을 끈다. 특히 이 글은 <먼슬리 리뷰>에 게재된 글로서는 이례적으로 한국인 학자가 쓴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필자인 윤병선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사회과학대학 교수 겸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이 글에서 "한국 농민들과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의 농업경영자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전 세계 농민을 압박하고 있는 국제독점자본의 일환으로서의 초국적 농식품복합체(TNAC)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농산물 수출국이냐 수입국이냐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전 세계 농민들이 TNAC의 농업지배에 대항하는 국제적 연대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프레시안>은 <먼슬리 리뷰>에 영어로 실린 이 글의 한글 원문을 윤 교수로부터 받아 2회에 걸쳐 실었다.

쇠고기 속 뼛조각에 당황하는 한미FTA 추진 세력

△ 2006. 11. 24
☞ 첫 반입 美쇠고기, 뼛조각 발견돼 반송·폐기

△ 2006. 11. 26
☞ 2차 반입 美쇠고기도 광우병규정 위반 작업장에서…

△ 2006. 11. 29
☞ 美 농무장관 "한국이 멋대로 쇠고기 수입 중단, 이런 상황에선 교역 못한다"

△ 2006. 11. 29
☞ 정의용 열린우리당 의원 "쇠고기 반송은 미국의 의지 꺾는 일" 발언으로 물의

△ 2006. 12. 1
☞ 美 쇠고기 2차 수입분에서도 뼛조각 '다수' 발견

△ 2006. 12. 4
☞ 미국 "뼛조각 문제 삼은 것, FTA에 나쁜 신호"…김종훈 대표 "협상 분위기 악화시키는 작용"

△ 2006. 12. 4
☞ 보커스, 미국 몬태나 산 쇠고기 먹으며 "맛있습니다" 연발

△ 2006. 12. 5
☞ 커틀러 "FTA 하려면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해야"

△ 2006. 12. 6
☞ 美쇠고기, 또 뼛조각 발견…미국선 3번째 '인간 광우병'

△ 2006. 12. 7
☞ "미국 쇠고기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라"고?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농림부에 '유연한 대처'를 주문했다.

△ 2006. 12. 7
☞ 시민단체 "미국 쇠고기는 이제 '삼진아웃'시켜야"…미국 육류협회 "한국 소비자는 수입 원한다" 강변

△ 2006. 12. 8
☞ 커틀러, 한국에 '쌀과 쇠고기 개방' 재차 강조

△ 2006. 12. 8
☞ "盧 정부, 한미FTA 하려면 차기정권 포기해야"…이해영 교수 "민주당이 美의회 주도…'협상결렬' 낙관한다"

△ 2006. 12. 10
☞ 한미 FTA, 결국 '공공서비스'도 개방되나?

웬디 커틀러 미국 측 대표는 한미FTA 5차 협상 마지막 날 브리핑에서도 한국 기자들에게 "미국 몬태나 주의 쇠고기가 맛있고, 값싸고, 정말로 건강에 좋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곳에서 직접 쇠고기를 먹어본) 당신들이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라고 정부를 설득하라"면서 "한국의 쇠고기 시장이 전면 개방되지 않으면 한미 FTA (타결)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미국의) 이해당사자들과 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2006. 12. 14
☞ "한미 쇠고기 협의, 수입금지 통보하는 자리 돼야"

△ 2006. 12. 18
☞ 미국, 합의 깨고 "쇠고기 문제도 FTA 협상에 넣자"

△ 2006. 12. 22
☞ 美 쇠고기, 뼛조각 이어 '다이옥신'도 발견

△ 2006. 12. 22
☞ 재경부, 美 쇠고기 재협상 앞두고 여론조성? 역할분담?

미국이 "쇠고기 시장의 전면개방 없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없다"는 태도로 한국에 대한 쇠고기 시장 개방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경제부가 쇠고기 수입 문제를 관장하는 농림부를 압박하는 형태로 국민들에게 "쇠고기 수입조건을 완화하는 게 어떠냐"고 떠보는 양상이 전개됐다.

△ 2007. 1. 1
☞ '비대칭'에 '주고받기'에… 한미 FTA 어찌될까?

2007년 새해 첫 날, <프레시안>은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새 의회에서 '한국 측이 쇠고기, 자동차 등에서 크게 양보하지 않으면 한미 FTA를 체결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이에 상응해 국내에서는 '노무현-한나라당-조중동'의 '암묵적인 FTA 대연정'이 미국 측에 양보할 여지를 만들어내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당시 형성된 권력과 보수 언론의 '암묵적인 FTA 대연정'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더욱 공고해졌다.

△ 2007. 1. 2
☞ 美쇠고기, 뼛조각 '정의' 변경해 들어오나?

<프레시안>은 △허용 가능한 뼛조각 크기의 기준 변경 △뼛조각이 발견되더라도 해당 상자만 반송하고 나머지는 반입을 허락하라는 요구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미국의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는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식의 발언을 쏟아냈다. 권오규 부총리는 "룰에서 정해진 범위의 하위 개념을 바꾸는 식으로 기술적인 부분(의 변경)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미국 측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 2007. 1. 12
☞ '돼지 보호법'으로 '인간 광우병' 막아내겠다고?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기고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2006년 3월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고시를 만든 것은 순전히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32조와 제34조에 따른 절차를 밟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 법은 이름 그대로 소나 돼지와 같은 '가축'을 전염병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어떻게 소와 돼지의 건강을 지키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절차가 인간광우병 무대 위에서 단독으로 공연될 수 있을까? 한국에는 '식품안전기본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통합적인 식품안전 관리를 기본으로 하는 세계 식품법의 흐름을 여태껏 수용하지 못했다. 유럽연합(EU)은 2002년 새 식품법을 제정해 유럽식품안전청(EFSA)을 신설했다.

일본도 2003년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해 내각부에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했다. 바로 이 위원회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권한이 있다. 일본 총리대신이 이 위원회의 위원들을 임명하려면 일본 양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04년 이른바 '쓰레기 만두' 사건이 터지자 정부는 통합적인 식품안전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2005년 2월 식품안전기본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먼지만 뒤집어쓴 신세다.

물론 유시민 장관은 이러한 식품안전기본법의 좌절을 핑계 삼아 무대 뒤에 숨어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도 안 된다. 유 장관에게는 '전염병예방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이어 송 변호사는 "정부가 국민에게 기초적 정보조차 제대로 제공하는 틀을 갖고 있지 않고, 식품안전기본법조차 없으며, 소와 돼지의 건강을 지키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인간의 건강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정부가 한미 FTA를 위해 광우병 발생국가인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하고, 나아가 이런 일이 널리 통용되고 합리화되고 칭송되는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 2007. 1. 16
☞ "기어이 '노예 상인'의 하수인이 되려는가"

△ 2007. 1. 18
☞ <로이터> 보도 "이태식 대사 '美쇠고기 문제, '긍정적' 해결된다'"…'5월 이후 美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약속?

△ 2007. 1. 18
☞ 美쇠고기, 뼛조각 문제 해결 후 5월 이후 '기준' 완화?

△ 2007. 1. 19
☞ 커틀러 "FTA 위해 쇠고기 완전개방해야…곧 재협상 열려"

△ 2007. 1. 26
☞ 일본, 美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요구 거부

일본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공식 거부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기 위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하려는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과 대비된다.

△ 2007. 1. 30
☞ <국정브리핑>의 나발소리와 무례한 광우병

△ 2007. 2. 4
☞ 말레이시아, 美 내정간섭에 "FTA 협상 안해!"

△ 2007. 2. 7
☞ '쇠고기 협상' 시작…美 "뼛조각 쇠고기 수입하라"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이 주최한 '2007년 최고경영자 신춘포럼'에서 한 강연에서 한미 FTA와 쇠고기 문제가 깊은 관련이 있음을 한 번 더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측의 보수적 태도는 의회와의 협조 필요성, 쇠고기를 둘러싼 갈등에 따른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정책적으로 말해 (쇠고기 검역과 같은) 장애를 만들어서 상대가 요구하는 정책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농림부에 검역 기준 완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 2007. 2. 8
☞ 한미FTA보다 더 소중한 것들

☞ 美 "뼛조각 든 쇠고기 수입하라"… 협상 '결렬'?

△ 2007. 2. 9
☞ 한국 선물 보따리에 미국은 얼마나 만족할까?

☞ 美 "뼛조각 쇠고기 수입하고, 검역에서 손 떼라" 요구…한미 쇠고기 협상 결렬

△ 2007. 2. 12
☞ "누가 '뼈 없는 살코기'를 안전하다 하나?"…대통령 직 걸고 '한미FTA 국민투표' 실시하라

☞ "미국, FTA 지렛대 삼아 GMO 농산물까지 강요"

△ 2007. 2. 13

☞ 미국이 한국의 양보안 거부한 이유?…"美 갈비·내장 무차별 수입 가능성 크다"

☞ "이제 뼛조각 문제 못 삼아? <중앙일보>의 거짓말"

최근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 언론의 광우병 관련 보도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광우병에 관한 명백한 사실조차 외면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또 과거 자신들의 보도 내용을 갑자기 뒤집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보수 언론의 이런 태도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프레시안>은 2007년 2월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대해 <중앙일보>가 사실을 왜곡해 보도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2007. 2. 14
☞ 美 쇠고기 수입되면, 우리 농가 피해는?…농촌경제硏 "송아지 산지가격 최대 20% 폭락할 것"

△ 2007. 2. 15
☞ 채식,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힘!

△ 2007. 2. 20
☞ 일본서 美 쇠고기 또 '일부' 수입금지…對韓수출 승인된 작업장

일본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검역 기준을 위반한 갈비 두 상자가 발견돼 해당 쇠고기 수출 작업장으로부터의 일본 수입이 중단됐다. 미국 기업 타이슨푸드 소속의 이 쇠고기 수출 작업장은 한국으로도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곳이기도 하다.

△ 2007. 2. 21
☞ "대통령, FTA 중단 결단하시오"…'교조적 좌파'가 아니라 '교조적 시장주의자'가 문제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이 <프레시안>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미FTA 중단을 촉구하는 공개 편지를 보냈다.

△ 2007. 2. 27
☞ 감사원 "한미FTA 감사"…농림부 '쇠고기' 양보 압박?

△ 2007. 3. 5
☞ 美무역대표부 보고서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발견된 뼛조각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믿고 있다"

△ 2007. 3. 8
☞ "美 쇠고기 '부분 반송' 광우병 위험 그대로"

☞ 커틀러, 한미 FTA 볼모로 '뼈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하라' 총공세
웬디 커틀러 대표의 발언은 미국 측이 한미 FTA를 볼모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의 67%(2003년 기준)에 해당하는 갈비, 햄버거 고기, 내장, 안창살 등에 대해서도 수입을 허용하라고 총공세를 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反FTA 농민들, 광화문서 가축몰이 기습 시위 벌여

△ 2007. 3. 9
☞ 美 쇠고기 위험 폭로한 美 과학자의 경고

최근 광우병에 관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특히 취약하다"라는 등의 보도는 폭발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보도 내용 가운데 대부분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그리고 숨겨진 치매>, <죽음의 향연> 등의 책에 이미 소개된 내용인 경우가 많다. 광우병, 알츠하이머 병의 전문가들이 번역한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그리고 숨겨진 치매>에 대해 박상표 수의사가 소개하는 글을 썼다.

다음은 박상표 수의사의 글 가운데 일부다.

"최근 국내에 출판된 콤 켈러허의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그리고 숨겨진 치매>(김상윤·안성수 옮김, 고려원북스 펴냄)는 미국 정부가 공개를 두려워하는 광우병의 진실이 담겨 있다. 이 책은 미국의 생화학자 켈러허가 미국이 광우병의 치명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켈러허는 한 가지 의미심장은 사실을 지적한다. 2003년 12월 23일, 미국 워싱턴 주에서 첫 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 이 지역은 캐나다에서 광록병(사슴광우병, CWD)이 발생한 곳과 일어난 아주 가깝다. 이미 1980년대 리처드 마시는 소를 갈아서 만든 사료를 먹인 미국의 밍크가 광우병과 유사한 병인 전염성밍크뇌증(TME)에 걸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켈러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혈액, 비장, 근육 속에서도 광우병 원인 물질이 들어 있다는 최근의 광범위한 연구 결과도 자세히 언급한다. 뼈에 들어 있는 골수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도축된 소의 가슴뼈에서 골수를 뽑아내 16마리의 생쥐에게 주입한 결과, 그 중 2마리에서 광우병 원인 물질이 발견됐다.

쉽게 말해 골수가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골수는 뼈 속에 들어 있다. 뼈가 부스러지면서 생긴 뼛조각에도 당연히 골수가 묻어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제수역사무국(OIE)은 '뼈 없는 살코기'라는 교역 기준을 정했다. 이런 사실을 미국의 생화학자가 상기했는데도 미국 정부의 전문가들은 여전히 뼛조각은 뼈가 아니며, 광우병 위험물질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광우병 예방 정책이 엉망이니 미국이 안전할 리가 없다. 켈러허는 급속히 증가하는 알츠하이머병에 주목한다. 미국에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1979년 653명에서, 2002년 5만8785명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도대체 이렇게 알츠하이머병이 급속히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죽은 환자를 부검한 결과 5~13%가 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CJD)으로 판명됐다. 알츠하이머병과 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은 임상 증상이 비슷하다. 사후 부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다면 두 질병을 감별하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다. 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오진된 것이다.

애초 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원은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당 1명만 발견되는 희귀병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의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그 정체는 인간광우병(v-CJD)일 가능성이 크다. 이미 미국은 인간광우병의 치명적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굳이 미국산 쇠고기가 아니더라도 이미 인간광우병 전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 켈러허는 광록병에 감염된 사슴, 엘크의 뿔이 한국으로 수입돼 고급 한약재로 소비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광록병에 감염된 사슴의 고기를 먹은 사람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사이언스>, 2006년 1월 26일자).

이 책을 번역한 이들의 면면을 보면 켈러허의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책을 옮김 김상윤은 서울대 의대 교수이자, 분당서울대병원 뇌신경센터에 재직 중이다. 안성수는 광우병, 알츠하이머병의 진단법을 연구하는 과학자다."

△ 2007. 3. 11
☞ FTA '최종 딜브레이커'는 쇠고기와 자동차

☞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기간에도 국내 반입"…미국 측 통계 자료, 2004~5년 약 2700t 한국에 수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는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의 1996~2006년 쇠고기 수출 통계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반입이 금지된 2004~5년에도 미국산 쇠고기 약 2700t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공개한 미국육류수출협회의 통계 자료를 보면, 미국은 2004년 672t(93만 달러), 2005년 2106t(2120만 달러) 분량의 쇠고기를 한국으로 수출했다. 이런 미국 측의 통계는 지난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당시 김선미 의원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2~2006년의 쇠고기 수입·검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금지된 2003년 12월 이후에도 미국산 쇠고기 약 1만8000t이 국내에 유통됐다"고 주장했었다.

△ 2007. 3. 12
☞ 한미FTA에 대한 환상, '무지'인가? '오기'인가?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이 한미 FTA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모시킬지, 그리고 한미 FTA가 아닌 다른 길은 없는지 갈무리한 '한미 FTA 최종 보고서'를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 2007. 3. 14
☞ "지금, 민주주의의 진정한 적은 무엇인가"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의 글이다. 김 발행인은 이 글에서 한미FTA를 추진하고,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는 세력을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거의 매일 열리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젊은이들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지금,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글이다.

△ 2007. 3. 15
☞ "지금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할 때다"

'광우병 동맹' 앞에서 형식적 민주주의마저 작동을 멈춰버린 상황을 경고하는 글이 여러 차례 소개됐다.

☞ '한미FTA 위반' 없이도 소송 걸리는 非위반 제소라니?

'비위반 제소'란 말 그대로 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협정으로부터 부여됐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한 이익(reasonably expected benefits)'이 협정과 일치하는(not inconsistent) 당사국의 조치로 인해 무효화 또는 침해된 경우"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협상 막바지에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가 미국[한국]기업이 한국[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라면, 비위반 제소는 미국[한국]정부가 미국[한국]기업을 대신해 한국[미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두 분쟁 절차의 주체는 각각 다르지만, 국가의 공공정책에 딴죽을 걸고 그 정책을 없앨 수 있다는 본질은 동일하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는 "이 비위반 제소는 규정이 모호하고, 적용 요건이 불확실해 국가의 정책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가령, 지난해 12월 시행된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 가운데 △미 제약회사의 신약이 건강보험 적용대상 의약품 목록(포지티브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을 경우 △미 제약회사의 약이 포지티브 리스트에 들어가더라도 책정된 약값이 A7 평균 약값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국 정부가 한국의 건강보험에 소송을 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국본은 한국 정부의 농업 보호 정책, 뼛조각이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의 반송·폐기 조치, 유전자조작(GM) 농산물 표시의 엄격화 등 다양한 국가 정책 분야에서 비위반 제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2007. 3. 18
☞ 신해철 "선진국에서 쇠고기 조금만 덜 먹으면…."

△ 2007. 3. 20
☞ 노무현 "한미 FTA 통해 농업 구조조정 하자"

△ 2007. 3. 21
☞ 차, 쇠고기, 통신…투자자-국가 소송제에 '양보 없다'

2007년 3월 20일(현지 시각), 미 의회의사당에서 열린 최초의 '한미 FTA 공청회'에서 캐런 바티야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핵심 협상 쟁점들에 대한 미국 측 협상단의 입장에 대해 이렇게 정리했다.

"자동차 관련 비관세장벽들(NTBs, Non-Tariff Barriers)을 다 없애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한국 측 8%의 관세도 철폐시킬 것이다."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적용대상에 구멍(roophole)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쌀도 예외 없는 개방 대상이다."
"한국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련 과학적인 국제기준을 따르도록 압박할 것이다."
"한국 기간통신 사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겠다."
"노동 분야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더 이상 아이에게 곰국을 먹이지 않겠다"

송기호 변호사의 글이다. 지난해 3월에 쓰여진 글이지만, 2008년 6월의 현실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 "FTA 협상, 역시 한국은 쉬운 상대였다"

△ 2007. 3. 22
☞ "김현종의 '통상독재',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우석훈 박사의 글이다. 한미FTA 협상을 주도한 통상 관료들을 고발한 글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뒤, 진행된 쇠고기 협상도 외교부 통상 관료들이 주도했다. 그래서인지, 지금 다시 읽어도 새롭게 다가오는 내용이 많다.

△ 2007. 3. 27
☞ "알면 알수록 도무지 먹을 게 없다"

'수입 농산물이 지배하는 밥상'위 위험을 고발한 글이다.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이 높아진 요즘, 다시 읽어볼만한 글이다.

☞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이 글에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의사)는 "한미 FTA는 '광우병'이다"라고 규정했다. 한미FTA가 타결되는 순간, 광우병 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그리고 2008년, 이런 예측은 현실이 됐다.

△ 2007. 3. 29
☞ 美 연구팀 발표 "美 '호르몬 쇠고기', 불임 유발 가능성 있다"

미국의 축산업을 지배하는 것은 초국적기업이다. 그리고 이렇게 산업화한 축산업을 통해 생산된 쇠고기는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단지 광우병 위험만 있는 게 아니다. 현재 미국, 캐나다에서는 소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6가지 종류의 호르몬을 소에게 투여하고 있다. EU는 1988년부터 이런 호르몬의 사용을 금지해왔다. 또 EU는 미국, 캐나다의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 2007. 3. 30
☞ 한미FTA협상…한국 정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 2007. 4. 1
☞ "광우병 수입, 약값 폭등, 문화 상납…미래가 없다"

한미FTA 타결 직전, 의료인, 변호사, 변리사, 수의사 등이 참여하는 한미 FTA 중단 촉구 기자 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한미 FTA가 광우병 감염 위험이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약값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이런 경고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 2007. 4. 3
☞ 다시 '이지맨(easy man)' 된 노무현 대통령

"미국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라던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 앞에서 결국 '이지맨(easy man)'으로 전락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대중적 반감을 등에 업고 집권한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이지맨(easy man)'이 됐다. 우리는 언제쯤 '이지맨(easy man)'이 아닌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

△ 2007. 4. 5
☞ 미국인도 먹는 '광우병 쇠고기' 뭐가 문제냐고?

한국인 인간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지적은 <프레시안>을 통해 이미 여러 번 나왔었다. 이 글도 그 중 하나다.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MM 유전자형 출현 비율이 무려 95%이며, 지금까지 광우병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 MM 유전자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많이 포함된 부위까지 먹는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광우병 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가 미국인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광우병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는 상식으로 통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보수 언론의 과학, 의료 담당 기자들 역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2008년 광우병 정국에서 입을 다물었다. 이유가 뭘까?

△ 2007. 4. 9
☞ 국제수역사무국 "美 쇠고기, 광우병 위험 여전"

국제수역사무국 과학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원료를 동물용 사료로 이용하는 한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뒤, "광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부위를 동물용 사료에서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나아가 이 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사료를 어떻게 규제하는지에 대해 실태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런 국제수역사무국 과학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앞서 같은 위원회가 미국을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는 국가'로 예비 판정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여준다. 국내 언론이 파악한 것처럼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는 국가'로 판정했다고 해서 곧 해당 국가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국제수역사무국 스스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는 국가'로 예비 판정한 것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는 큰 관계가 없다. 애초 국제수역사무국은 광우병과 관련해 각 국가를 5단계로 판정했다. 이 5단계가 미국, 캐나다 등 광우병 발생 국가의 요구에 의해 올해부터 3단계로 줄었다.

이렇게 되면 광우병 위험이 전혀 줄지 않았는데도 마치 등급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발생한다. 국제수역사무국 과학위원회가 미국, 캐나다를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는 국가'로 판정하면서도 광우병 감염 위험을 지적한 것도 이런 사정 탓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검역 기준 완화'를 약속한 것은 일종의 '착시 효과'에 넘어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올만한 상황이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꺼내자마자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기준 완화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이혜민외교통상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획단장은 9일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는 국가'로 확정하면 갈비까지 수입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삼계탕은 어디로 실종?…美 농업개방이 궁금하다

한국의 농업 시장 장벽은 허물어졌다. 그런데 미국 시장의 장벽은?

△ 2007. 4. 10
☞ 盧대통령의 '쇠고기 구두약속', 위법 아닌가?
송기호 변호사의 글이다.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다.

송 변호사의 설명은 이렇다.

"2003년 미국 축산업이 광우병 발생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자, 미 축산업계는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무엇보다 미국은 광우병 발생 국가라도 일정 조건 하에서는 뼈가 없는 살코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국제수역사무국이 권고안(가이드라인)을 개정하도록 전방위로 압박을 가했다.

이같은 미국의 노력은 2004년 5월 총회에서는 좌절됐다. 그러나 2005년 6월 총회에서는 마침내 성공했다. (한국은 2004년과 2005년 총회에서 모두 이같은 미국의 요구에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의 축산업자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 새 가이드라인에서 미국의 광우병 위험 등급을 '위험 미결정 등급(undetermined risk status)'에서 '위험 관리 등급(controlled risk status)'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갖은 애를 썼다.

미국 축산업이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해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런 미국의 수를 정확히 읽지 못한 채, '한미 FTA의 선결조건'으로 서둘러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해 줬다.

하지만 미국의 축산업자들은 한국의 수입위생조건을 잘 지켜 살코기를 수출하기는커녕, 뼛조각이 포함된 쇠고기를 수출했다. 이들은 이제 한국에 수입위생조건을 또 변경하라고 요구하며, 선적 중단 등 집단행동에까지 나섰다.

이런 이들을 더욱 고무시킨 것은 지난 3월 초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제수역사무국 과학위원회가 미국, 캐나다, 대만, 브라질, 스위스, 칠레에 '광우병 위험 관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평가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이들은 오는 5월 열리는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서 미국의 광우병 위험 등급을 상향할 것이라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 국가가 위험 관리 등급을 받으면 척추뼈, 머리뼈, 뇌 등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대부분의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축산업계가 그토록 갈망하던 갈비뼈 수출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같은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시 대통령에게 구두 약속으로 확인해 준 것이다.

노 대통령의 구두 약속에 대해 미국 측 협상대표였던 캐런 바티야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한국이 '국제수역사무국의 표준을 준수(complying with OIE standards)'하기로 약속했다고 해석했다.

물론 이 같은 미국 측 해석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발언은 노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행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것이 현행 위생검역 협정과 친하지 않은 '존중'의 의미다.

이같은 노 대통령의 구두 약속은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현행 수입위생조건은 지난 2005년 3차례의 한미 광우병 전문가 협의회 및 미국 현지조사, 그리고 2차례의 가축방역협의회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다 거친 후, 농림부 장관이 한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수준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 2007. 4. 11
☞ "한미FTA는 한국 농업의 좌절이다"

송기호 변호사의 글이다. 한미FTA가 한국 농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송 변호사는 이 글에서 한미FTA가 한국 농업에 가져올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대해 경고한다.

△ 2007. 4. 24
☞ "미국 소는 안전하고 유럽 소는 안전하지 않다?"

한국 정부가 광우병의 위험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우병 위험'을 이유로 유럽산 쇠고기 수입을 막으려 한 전례가 있다는 것.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005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73차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 참석한 농림부의 결과 보고서에는 '살코기와 혈액제품에 광우병 원인체가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다"면서 "이후 정부는 국내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반대하는 이들이 살코기의 광우병 위험 가능성을 제기하자 '괴담'이라고 일축해버렸다"고 비판했다.

당시 정부 대표단은 살코기와 혈액제품을 '안전제품'으로 분류하려는 OIE 광우병 관련 기준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으며 일본·대만 대표와도 이 같은 의견을 공유했었다. 이 농림부 보고서에는 "총회에서의 논의 대응방식과 관련, 일본이 먼저 이의를 제기하고 한국, 대만이 지지의견을 밝히는 등 3국이 역할을 분담해 대응키로 함"이라며 구체적인 방침까지 결정했던 사실이 기록돼 있다.

또 농림부는 지난해 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4차 WTO 위생검역위원회 정례회의에서 EU가 쇠고기 수입을 요구하자 "유럽 광우병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수입 허용을 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거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2007. 4. 26
☞ 美재계, 의회에 한미FTA 인준 촉구 서한

한미 양국의 '재계'는 모두 한미FTA를 촉구했다.

△ 2007. 5. 2
☞ "농림부, FTA 타결 후에도 '美 쇠고기 위험' 지적"

광우병 문제에 관한 한, 강기갑 의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스타'였다.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청문회에서 농림부의 대외비 문서를 근거로 "농림부가 2007년 6월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감염 위험이 있다'는 입장을 국제수역사무국(OIE)에 통보한 사실을 한 달 가까이 은폐해 왔다"고 주장했다.

농림부가 국제수역사무국에 이 문서를 보낸 시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된 뒤인 4월 9일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노무현 대통령이 조시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약속한 시점에도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해 큰 우려를 가지고 있었으며, 나아가 노 대통령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약속이 이뤄진 뒤에까지 농림부 차원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문제점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 2007. 5. 17
☞ "국제수역사무국의 목적은 건강인가 이윤인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실체를 무시한 채, OIE 기준만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광우병 위험 등급 판정 기준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서 미국의 광우병 위험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던 OIE에 대한 문제제기가 절실하다.

△ 2007. 5. 22
☞ 농림부는 당당히 '위생검역 주권' 행사하라

'촛불 정국의 스타' 강기갑 의원이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를 앞두고 쓴 글이다.

강 의원은 이 글에서 "OIE가 미국의 사료정책과 관련된 교차오염 가능성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광우병 위험 등급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편법을 동원해 미국을 '위험통제국가'로 판정한다는 것은 이중적이며, 정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2007. 5. 23
☞ 국제수역사무국, 美 '광우병 위험통제국' 판정

이로써, 미국 측은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이라는 제한을 없애고 OIE 결정에 걸맞게 수입 위생조건을 새로 적용,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하도록 한국에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리고 이듬해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 '광우병 허브' 운명 앞에 놓인 우리의 식탁

OIE 판정이 나오기 직전, 박상표 수의사가 급히 글을 써서 <프레시안>에 보냈다. 이미 결과는 뻔히 예측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후의 결과 역시 예측됐다. 미국이 '위험통제국가'로 판명되면, 곧 한국은 '광우병 허브'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안타깝게도, 불과 일 년만에 이런 예측은 현실이 됐다. 박상표 수의사는 "이제 우리의 미래를 끔찍한 광우병 공포에 빠뜨리게 할 '광우병 허브'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한미 FTA 협상을 원천무효로 만드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2007. 5. 25
☞ OIE 총회서 한국 대표단이 강기갑 의원 출입 저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주장하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총회장 출입을 이유없이 제지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강기갑 의원은 OIE 총회에서 참관이 가능한 옵저버(Observer) 자격으로 참석했다.

△ 2007. 5. 28
☞ '미국산 갈비' 공습 예고…권오규 경제부총리 "미국의 쇠고기 협상 요청에 성실히 임하겠다"

△ 2007. 5. 30
☞ 美 농무부 "광우병 전수 조사 안 돼!"

광우병 검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안전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게 돼 미국의 쇠고기 산업을 해칠 수 있다는 게 미국 무부의 주장이다.

☞ "광우병 쇠고기로 모자라 美 조류독감 닭도…"

한미 FTA의 위생 검역 관련 협상 대부분이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이 지난 25일 공개된 한미 FTA 최종 협정문과 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담아 작성한 비공개 문서를 비교ㆍ검토하면서 밝혀졌다.

또 정부가 한미 FTA 협상 체결 즈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련 규제 완화에 이어 조류독감(AI) 지역화, 한미 간 육류 검사 시스템의 동등성 인정 등과 같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양해각서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강 의원과 시민ㆍ사회단체는 "한미 FTA는 한국의 검역 체계, 식품 안전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빗장 열어주니 막 나가는 美…갈비까지 '벌써' 수출
방역당국은 소극적…어차피 들어올 거니 상관없다?

△ 2007. 5. 31
☞ 한미 FTA 농업 협상, 세계 FTA 역사를 다시 쓰다
협상 의제에 오르지도 못한 식량 안보. 무차별 개방. 이런 농업 협상은 전무후무.

△ 2007. 5. 31
☞ "OIE 판정, 미국산 쇠갈비 수입과 상관 없다"
'광우병 위험 통제'≠'광우병 안전'.
국제수역사무국의 규정을 살펴보면, '광우병 위험 통제 국가'는 "확인된 모든 위험 요소를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하고 포괄적인 조치가 시행됐음을 증명하지는 못했으나 규정(부속서 3.8.4)에 따른 예찰을 실시한 나라"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정의를 염두에 두면 '광우병 위험 통제 국가'는 일정 수준 이상의 광우병 검사를 하면 나오는 '딱지'에 불과하다.

△ 2007. 6. 5
☞ 일본 "美쇠고기 검역조건, OIE 결정 따르지 않을것"
한국, 美 '무차별 위반'에도 눈치 봐…"검역주권 포기"

△ 2007. 6. 29
☞ 미국 의회는 한미FTA 수용할까?
미국 자동차 업계의 반응 및 민주당 대선 구도가 관건

△ 2007. 6. 30
한미 양 국, 한미 FTA 협정문에 서명

☞ 17개월 간 한미FTA 협상, 잊지 말아야 할 낱말들

☞ 송기호 변호사의 한미 FTA 협정문 해설 "한미 FTA, 기어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FTA 서명본 해설ㆍ끝] 노동기준과 무역 연계, 세계 최초로 허용 "한일 FTA는 왜 좌초됐나…비밀은 '독도'에 있다" [FTA 서명본 해설ㆍ4] 다시 '독도 조항'을 본다 "18개월 유예시켰다더니…계속되는 왜곡" [FTA 서명본 해설ㆍ3] 의약품, 섬유, 농업 등 "한미 FTA로 '독도' 위험해질 수 있다" [FTA 서명본 해설ㆍ2] '독도 조항'과 '중국 조항' "한미FTA는 '불평등 조약', 미국서는 '뭉갤' 수 있다" [FTA 서명본 해설ㆍ1] "서문에 불평등 문구 추가됐다"

△ 2007. 8. 2
☞ 美 쇠고기서 '광우병' 등뼈 발견…농림부, 수입 중단은 '유보'. '검역 중단'에 그쳐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등뼈가 발견된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2007년 8월 1일자로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전면 중단했다. 농림부는 미국이 이해할 만한 해명과 재발 방지 조치를 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계속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농림부의 조치는 지난 2006년 3월 정한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보면, 광우병 감염 위험 물질인 등뼈가 발견되면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

△ 2007. 8. 6
☞ <조선>, '美 쇠고기 먹으라' 부추기다 갑자기 '미국 책임'

보수 언론의 오락가락 보도는 이 무렵에도 지금과 마찬가지였다.

△ 2007. 8. 9
☞ "광우병 위험 등뼈, 나오든 말든"…'한국' 언론 맞아?

△ 2007. 8. 16
☞ "우리의 노력이 광우병으로 무너진다면…"
생협연합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사이버 시위 전개

"사랑하는 가족에게 농약, 화학 비료, 각종 식품첨가물을 먹이지 않고 안전한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 노력해 온 우리의 모든 수고가 인간 광우병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 2007. 8. 21
☞ "농림부의 '거짓말'과 '감추기' 묵과할 수 없다"
민노당, 미국산 쇠고기 검역 감사청구안 발의

△ 2007. 8. 22
☞ "수입 쇠고기 먹인다고 서민이 중산층 되나"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의 글이다. 美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의 위험을 잘 정리했다.

△ 2007. 8. 24
☞ 정부, 美쇠고기 한 달만에 검역 재개…美, 또 "실수" 해명

등뼈 검출로 한 달 가까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다시 시작됐다. 정부는 수입 중단 조처도 취하지 않은 데 이어, 미국의 말만 믿고 검역을 재개해 사실상 검역 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 2007. 8. 24
☞ 농림부, 美쇠고기 수입 '중단' 경고했었다

미국산 쇠고기가 한 달 만에 검역이 재개됐다. 농림부는 "등뼈가 단순 실수로 포함된 것이라고 미국이 해명해 왔다"며 "앞으로도 등뼈가 발견되더라도 (수입을 중단하는 대신) 이번처럼 검역을 중단하고 해당 쇠고기 수출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애초 농림부의 입장에서도 한참 후퇴한 것이다. 농림부는 이보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앞으로 등뼈가 발견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미국에 통보했었다. 이런 사실은 <프레시안>이 입수한 농림부가 지난 8월 1일 미국 대사관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확인됐다.

△ 2007. 8. 27
☞ 靑 '뼈있는 美 쇠고기 수입'도 허용하려나

뼈조각에 이어 척추뼈, 통등뼈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연이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이 재개된 2007년 8월 27일, 청와대는 "제도적으로 문제도 없고, 국민적 관심사라 소홀히 한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와대는 '뼈있는 쇠고기도 수입 재개되기로 결정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입 조건이) 재조정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동안 광우병 위험 우려로 인해 수입이 금지돼 왔던 미국산 뼈 있는 쇠고기도 합법적으로 한국에 재상륙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 2007. 8. 28
☞ 한미 FTA, 그리고 8월 28일 청와대 풍경

2007년 8월 28일. 청와대 안에서는 한미 FTA 체결의 주역인 김현종 주 UN대사,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30여 명이 참가한 오찬이 열렸다.

같은 시각. 청와대 정문 밖에서는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냈던 정태인 민주노동당 한미FTA저지 사업본부장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중단'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벌였다.

△ 2007. 9. 4
☞ 청와대, "한미 FTA, 도장 찍어놓고 바꿀 순 없다"

△ 2007. 9. 6
☞ 美 쇠고기 또 갈비뼈 발견…검역 재개 후 두 번째

△ 2007. 9. 7
☞ "농업 죽이려는 정치…그래도 희망은 있다"
[좌담] 3인의 농업 전문가가 말하는 '희망 농업'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성훈 상지대 총장(전 농림부 장관), 박세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등이 이날 좌담에 참가했다.

무서운 광우병. 안전한 먹을거리는 없을까? <프레시안>은 일찍부터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을 경고해 왔다. 또 한미FTA로 인한 소농(小農)의 몰락에 대해서도 꾸준히 경고했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는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과 결합할 때 온전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래서 <프레시안>이 주목한 게 '지역 먹을거리'(로컬 푸드)다. 지역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를 매개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된다면, 식량 산업을 좌지우지하는 초국적기업을 견제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농업이 살아나고 먹을거리를 둘러싼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라는 판단 때문이다. (☞관련 기사 : "지역 먹을거리? 바로 이런 거야!") 다음은 <프레시안>이 마련한 '지역 먹을거리'에 관한 기획 기사다. ① "세상에 '믿고' 먹을 게 없다고?" ② "빈 땅을 찾아라! 텃밭을 일궈라! 도시가 바뀐다" ③ "우리 아이 급식, 언제까지 이대로 둘 건가요?" ④ "'이윤에 굶주린 자'들을 굶겨 죽여라" ⑤ "이것은 '유행'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⑥ "주는 대로 먹으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우리는 달랐다!" ⑦ "'착한' 먹을거리, 과연 착하기만 할까?" ⑧ "대구의 실험은 끝나지 않았다"

△ 2007. 9. 18
☞ 美쇠고기에 치이고, EU돼지고기에도 치이나
위기의 양돈농가, 한-EU FTA 협상장 원정시위

△ 2007. 10. 5
☞ 美쇠고기서 등뼈 또 발견…하지만, 농림부는 '수입 조건 완화' 행보

☞ "영국 농림부 장관을 지낸 존 검머 씨를 기억하시나요?"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이 임상규 농림부 장관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다. 박 국장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된다. 한 영국 대학생의 죽음을 접한 직후, 쓴 편지다.

"영국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존 검머 씨를 기억하나요? 영국에서 광우병 발생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반, 메이저 총리는 영국 축산업의 몰락을 막고자 광우병에 관한 진실을 덮어두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1990년 5월, 당시 농림부 장관이었던 검머 씨는 자신의 네살배기 딸과 함께 TV에 출연해 "쇠고기가 안전하다"며 직접 햄버거를 먹는 쇼를 연출했습니다.

검머 씨는 "광우병이 동물에게서 인간에게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참조할 수 있는 모든 과학적 증거에 비춰볼 때 쇠고기는 안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0월 4일, 검머 씨의 친구 딸이 인간광우병(vCJD)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번에 인간광우병으로 희생된 엘리자베스 스미스 씨는 올해 스물세 살로 버밍험 대학에서 지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젊은 대학생입니다.…"

△ 2007. 10. 16
☞ 인천 등 7곳 초ㆍ고 급식에 美 쇠고기…군대, 병원은?
총 3톤, 대부분 위탁 급식에서 쓰여

△ 2007. 10. 16
☞ 한미FTA 비준의 '2대 선결조건'은?…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자동차 협상

△ 2007. 10. 23
☞ "미국산 쇠고기, 급식에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교육부와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교육당국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물씬 묻어난다.

△ 2007. 11. 5
☞ [대선 후보 美 쇠고기 입장을 보니] 李ㆍ鄭 ㆍ文 "찬성" vs 權 "반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문국현 등 주요 후보들은 모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찬성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만 반대했다.

개혁 진영 일각에서 열렬히 지지했던 문국현 후보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찬성한 게 눈에 띈다. 당시 문 후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는 미국 업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불과 반 년 뒤, 당시 '문국현 띄우기'에 전념하던 주요 인사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언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찬성하는 후보를 지지했냐는 듯한 태도다. 물론 정치적 입장이야 늘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꿀 때는 과거에 대한 반성 한 마디쯤은 곁들이는 게 역사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이명박 당선…FTA, 쇠고기에 무방비 정권

△ 2008. 1. 22
☞ 농림부 '딱' 걸렸다…美 쇠고기 위험 '은폐' 의혹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대로 2007년 대선의 승자는 '이명박 후보'였다. 이 후보의 도덕성에 대해 숱한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은 "대기업 경영자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경제가 살아나고, 정부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어수선했다. 이 후보를 지지했던 이들이 기대했던 "대기업 경영자 출신다운 세련되고, 효율적인 이미지"는 찾기 힘들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농림부와 주미 한국대사관이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감염 위험이 큰 등뼈가 발견된 원인을 축소ㆍ은폐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관심이 없었다. 하긴, 당시에는 아무도 불과 4개월 뒤에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국민적인 쟁점이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게다.

△ 2008. 1. 29
☞ 영어에 '푹 빠진' 인수위 "FTAㆍ 쇠고기 관련 문건 全無"

적어도 광우병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싹수가 노란 정권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 한미FTA와 광우병 위험 쇠고기 관련 문건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쇠고기 협상이 졸속적으로 진행된 게, 광우병 문제에 대해 백지에 가까운 무지를 드러낸 게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든다. '영어'를 그토록 강조했는데, 왜 쇠고기 협상에서 영문 해석을 제대로 못했지?

△ 2008. 1. 29
☞ 국회, 오바마 압박용?
마지막 카드 버리려는 국회

역시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대로, 버락 오마마 상원의원이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됐다.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제법 있다. 하지만 '부시 정권'에 길들여진 한국 정치권에서 '오바마 시대'를 준비하는 이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 2008. 2. 13
☞ 美 쇠고기…'막 나가는' 미국에 '박박 기는' 한국
美, "검역 기준 완화" 전방위 압박…한국은 "네! 네!"

미국 정부가 광우병 감염 위험이 커 수입이 금지된 등뼈를 수출해 놓고도 "미국산 쇠고기 검역 기준을 더 완화하라"고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미국 정부의 압박에 화답해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가 또 발견되었는데도 미국 측의 해명조차 요구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 2008. 2. 14
☞ 10일 만에 한미 FTA 졸속 처리하라고?
조·중·동, '한미 FTA 조기 비준' 적극 주문

보수 언론은 이명박 정권이 출범도 하기 전에 한미 FTA 조기 비준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보챘다. 이토록 고대하던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뒤,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에서 조·중·동 폐간을 외치는 상황을 보수 언론은 상상이나 했을까.

☞ 민변, '광우병 검역 자료' 비공개 농림부 장관 제소
농림부 "국익 해칠 우려 있다"며 관련 자료 비공개

△ 2008. 2. 27
☞ 미국산 쇠고기 수입 3월 중 재개될 듯
李정부 '100일 플랜' 윤곽…'영어교육 특별법'도 추진

이명박 정부, 출범도 하기 전에 참 서둘렀다.

△ 2008. 3. 3
☞ 인수위원회로부터 온 편지
[송기호 칼럼] 광우병 환자 닮은 광우병 검역

"인수위가 보낸 공문은 소송에서 피고가 내는 답변서이다. 인수위는 지금 피고다. 인수위는 지난 1월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위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기준 완화 문제에 대한 업무 보고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그래서 제소되었다. 아마 인수위가 제소당한 최초의 사건일 것이다.

…지금 책상 위에는 인수위의 답변서가 놓여 있다. 빨간 색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의 인'이라는 직인도 선명히 찍혀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서의 품격이 담긴 답변서일 것을 내심 기대하면서 읽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한 나라의 대통령직 인수위가 만든 문서인지 눈이 의심스러웠다. 인수위가 구두 보고 외에는 문서 보고를 받은 바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한 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인수위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기준 완화 문제를 협의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마침내, 인수위는 외교통상부나 농림부로부터 관련 자료도 받지 않았고, 검역 기준 완화가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에 관한 자료도 받지 않았다고 적힌 부분에 이르러서는 그만 답변서를 던져버렸다.

…2008년 2월 26일, 캐나다에서는 12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 이런 캐나다조차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이미 작년 5월에 광우병 관리 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받았다는 광우병 관리 등급 판정의 실상이다.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이 광우병이 발생하지도 않은 한국보다 더 높은 등급을 받고 있는 현실의 실체이다.

미국이 관리 등급 판정을 받았으니, 한국이 현행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잘못을 밝히기 위해 굳이 국제법의 판례를 보여 줄 필요는 없다. 지금 한국의 광우병 검역은 위법 상태 여부를 따지기 전에 곧 미치기 직전에 있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광우병 검역은 자신이 인간 광우병에 걸린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채, 정신과 병원을 다니고 있는 초기 증상의 환자를 닮았다."

△ 2008. 4. 7
☞ 광우병과 '쌍둥이' 청와대
[송기호 칼럼] 한미 FTA와 민주주의

"여기 두 개의 청와대가 있다.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와대요, 다른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것이다. 이 둘이 성격에서 상당히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 보면, 둘은 다를 것이 없다.

지금 두 개의 청와대 공문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이 귀향하기 10일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그의 청와대로부터 공문 하나를 받았다. 광우병 위험 물질이 거듭 나왔던 미국산 쇠고기 검역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쯤인 3월 18일, 이번에는 지금의 청와대로부터 공개 거부의 공문이 도착했다. 두 청와대는 똑같이,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두 개의 청와대에게 요구한다. 최소한 미국의 광우병 위험 정보는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라! 도대체 뭘 알아야, 미국산 쇠고기 검역 완화에 대해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할 것이 아닌가?"

△ 2008. 4. 10
☞ 美 '인간광우병' 비상…22세女 생명 위독
외국 나간 적 없어…美 쇠고기 안전성 결정타

△ 2008. 4. 14
☞ 개성공단과 취업비자의 추억
[송기호 칼럼] 한미 FTA 재협상, 어떻게 할 것인가

"마치 선거가 끝나기 기다렸다는 듯, 득달같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완화 협상이 다시 열렸다. 이 협상의 본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다.

왜 그런가? 쇠고기야말로 한미 FTA의 가장 큰 실질적 쟁점의 하나이다. 이번의 광우병 검역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미국 축산업이 한미 FTA에서 얼마나 얻을지가 결정된다. 미국이 2006년에는 한미 FTA 협상 개시의 전제 조건으로, 2007년에는 협상 타결의 조건으로, 그리고 올해에는 의회 승인의 조건으로 다름 아닌 쇠고기 검역 완화를 건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광우병 검역 협상과 한미 FTA는 관계가 없다고 되뇌는 사람이 끊임없이 출몰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도 이 둘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과 미국 의원들이 광우병 검역 기준 완화 없이 한미 FTA 승인은 없다고 단언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이른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을 들면서, 지금의 광우병 검역 협상이 국제 기준에 따르는 것인 양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OIE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는 WTO 판례부터 찾아보아야 한다. 일본, 중국, 대만도 모두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국제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하고 있다.

…지금은 미국이 원하는 쇠고기 검역 협상만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포함해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한미 FTA 국회 처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권하고 싶다. 이제라도 한미 FTA 공부에 시간 좀 충분히 내시라고."

△ 2008. 4. 14
☞ '캠프 데이비드' 하룻밤 숙박료 치고는…
한미 정상회담…우려되는 '선물 보따리'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일본 순방을 앞두고 미국 측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완화 조치, 아프가니스탄 병력 재파견, 한국 측의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 확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미사일 방어시스템(MD) 참여 등 대규모의 '선물 보따리'를 기대하는 눈치다."

△ 2008. 4. 14
☞ '인간광우병' 증세 22세 美 여성 결국 사망

올해 입사한 수습기자가 쓴 첫 기사다. 외신에 보도된 내용인데, 국내 다른 매체들은 모두 무시했다. 이 기사가 <프레시안>에 게재된 직후, MBC <PD수첩> 팀에서 문의 전화가 왔다. 당시 <PD수첩> 팀은 방송 아이템을 찾던 중이었다. 이날 통화가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시민이 참가한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PD수첩> 팀은 광우병을 소재로 방송을 하기로 결정했고, 이 방송을 본 시민들이 인터넷에 소감을 올리면서 거대한 촛불 정국의 막이 열렸다.

△ 2008. 4. 15
☞ <조선일보>도 걱정하는 이명박 미국 방문
"미국 측 무더기 요구…반미세력 부추기는 빌미 될라"

△ 2008. 4. 18
☞ 美 쇠고기 수입 발표

그동안 광우병 감염을 이유로 수입이 중단됐던 미국산 갈비와 같은 '뼈가 붙은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결정 발표됐다. 정부는 미국이 '동물 사료 금지 조치'를 강화를 '공포'하는 시점에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전면 수입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미 간 쇠고기 협상 결과를 2008년 4월 18일 발표했다.

그리고 시민들의 저항도 시작됐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 이런 대통령, 어떻습니까?
李대통령이 몬태나산 스테이크를 써는 동안…

"…이 대통령이 흐뭇한 표정으로 두툼한 미국산 쇠고기 스테이크를 썰고 있는 동안, 협상 타결 소식에 박수를 치고 있는 동안, 그리고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천연덕스러운 '농담'을 던지고 있는 동안 이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할 국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 2008. 4. 20
☞ 韓美정상 "한미 FTA 연내비준 노력에 합의"
대북 강경론도 '한 목소리'…부시 "MB 정신 좋아해"

☞ "이 정부는 미쳤다"
[송기호 칼럼] 국제법과 검역 주권

"여기 두 개의 정부가 있다. 한 정부는 올 2월 '인간광우병(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 vCJD) 관리 지침' 2차 개정판까지 냈다. 국민이 인간광우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직접적'인 감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의 '뇌와 척수'를 먹지 말라고 했다(28쪽). 국민에게 아예 한우든지, 수입 소든지 쇠고기 식습관을 바꾸라고 했다. 그리고 방역 대책으로,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을 규제하라고 했다(25쪽).

다른 정부는 소의 뇌와 척수를 이제는 마음 놓고 먹자고 한다. 그동안은 위험하다며 먹지 못하게 하던 미국산도 한두 달 후부턴 먹자고 한다. 이 정부에선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그 나라 쇠고기 자체를 먹지 못하도록 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또 발생할 경우에도 어지간하면, 미국산 쇠고기 뇌와 척수까지 그냥 먹자고 한다. 그런 내용으로 '고시'를 새로 만들겠다고 한다. 이 정부의 어떤 공무원은 미국인이 인간 광우병으로 죽는 경우에도, 한국인은 어지간해선 미국 쇠고기 뇌와 척수까지 그냥 먹자고 한다.

이 두 정부는 당연히 서로 다른 정부이어야 한다. 만일 이 둘이 같은 정부라면 그런 정부는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정상이 아니다. 광우병에 빗대어 말하자면, 미친 정부이다.

하지만 두 정부는 실제로는 하나이다. 앞쪽은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이고 뒤쪽은 그 농림부이다. 전자의 '지침'은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 표본 감시·관리 지침'이고, 후자의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이다.

지금, 한국 정부는 정상이 아니다. 광우병에 빗대어 말하자면, 미친 정부라 부를 수 있다. 그런데도 국제법을 팔아서 정상 정부라는 진단서를 끊어주는 자들이 있다. 이들의 국제법은 '국제 기준 원칙론'이다. 곧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검역 기준이 원칙이고, 농림부의 새 고시는 그 국제 기준 원칙대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국제법은 가짜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판례와 다른, 지어 낸 이야기이다.…"

☞ '소문난 잔치상'에 미국산 쇠고기만 '덩그러니'
한미정상회담, 성과는 '추상적'…한계는 '뚜렷'

☞ 강기갑 의원, 청와대 앞 단식 농성

△ 2008. 4. 21
☞ 이명박 대통령 "시민들이 값 싸고 질 좋은 고기 먹게 된 것"

☞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프렌들리' 정부"
시민단체 "美 쇠고기 수입, 우리가 '쓰레기 하치장'이냐"

△ 2008. 4. 22
☞ 외국서는 미국산 쇠고기 안심하고 먹는다?

☞ 먹을거리 식민지 한국
[송기호 칼럼] 인간 광우병 관리법을 요구한다

"…단순하게 생각하자.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자유롭지 않다. 소의 뇌와 척수는 인간광우병의 '직접적'인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먹지 말라는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국제 기준이니 먹어도 된다는 농림부 고시대로 살 것인가의 어느 하나를 선택할 자유는 우리에게 없다.

우리는 오로지 암흑과 불확실성 속에서 농림부 고시만을 강요받는다. 설령 채식주의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모든 먹을거리를 요리하지 않는 한, 식당의 국물에 들어있을 쇠고기 육수를 걸러낼 수 없다. 원산지 표시 단속반으로 투입된다는 천명의 전사들이 허깨비와 싸울 것임은 정부도 알고 있다.

우리는 광우병 위험 정보를 충분히 알고서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정부는 철저히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 미국 현지 방문 조사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 스스로 핵심적 안전 기준으로 설정한 송아지 나이(월령) 판정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송아지와 함께 사는 무리들의 나이 서류까지 요구하는 일본에서도 지난 2월 25일, 나이 불명의 미국산 쇠고기가 발견된 사태가 발생했다. 해당 송아지의 정확한 나이는 끝내 밝힐 수 없었다. (<요미우리신문>, 2008년 3월 1일) 이미 2006년 3월에, 미국 앨라배마에서 세 번째 광우병 소가 확인되었을 때, 미국은 한국에게 그 소의 월령을 입증할 그 어떠한 문서도 제출하지 못했었다.…"

☞ 축산업계 부글부글 "한국 대통령 맞나?"

△ 2008. 4. 23
☞ 매드카우 프렌들리 보이(MB) 정신, 국민은 미친다
[박상표 칼럼] "관료가 무식한 건 죄악이다"

"…지난 2월 6일자 AFP통신에는 "프랑스에서 7명의 보건담당 전직 관료들이 1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 감염되게 한 간접적인 살인행위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뉴스가 떴다. 이들 고위 관료들은 인간의 사체에서 추출한 성장 호르몬을 투여할 경우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사전예방적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뉴스를 보면서 앞으로 10년이나 15년쯤 후에 한국에서 인간광우병 환자가 발생한다면 현직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농업통상정책관은 과연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궁금했다.…"

☞ '광우병 동맹'의 탄생
[송기호 칼럼] 농림부의 입법예고에 민주주의는 없다

"…농림부 장관의 입법예고에 의하면 한국이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지 여부는 한국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아무리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고, 인간광우병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미국의 양해 없이는 미국발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난 이를 "광우병 동맹"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교묘하게도 미국은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인 송아지 개체 식별 문제, 곧 이력추적과 연령 판별의 현저한 불가능을 성공적으로 덮었다. 앞에서 본 농림부 전문가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2억 마리가 넘는 미국 소의 개체 식별은 불가능하며, 미국 소에서 월령 감별이 가능한 것은 15-20%에 지나지 않는다.(22쪽)

아! 농림부 장관의 입법예고는 얼마나 농림부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반대인가! 아마도 농림부 장관이 이 글을 읽는다면, 그는 필경 국제동물질병사무국(OIE)의 관리등급판정을 들먹일 것이다. 그러나 국제동물질병사무국의 그 누구도 한국의 검역 주권을 양도받지 않았다. 국제동물질병사무국이 미국에게 광우병 관리등급 판정을 해 준 바로 다음 달인 작년 6월 30일에, 농림부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광우병 통제 실태를 현지 조사했다. 이것은 세계무역기구(WTO)가 보장하는 한국의 검역주권을 행사한 것이었다.

농림부 장관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입법예고가 아니다. 진정 민주주의라면, 농림부 장관은 작년에 한 미국 현지 조사 보고서부터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앞의 2005년 11월 보고서와는 무엇이 다른지를 국민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미국에서 그 사이에 얼마나 광우병 위험도가 낮아졌는지를 당당히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도대체 무엇이 민주주의보다도 이다지도 더 시급하단 말인가?"

△ 2008. 4. 24
☞ 일본, 미국산 쇠고기 또다시 수입금지 조치

☞ '공포' 드리운 우시장…"닷새 만에 50만원 폭락"
[현장]문경 등록우 경매시장, 분노하는 농민들

"…경매에 참여한 농민들은 하나같이 '앞으로가 문제'라고 말했다. 지금은 그저 불안감에 가격이 움직이는 거지만,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시장에 풀리면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는 얘기다. 더군다나 사료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니 문제는 더했다. '키울 엄두가 안 난다'는 농민이 상당수였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25㎏짜리 사료는 한 포대에 7500원에 거래됐다. 작년에는 5600원 정도였다. 그런데 지금은 1만 원에 팔린다. 다음 달에도 또 오를 예정이다.

볏짚이라고 안전한 게 아니다. 사료 값이 올라 값이 싼 볏짚을 찾는 농민이 많아지면서 볏짚 가격도 덩달아 뛰고 있다. 한 단에 2000원 하던 게 3500원까지 올랐다. 소 키우는 사람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볏짚이라도 먹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돼지 키우는 농민은 답이 없다. 돼지는 사료로만 키운다.

전복수 씨는 "송아지 한 마리를 사 2년을 넘게 먹인다. 30개월이 되면 내다 판다. 그 동안 사료 값만 250만 원 이상 들어간다. 그나마 예전에는 마리당 170만 원 정도 수익을 남겼는데, 지금은 마리당 100만 원 정도 손해를 볼 지경이다"라고 언급했다. 이 정도면 빚을 떠안은 농민으로서는 더 이상의 사육이 불가능한 지경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말이 많았다. 생산원가가 자꾸 높아지면서, 사료 값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는 미국 쇠고기와 정면 대결을 해야 한다. 주머니 사정이 얇은 서민들은 당연히 값싼 미국 쇠고기를 사먹을 것이다. 많은 농민이 "왜 항상 농민만 피해를 봐야 하느나"고 물어왔다.

소 32두를 사육한다는 서영석(63) 씨는 그나마 문경이 나은 편이라고 했다. 등록우 시장이 잘 형성돼 있어서 농민들이 아직은 버틸만하다는 얘기다. 품질이 소문나서 찾아주는 사람이 많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다른 동네 사는사람들은 위기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여기는 등록우 시장이라 그나마 나은 편이라. 일반시장 가보면 여기보다 값이 20만 원씩 더 떨어져. 상주에는 유찰이 줄을 잇는다 하더라고. 빚만 잔뜩 남긴 놈이 어찌하겠어? 앞으로 더 떨어진다 하니 내 아는 놈은 간 밤에 도망가버렸어."…"

△ 2008. 4. 24
☞ "라면스프와 알약은 어쩔 건가"
광우병 불안하면 美 쇠고기 안 먹으면 된다고?

☞ <동아> "광우병 쇠고기 반대는 반미 선동"
"안전하다" 교묘한 왜곡도

☞ '매서워진' 昌…쇠고기 협상 조목조목 비판
"한미 FTA가 늦어져도 재협상 해야"

☞ '恨牛'…농민들 가슴에 한이 맺힌다
1만여 농민 과천청사 앞 집회…"이명박 탄핵" 주장도

△ 2008. 4. 25
☞ 검역 주권은 어떻게 양도되었나?
[송기호 칼럼]'강화된 사료조치'의 진실

"참으로 눈 깜짝할 사이였다. 이달 17일(목),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소에서 유래한 물질로서 식품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의 정의를 일부 변경한다고 공고했다. 그 다음날, 한국은 미국이 소에서 유래한 육골분 사료를 동물에게 먹이는 것을 제한하는 '강화 사료금지 조치'를 공포할 시, 미국산 쇠고기 나이 제한을 폐지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그리고 합의일로부터 나흘 만에 한국의 농림부 장관은 이런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일로부터 불과 이틀이 지난 어제, 미국 식약청은 이른바 '강화 사료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위 네 사건이 일어나는 데에는 일주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목요일에 시작해서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의 짧은 기간이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보자. 네 사건은 공통적으로 소에서 유래한 물질을 식품이나, 화장품, 동물 사료로 사용하는 문제이다.

나는 23일 긴 분량을 무릅쓰고, 농림부 장관의 입법예고를 분석해서 기고했다. 입법예고 내용 중에서 특히 미국이 이른바 '강화 사료금지 조치'를 공포할 시, 한국이 쇠고기 나이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조항의 해석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른바 '강화 사료금지조치'의 그 본질적 내용조차 정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그 공포만으로 한국이 쇠고기 연령제한이라는 최소한의 핵심적 안전장치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다음날(24일) 미국의 식약청이 즉시 답을 주었다. 미 식약청 발표에 의하면 '강화 사료 금지조치'의 뜻은 다음과 같다. 30개월령이 되지 않은 송아지의 뇌와 척수를 닭과 돼지의 사료로 먹이고, 다시 이 닭과 돼지를 송아지의 사료로 사용하는 사료 조치를 의미한다. 동시에 미국 정부 스스로 광우병 위험물질이라고 규정한 30개월이 넘는 송아지의 눈, 머리뼈, 척주를 닭과 돼지의 사료로 먹이고, 다시 이 닭과 돼지를 송아지의 사료로 먹이는 것까지 허용하는 사료조치를 뜻한다.

이렇게 미 식약청이 개념을 정하고 그 시행을 발표함에 따라, 이제 한국 농림부 장관의 입법예고는 불과 이틀 만에 그 본질적 성격이 변했다. 한국정부가 협상 결과로 발표했던 '단계적' 개방은 세상에 나와 햇볕 구경을 하지도 못한 채, 농림부 장관의 캐비넷 안에서 발표후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 농림부 장관은 졸지에 이미 발생한 과거의 사실을 놓고 여전히 미래 시제('공포할 시')를 사용하고 있는 개념 없는 공무원이 되었다.

…24일 미국 식약청이 발표한 사료조치는 '거듭 완화된 조치' 혹은 '두 번 후퇴한' 조치라 함이 맞다.

이러한 사료 조치로는 교차 감염의 위험을 충분히 제거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미국 식약청은 24일 이것이 바로 한국 농림부 장관이 고시한 '강화 사료금지 조치'의 의미라고 정해 주었다. 그러나 이 친절은 나와 같은 법학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다. 만일 어느 나라의 법령이 스스로 그 의미를 정하지 못하고, 외국의 기관에 의하여 그 내용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면, 그런 나라의 법학자들은 매우 부끄러울 것이다. 그런 나라는 사실상 주권을 양도한 나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농림부 장관에게 묻는다. 그대가 알고 있던 '강화 사료금지 조치'는 정녕 이것이었던가? 아직 전체 문언은 공고되지 않아 미 식약청 발표문에 의한다면, 주저앉는 광우병 의심 소라도 30개월령 미만이면 그 소의 뇌와 척수까지도 닭과 돼지의 사료로 공급하고, 다시 이 닭과 돼지를 사료로 기른 소를 한국에 수출하게 하여, 그 소의 뇌와 척수까지 한국인이 다시 먹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강화 사료 금지 조치'인가? 이것이 그대가 그토록 사랑하는 국제동물질병사무국(OIE)이 미국에게 광우병 관리 등급 판정을 해 주면서 감염 가능성이 있는 동물성 원료를 송아지 사료에 공급하는 미국의 사료 조치에 주의를 요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그대의 응답인가? 그대는 정녕 이것을 믿고 그 공포만으로 월령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날인했는가?

짧은 일주일이었다. 시간의 무대는 같았지만, 미국과 한국은 매우 달랐다. 미국은 일관성을 잃지 않았다.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을 고집하고, 뼛조각조차 돌려보내던 한국을 상대로 해서 광우병 위험으로부터의 최소한의 핵심적 안전장치였던 30개월령 제한까지를 아예 확정적으로 풀어 내팽개쳐 버렸다.

한국은 무엇을 했는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때에는, 한국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국민 건강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미 세 차례나 광우병이 발생한 뒤에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자력으로 미국의 광우병 추가 발생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참으로 짧은 일주일이었다. 검역주권이 이렇게 양도되기에는, 정말 짧은 일주일이었다. "

△ 2008. 4. 27
☞ 이명박 대통령 "내가 본 농민은 FTA-쇠고기 개방 문제 없다더라"

☞ "'美 쇠고기가 싸다'는 '무식한 소리'는 그만!"

△ 2008. 4. 28
☞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그대는 '국민'
[김종배의 it] 대통령·각료들의 '국민 염장 지르기' 끝은?

☞ 美 쇠고기 상륙 초읽기…소비자 불안도 '카운트다운'
유통업체 판매 준비 나서…단체급식 등은 무방비 상태

촛불, 타오르다

△ 2008. 4. 29
☞ "미국이 결심하면 한국은 한다"
[송기호 칼럼] 누가 '강화된 사료 조치'를 정의했나

"미국의 텔레비전 스타, 오프라 윈프리를 아는 한국인은 많다. 그러나 그녀가 미국의 광우병 위험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실을 아는 한국인은 적다.

그는 1996년 4월, '위험한 식품'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다. 방송 주제의 하나가 바로 광우병 문제였다. 당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미국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프로그램에 초대된 하워드 리먼은 미국 소가 광우병에서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 직후, 미국의 쇠고기 가격은 폭락했다. 급기야 미국 축산업자는 오프라와 하워드를 허위 비방(false disparagement)으로 제소했다. 오프라는 승소했다. 그녀는 이긴 후, "언론 자유의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가 쓴 변호사 비용은 10억 원이 넘었다.

…당시에 미국의 축산업자들이 오프라에 대항하면서, 미국에서는 결코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내세웠던 것의 하나가 바로 이른바 '사료 조치'였다. 미국 축산업은 더 이상 소의 광우병 위험 부위를 소에게 직접 사료로 먹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2003년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 그리고 2004년 7월에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강화된 사료조치 도입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모든 광우병 위험 부위를 일체 동물 사료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곧 소의 위험 부위를 소뿐만 아니라, 돼지와 닭에게도 먹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새로운 조치는 미국이 2004년 1월에 구성한, '미국 광우병 검역에 관한 국제 전문가 검토 모임(IRT)'의 전문적 제안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 모임은 같은 해 2월, <미국에서의 광우병 관련 조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종래 미국 정부가 취한 사료조치는 광우병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모든 광우병 위험 부위를 모든 동물에게 사료로 먹이지 말 것을 권했다. 그리고 그 철저한 이행을 위해 표본추출과 시험을 포함한 검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소의 개체 식별이 불가능하여 이력추적이 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력 추적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알다시피, 지난 주 금요일(25일), 미국 식약청은 이로부터 약 3년 8개월 만에 최종 규정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제적으로 광우병 검역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30개월 월령 제한은 한국에서 제거되었다.

과연 미국 식약청의 최종 규정은 한국이 월령 제한 폐지 조건으로 내세운 바로 '강화된 사료 조치' 그것이었는가? 한국의 농림수산식품부는 계속 입을 다물고 있다.

미국 식약청의 최종 규정의 내용은 무엇인가? 여전히 여러 광우병 위험 부위를 돼지와 닭에게 먹인다. 뿐만 아니라, 소의 개체 식별과 이력 추적이 불가능한 미국의 상황에서 그 철저한 이행을 보장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미 식약청의 최종 규정은, 미국 자신이 스스로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한, 30개월령 이상 소의 눈, 머리뼈, 척주, 배근신경절 등을 여전히 닭과 돼지의 사료로 공급하며, 이 닭과 돼지를 다시 소에게 사료로 먹인다. 결국 이 광우병 위험부위는 그대로 소에게 전이될 것이다.(교차오염)

더 놀라운 것은 '다우너(downer)'라고 불리는, 주저앉는 증세를 보여, 도축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식용 부적합 처리된 소가 30개월령이 넘더라도 위의 광우병 위험 부위를 닭과 돼지의 사료로 먹일 수 있다. 게다가 주저앉는 소가 30개월령 미만이면, 뇌와 척수까지도 전부 닭과 돼지의 사료로 먹일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소의 피로 만든 사료는 규제받지 않는다.

…왜 미국 식약청은 자신의 2004년도 방침과 달리, 이렇게 허술한 조치를 최종 규정으로 공포했을까? 돈이다. 미국 식약청이 친절하게도 관보에서 계산해 준 대로라면, 애초의 2004년 방침대로 할 경우 연 평균 3억3000만 달러 내지 3억 4000만 달러의 비용을 미국 축산업 관련자들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 반면 이번 최종 규정의 비용은 6400만 달러 내지 8100만 달러밖에 들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마침내 미국 식약청은 결심하였다. 그리고 미국이 결심하면 한국은 한다. 굳이 12년 전의 오프라 윈프리까지 거슬러가지 않더라도, 미국인들은 지난 3~4년 동안 '강화된 사료 조치'의 내용을 놓고 사회적 토론을 벌였다. 마침내, 지난 주, 미국인들은 그 의미를 최종 정의하였다.

자신이 정의한 개념을 한국에 통보했다. 오로지 '강화된 사료 조치'를 이유로, 미국이 광우병 발생국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30개월이 넘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는 한국인들 가운데, 그 낱말의 정의 작업에 초대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 "광우병, 아이들뿐 아니라 군인들도 위험"
학교급식운동본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탄 목소리 높여

△ 2008. 4. 30
☞ 엄마들이 뿔났다. 광우병 때문에…
"아이들 급식, 남편들 회식 자리 위험해져"

☞ 한국 정부 '부실' 조사 후 '광우병' 면죄부
9일간 1~2곳 조사…문제 생겨도 후속 조치 '없어'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불안이 증폭되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가 2007년 채 열흘도 안 되는 현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성에 면죄부를 준 사실이 확인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후 이 현지 조사 결과와 다른 내용이 공개됐지만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을 승인했다.

△ 2008. 5. 1
☞ 美농무부, 불법도축 비호 의혹

<AP>, "위반 적발하고도 우려 표명에 그쳐"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에 따라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카길과 내셔널 비프 등 미국 최대 쇠고기 수출업체들의 불법도축 사실을 미국 정부가 적발하고도 축소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4월 30일(현지시간) 미국의 <AP>통신은 자체 입수한 미국 농무부(USDA)의 대외비 문서를 근거로,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카길사와 캔자스 주에 있는 내셔널 비프사 등이 불법도축 업체로 적발됐다고 전했다

☞ "대통령부터 '美 쇠고기 먹겠다' 약속하라"
[기고] 국민을 위험으로 모는 이상한 정부

☞ 탤런트 김민선 "美 쇠고기?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지!"
美 쇠고기 수입 비판…"MB 정부 진저리가 난다

이 무렵부터, 대중문화인들의 광우병 위험 쇠고기 반대 운동이 본격화됐다.

△ 2008. 5. 2
☞ "아! 농림부…MB가 국민보다 무섭더냐"
[추적] 美 쇠고기와 농림부의 '말 바꾸기'

"여기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전 농림부 축산국장)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축산 정책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 중이다. 그는 불과 1년 6개월 전만 해도 "주권 국가의 검역권 침해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미국에 맞섰다.

이런 그가 변했다. 이제 그는 "광우병은 생각만큼 위험한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 그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쏟아낸 말을 추적하면 이명박 정부의 이번 결정이 얼마나 '비과학적, 비논리적으로 결정된 것인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

☞ 정운천 농림 '거짓말' 논란…"광우병은 고양이"
"광우병 걱정은 선동 탓"…"미국 광우병 없어"

☞ <조선일보>, "광우병 우려는 근거 없는 루머" 매도

☞ 정운천 농림 "쇠고기 협상문 공개 못 한다"
민변 정운천 '제소'…"쇠고기 협상 진행 중?"

☞ "전 국민을 '좀비'로 만들 작정인가?"
[진중권 칼럼] '뇌송송 구멍탁' MB 정부

☞ "그래, 우리가 무능했다"
쇠고기 '민란' 진화 나선 정부…협상 과정 '무능' 인정

"그래, 우리가 무능해서 상황이 이 지경이 됐다."
"2008년 5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의 합동 브리핑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날 나온 농식품부,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놓고 제기되는 갖가지 걱정을 두고, "근거가 없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수습하는 데 급급했다. 그러나 그 근거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보장하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특히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이 대폭 완화된 이유를 놓고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만한 과학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탓"이라고 고백했다. 사실상 한국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난 2년간의 협상 과정에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함을 인정한 것이다."

☞ <조선일보> 광우병 '위험' 경고할 땐 언제고…
'광우병 공포' 대비 주문하다 '반미 선동' 비난으로 '돌변'

☞ 美 '광우병' '인간광우병' 발생해도 한국은 발만 '동동'
'영문 수입 위생 조건' 공개…OIE 결정 없이 한국 조치 못해

"미국에서 광우병(BSE)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더 나아가 인간광우병(vCJD)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한미 양측이 합의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 청계천 1만5000개 촛불…'희망' 밝혔다
촛불 집회 1만5000명 모여…"미친 소 못 먹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규모의 집회였다. 참가자의 열기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피어오른 촛불의 물결은 역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강물이 돼 흘렀다.

△ 2008. 5. 3
"반이(反李) 좀 하면 안 되나?"
[진중권 칼럼] 반美? 반李!

☞ "거짓말 대통령, 초반에 버릇 잡아야"
중ㆍ고등학생이 대거 참가한 촛불집회…2만여 명 운집

촛불집회는 연일 새로운 화제를 낳았다. 이날 집회에서 '촛불소녀'들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10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실천이 시작됐다.

영문 해석도 못하는 정부, 속속 드러나는 진실

△ 2008. 5. 4
☞ "이명박 정부, 쇠고기 협상 결과 은폐했다"
[송기호 칼럼] 국민이 몰랐던 네 가지 진실

<프레시안>에 연재되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의 칼럼은 더 이상 칼럼이 아니었다. 매번의 칼럼은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Fact)를 담고 있었다. 송 변호사가 <프레시안>을 통해 발표한 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비판적인 매체들에게 정보와 논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개혁 성향의 매체에서 송 변호사의 글을 요약한 것과 다름 없는 기사를 흔히 볼 수 있었다.

이 글은 쇠고기 정국의 결정적인 분기점이 됐다. 쇠고기 협상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계기였기 때문이다.

송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은폐 1 : 국제수역사무국 결정 없이 검역 주권 행사 못한다
은폐 2 : 미국 쇠고기의 월령 표시는 어떻게 되는가?
은폐 3 :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전수 검사를 할 수 없다
은폐 4 : 미국에서는 '주저앉는 소' 등의 뇌, 척수를 동물 사료로 사용한다"

그리고 이는 사실로 확인됐다. 협상 실무진이 영문 해석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잘못이라는 해명이 뒤따랐다. '영어 몰입 교육'을 강조한 정부의 '굴욕'이었다.

△ 2008. 5. 5
☞ 미국과는 너무 다른 유럽의 광우병 대책
[분석] 미 정부의 '안전성'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이유

☞ 대중은 무엇에 분노하는가?
[진중권 칼럼]온 국민을 희생시킨 이명박 '등신외교'

☞ 농림부 '거짓말쟁이'로 만든 '검은 손'은 누구?
강기갑 "美 쇠고기 안전하지 않다" 정부 문건 폭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놓고도 정작 4월 쇠고기 협상에서는 입장을 180도 바꾼 사실이 확인됐다. 이것은 그간 '국제 기준', '과학 평가'를 들먹이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정당해온 정부 주장과 큰 차이가 있다."

△ 2008. 5. 6
☞ 靑 "쇠고기 재협상은 없다"
"업자들이 수입 안하면 그만 아니냐"

"놀이문화가 없어서 중학생들이 촛불집회에 나온다"는 '독특한' 상황인식을 보여 줬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그 동안 쇠고기 재협상은 안 된다고 하는 원칙은 여러 차례 밝히지 않았느냐"며 "재협상이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 "미안하다, 먹어라 그리고 조심해라"
[기자의 눈] 솔직한 고백을 듣고 싶다

"…자, 제안한다. 민동석 차관보는 7일부터 열리는 청문회에서 어떤 정치적 '압력'이 있었는지 고백하라. 고백할 용기가 없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물론 정운천 장관, 이상길 축산정책단장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하면서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라. 그래야, 최소한 돌은 맞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공언했듯이 미국산 쇠고기 위험하다. 하지만 못 막았다. 나름대로 협상 준비를 했는데 미국의 압박이 심해서 기본적인 것도 못 지켰다. (말할 수 없지만 다른 압박도 있었다.) 잘못했다. 공무원으로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자기 건강 알아서 챙겨라. 환자가 생기면 정부가 안락한 죽음은 보장하겠다. 그나마 확률이 낮다니 다행이다." "

☞ 공무원은 '짜증' 내고, 기자들은 '속' 터지고…
[현장] '미국산 쇠고기' 4시간 기자 회견

△ 2008. 5. 7
☞ "美 쇠고기 협상, 법적 효력 없다"
[송기호 칼럼] 광우병 합의문의 법적 효력과 전면 재협상

"…우리는 미국과의 합의 내용 중 독소 조항을 국제법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정하여, 공고할 국제법적 권한이 있다. 가령,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잠정적으로 수입중단을 취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 국제법상 정당한 이 조항에 대해, 미국은 이를 법적으로 따지지 못한다.

누가 재협상을 불가능하다고 하는가? 모든 것은 우리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정부가 재협상을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재협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광우병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 강기갑 "농림부, '후퇴 지침' 받고 협상"
대외비 문건 공개 "장관·협상대표 단독 결정 못 믿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7일 오전 '쇠고기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2007년 9월 우리측 전문가들과 검역당국이 마련한 협상지침에서 거의 모두 후퇴한 채 협상에 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특히 "협상의 결정의 권한이 장관과 협상 수석대표에게 넘어가 있는데, 월령제한 폐기 시점 및 검역주권에 대한 중차대한 내용을 이들이 결정했다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협상 전에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던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이전에 무장해제를 한 뒤 협상에 임했다는 것이다."

☞ 英 수의학硏 "변형 프리온, 젖으로 전염 가능성"
양들의 광우병 '스크래피' 실험으로 광우병 우려 증폭

"영국 웨이브리지에 있는 수의학연구소 팀 코놀드 박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BMC 수의학연구(BMC Veterinary Research)>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양이 걸리는 광우병이라고 불리는 '스크래피'가 양젖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관련 기사) 스크래피는 양의 뇌가 구멍이 송송 뚫리는 증세를 보이는 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졌으며, 광우병은 스크래피 증세를 보이는 양을 사료로 먹이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학설이 있다.

이번 실험은 18 마리의 양에게 스크래피에 감염된 암양의 젖을 먹이고, 15 마리의 다른 양에게는 감염되지 않은 양젖을 먹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감염된 양젖을 먹은 3마리를 도축해 내장 조직을 검사한 결과 두 마리에서 스크래피를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 전구물질이 검출됐다. 이 물질은 스크래피 증세로 이어질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18 마리 중 나머지 살아있는 15마리에 대해서도 직장 세포 검사를 한 결과 프리온이 검출됐다. 또한 감염되지 않은 양젖을 먹은 양들에게는 변형 프리온 전구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 일부 양에게는 나중에 스크래피에 감염된 양젖을 먹이자 다시 변형 프리온 전구물질이 검출됐다.

연구진은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 "양의 스크래피가 젖을 통해 양끼리는 전염될 가능성을 시사한다"면서 "변형 프리온 전구물질에 감염된 새끼들이 스크래피로 진행되는지는 계속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전염병학계 일각에서는 에이즈와 광우병, 그리고 조류독감이 같은 종끼리는 전염되도 서로 다른 종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는 진화론적 장벽이 무너진 사례라는 점을 들어, 이번 실험이 비록 양의 스크래피에 국한된 실험 결과이지만 언제든지 돌연변이에 따라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85년 광우병 감염 소가 처음 발견된 이후에도 인간에게 광우병이 전염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면서 일축하다가 1996년 인간 광우병 환자가 발생하면서 162명이 사망하는 뼈아픈 대가를 치른 바 있다."

☞ "광우병 발병시 수입중단"…여론 무마용 '空言'
[쇠고기청문회] '통상마찰' 고려 없이 임기응변…"차라리 재협상하라"

☞ "의원님 왜 작년과 반대로 이야기하십니까?"
이계진, 작년엔 FTA-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하더니…

△ 2008. 5. 8
☞ 출범 두 달 반 만에 '공안정국'?
[기자의눈] 생사람 잡으면 여론이 돌아설까?

☞ "MB 발언 빼 달라" 폭로 기자, 靑 출입정지
쇠고기 협상 타결 전날 방미단에선 무슨 일이?

△ 2008. 5. 9
☞ "美 쇠고기 협상, 많이 힘드셨죠? 국민도 힘듭니다"
정부-국민 간 '입장 차' 확인한 '200분 토론'

☞ 美 한인 주부, 정부·조·중·동에 '직격탄'
"미국 사람들 쇠고기 불안해 한다"…'재협상' 요구

☞ 이명박 대통령, '광우병 정국'에 골프장 그린피 걱정?
기자들 만나 "그린피 100불도 비싸다"

☞ "대한민국 교사가 美 쇠고기 세일즈맨이냐"
교과부 '계기수업' 지시에 교육계 반발

☞ '美쇠고기 개방 때문에…' 축산농민, 또 자살
"20만 축산농가는 절벽에 떨어질 것 같은 마음"

△ 2008. 5. 10
☞ "아! 길은 어디에 있는가?"
[시론] 광우병 논란 속에 생각 나는 2권의 책

☞ "<100분 토론> 해석 공방…송기호가 옳았다"
美 사료정책, 한국 정부 발표와 달라…정부도 '인정'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속인 정황이 한 번 더 확인됐다. 미국이 광우병 감염을 막고자 내놓은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 조치가 우리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한 것과는 달리 그 기준이 대폭 완화된 내용이라는 것. 이런 내용은 송기호 변호사가 지난 4월 25일 <프레시안>에 보낸 기고를 통해 최초로 제기한 것이다. (☞관련 기사 : "검역 주권은 어떻게 양도되었나")

송 변호사는 당시 기고를 통해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이 내놓은 새로운 동물성 사료 금지 정책을 살펴보면, 주저앉는 증세를 보여 도축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식용으로 쓰일 수 없는 소라도 그 나이가 30개월 미만이면 뇌와 척수까지도 닭과 돼지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이런 주장을 지난 8일 문화방송(MBC) <100분 토론>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당시 생방송 토론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은 이를 "영어 해석의 오류"로 몰아붙였다. 그러나 10일 뒤늦게 이런 내용을 <경향신문>, <한겨레> 등이 1면 머리기사 등으로 보도하자 농림부는 공식 해명 자료를 내 송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 2008. 5. 11
☞ "누가 퍼뜨렸는가…'광우병 괴담'의 진원지를 찾아서"
[박상표 칼럼] 대중을 기만하는 비겁한 '전문가'를 고발한다

"…심지어는 정부가 "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괴담"이라고 발표한 이후인 지난 5월 8일 한림과학원에서 열린 긴급 전문가 토론회에서 국내 광우병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소개된 이영순 교수(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도 '광우병의 국제적 발생 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이라는 발표 자료에서 "(3)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용동물(소, 돼지 등)에서 살코기 이외에 특히 SRM(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을 즐겨 먹는 식습관은 광우병 시대에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SRM의 정의를 확실히 하고, 설정된 부위의 제거 방법, 제거된 SRM의 처리 방법 등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 (4) 또 한 가지, 우리나라 국민의 유전자형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광우병에 위험성이 매우 높은 genotype(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영순 교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위촉한 민간 전문가로도 활동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월 2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협상을 졸속으로 타결한 이후 이 모든 내용을 괴담이라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괴담을 유포시킨 김용선 교수, 이영순 교수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와 농림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먼저 처벌해야 옳지 않을까? 어떻게 광우병 괴담을 유포시킨 사람을 정부의 전문가 회의에 참석시키고, 그 학자가 책임을 맡고 있는 한림대 CJD 진단센터에 수십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고를 지원했다는 말인가?

과학적 사실은 정권이 바뀐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과학적 사실은 인간광우병이 발병하여 사망한 사람은 거의 99% 이상이 MM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MV형 유전자형이나 VV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도 인간광우병에 감염돼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MM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잠복기가 짧아 발병시기가 빠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2008. 5. 12
☞ '美 사료조치' 파문 일파만파…정부 "상관없다"
"협상 무효 될 수 있다" vs "우리는 재협상 요구 못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 정부가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가 '강화'가 아닌 '완화'된 사실을 모르고 사실상 속은 채 협상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1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진행 중인 쇠고기 검역 기준 입법예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이를 시정해 입법예고를 다시 할 것과, 협상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민변은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착오와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 조약을 취소할 수 있다"며 정부가 '속아서' 맺은 미국산 쇠고기 협상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96개국이 제한없이 美 쇠고기 수입? 그게 정부發 괴담!
[강영진 칼럼] 총리와 청와대가 유포하는 낯뜨거운 허위사실 두 가지

△ 2008. 5. 13
☞ MB 가정교사 <조선>도 한숨…청와대 '고립무원'
<조선>, 뒤늦게 "쇠고기 협상 총체적 부실" 비판

☞ 강기갑, 광우병 쇠고기 특별법 발의
민주당 의원 14명 동참…"광우병 소 원천봉쇄"

☞ 김성이 복지 "사람들 너무 잔인해…소 10년은 키워야"
돌출발언 화제…"쇠고기 협상 실패는 외통부 탓"

△ 2008. 5. 14
☞ "기망의 협상"
[송기호 칼럼] 30개월령 제한 해제는 파기돼야 한다

"…<쇠고기에 관한 한미 협의 합의요록>(Agreed Minutes of the Korea - United States Consultation on Beef)은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드러낸다. 한국과 미국은 합의 당시의 시점에, 미국의 사료 조치 공고가 매우 임박했다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위 문항에 쓰인 대로, 한국은 4월 18일 협상 타결시에 이미, 한국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미국이 새 사료 조치를 공고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이 입법예고를 공고한 날로부터 불과 사흘 후인 4월 25일에 사료 조치를 관보 공고하였다. 이 시점은 협상 타결 날짜로부터 불과 7일후였다. 그러므로 협상 타결의 시점에, 미국의 새 사료 조치는 그 내용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고, 한국은 그 사료 조치의 공고가 매우 임박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맞다.

그러므로 미국은 한국과 협상 당시, 한국에게 자신이 공고할 사료 조치의 핵심을 설명해 주어야 마땅했다.…"

☞ "피자·햄버거 먹고도 광우병 걸릴 수 있다"
[박상표 칼럼] 美 학교급식 금지한 '선진회수육' 수입하는 MB

☞ [반론] 부끄러운 대한의사협회 성명서
"성난 촛불이 두렵지 않나?"

"의사협회의 성명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지만, 실지 그 내용은 확인된 의학적 사실조차 배제한 채 통상, 경제 분야의 관료들이 중얼거린 발언들만 주워 담아 정리 요약한 수준에 불과했다. 광우병에 관한 한 중·고등학생들이 알고 있는 지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중에는 적어도 의업을 업으로 삼고 사는 의사라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까지 전문가 단체의 공식 입장으로 담고 있다. 이 엄중한 시국에 "에이즈 환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다 에이즈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광우병도 병원균에 노출된 사람들 중 일부만 감염"된다고 떠들어대는 것이 국민 건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겠다는 의사협회가 내놓을 수 있는 의견인가? 지금까지 의사협회는 "에이즈 환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다 에이즈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와의 성관계를 안심하고 즐기라고 적극 권장해왔나?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다 폐암에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협회는 흡연을 적극 권장해왔나?

…이명박 정부가 "메디컬 프렌들리"를 주장하는 정부인 것은 맞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눈높이에 어울리는 '메디컬'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계 병원 아니면 허가병상이 최소 1000병상 이상에 MRI, PET, CT 서너 대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의사협회는 직시하기 바란다.

의사협회가 '메디컬 프렌들리'만 믿고 전문가 단체의 위상과 공신력을 스스로 훼손해가며 계속 정부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고 나선다면 성난 촛불이 어디를 향해 타오를지도 한번 깊이 헤아려보기를 바란다."

☞ 뿔난 美 한인 주부들, 미국에서 '쇠고기 반대 운동'
촛불 대신 리본 달기 캠페인 진행…"재협상해야"

☞ 김용갑 "김성이 장관은 '소(牛)' 장관'이냐"
김성이 '소 생명론', 여야 없이 청문회서 난타

△ 2008. 5. 15
☞ 경찰, 수업 중 학생 불러내 촛불 집회 '배후 추궁'

☞ 이번에도 '영어 해석' 못해서 생긴 일인가?
[박상표 칼럼] 농림부, 미국선 안 먹는 쇠고기 부위 수입 허용

"미국의 사료 조치에 대한 엉터리 영문 해석으로 물의를 일으킨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번에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서 규정한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SRM) 정의와 2008년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상의 SRM 정의를 엉터리로 해석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되풀이했다."

△ 2008. 5. 16
☞ CNN "美 쇠고기 검역체제 붕괴 중"
"농무부 고위직에 쇠고기협회 출신 대거 포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의 검역체제를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 해왔다.

하지만 정작 미국의 CNN 방송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의 검역체제가 붕괴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해 충격을 주고 있다."

☞ 누리꾼 수사대 대활약…"'굴욕협상' 사전각본"?
"MB 협상 전 '전면 개방 의사' 미국에 전했다" 의혹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협상을 벌이기 전 이미 미국에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의사를 표명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협상을 시작하기 전인 지난 3월 31일, 이태식 주미대사는 축산업이 발달한 미국 네브래스카 주를 방문해 이곳 주지사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을 푸는 문제에 대해 논했다. 또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당시 이미 정부가 이 대통령 방미 일정에 앞서 쇠고기 문제를 풀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은 일명 '누리꾼 수사대'가 미국축산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잇따라 찾아내고, 언론과 정치권에서 이를 다시 문제제기하며 알려지고 있다."

☞ 美 상무장관 "쇠고기 재협상없다…이명박 훌륭"

☞ "죽음을 부르는 만찬, 그 초대장을 찢자"
[화제의 책] 미국 먹을거리의 위험을 고발한 <독소>

△ 2008. 5. 19
☞ "농림부는 '마이너리티 리포트' 가졌나?"
[박상표 칼럼] 쇠고기 협상 3일 후 발표된 EU 기준 적용?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변명해온 농림수산식품부의 기망 행위가 또 드러났다. 농림부는 지난 5월 15일,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SRM)에 대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개정안과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 규정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놓고 3번이나 거듭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

농림부는 3번째 해명 자료에서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개정(안)의 SRM 분류는 미국 자체 기준과 일부 차이는 있으나, EU와 거의 동일한 기준"이라고 해명했다.

일단 미국 FDA 기준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 셈이다. 문제는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의 분류 기준이 유럽연합(EU)과 거의 동일한 기준이라고 거짓 해명을 했다는 사실이다."

☞ "청계천 촛불, '정직한 반항' 또 '희망의 근거'"
[인터뷰] <녹색평론> 100호 펴낸 김종철 발행인

☞ 'IMF 재협상 포기'의 쓰라린 교훈을 잊었는가
[강영진 칼럼] 쇠고기 재협상 요구 근거와 국제 기준

정부의 "재협상 불가론"은 이번 쇠고기 수입합의만큼이나 근거가 허약하다. 우선, 문제의 이번 합의 자체가 '재협상'의 산물이었다. 지난 4월의 한미간 쇠고기 협상이 미국의 요구에 따른 '재협상'이었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미 타결한 협상을 다시 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리 어렵거나 드문 일도 아니다. 협상의 세계에서는 그야말로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로 통한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대화로 풀려고 하는 것이 협상이다. 한번 협상했는데 문제가 잘 안 풀리거나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다시 협상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든 끊임없이 협상하며 사는 게 세상 이치다.

사례를 찾자면 멀리 갈 것도 없다. 한미 FTA도 그랬다. 작년 4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우여곡절 끝에 협정문까지 공개됐다. 그러나, 그후 미국 업계와 의회의 문제제기로 미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했다. 주로 노동ㆍ환경 등의 분야에서였다. 한국 정부는 "재협상 불가" 입장을 천명하다가, 결국 6월 하순 재협상에 임했고 6월 30일 새로운 협정문에 서명했다. 정부는 "재협상이 아니라 '추가협상'일 뿐"이라고 강변했지만, 말장난에 불과했다. 국내 언론뿐 아니라 외국 언론에서도 '재협상'(Renegotiation)이라 보도했다. 일례로, AFP통신이 전세계에 배포한 6월 22일자 기사 제목은 "US hopes to complete FTA renegotiations by June 30(미국, 6월 30일까지 FTA 재협상 완료 희망)"이었다.

그러고 보면 미국의 재협상 요구는 상습적이기조차 하다. 2006년 페루와 FTA를 추진할 때도 그랬다. 협상을 다 끝내고 페루 의회에서는 비준절차까지 마쳤다. 그런데 미국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신통상정책이 추진되고 미국 정부는 페루에 재협상을 요구했다. 결국 양국은 다시 협상을 벌였고, 페루 의회는 지난해 6월 새로운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콜롬비아 역시 비슷한 식으로 재협상까지 해가며 미국과 FTA를 맺었다.

툭하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미국에게는 순순히 응해주고,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재협상은 단연코 거부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통상정책의 요강인지 되묻고 싶다.

…"재협상"이란 단어는 사실 이 땅에 사는 많은 이들에게 사무친 말이다. 1997년 11월, IMF사태가 터졌다. 긴급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IMF가 한국에 요구한 처방전은 너무 가혹한 것이었다. 긴축재정, 고금리, 저성장 기조 등… 엄청난 충격과 부작용이 예상되는 데다 적절한 처방인지도 극히 의문이었다. 협상이라기보다는 IMF측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한 결과였다.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면 IMF와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됐다. 당시 불안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 <조선일보> 등이 대대적 공세를 퍼부었고, 이로 인해 재협상(추가협상)론은 쑥 들어가게 되었다.

그랬다가 재협상론이 다시 나온 것은 김대중 정부 출범 2주도 채 안 지나서였다. 1998년 3월 초,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는 고금리 문제 등을 지적하며 "새 경제팀이 IMF측과 거시지표 협상을 다시 벌일 것"을 촉구했다. 그해 7월 전경련은 "IMF와 재협상을 통해 금리를 인하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그 사이에 전개된 사태는 많은 이들이 아프게 기억하고 있는 바 그대로다. 초금리로 인해 멀쩡하던 기업까지 줄줄이 쓰러졌고, 그로 인해 무너진 가정, 길거리를 배회해야 했던 직장인들, 그리고 스스로 내져야 했던 목숨들은 그 얼마였던가. 지금도 그 상흔을 안고 사는 이들이 많다.

불과 10년 전 일이다. 해야 할 '재협상'을 제대로 못하고 넘어가면 두고두고 회한과 상처를 남기게 되는 법이다. 특히 정부와 언론이 되새겨야 할 일이다."

☞ 美 활동가 "美 정부는 광우병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미국인들도 '美 쇠고기 반대' 운동에 지지 표명

☞ 美 쇠고기 '치명적 대장균' 오염으로 잇딴 리콜
미 군사기지들도 '대장균 오염 분쇄육' 리콜 소동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치명적인 식중독 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대장균(E.Coli) O-157 등에 오염된 쇠고기들이 잇따라 리콜 조치되고 있다.

미 농무부(USDA) 산하 식품안전감독국(FSIS)은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육류회사인 JSM 홀딩스사가 쇠고기 분쇄육(다짐육)에 대한 자발적인 리콜조치를 지난 16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이 발표된 제품은 미 농무부 검역마크 안에 `EST.6872'번호가 붙은 쇠고기 제품들로 플로리다주 등 11개 주에 판매된 것이다.

미 국방부도 지난 16일 커네티컷 주의 잠수함 기지 등 미 전역 군사기지 영내의 일부 식품판매소에서 팔린 쇠고기가 대장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제품을 공급한 업체 측이 자발적 리콜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일에도 하와이 주의 육류회사인 팔라마 홀딩스는 대장균 O-157 감염 우려로 약 3만 kg에 달하는 쇠고기 분쇄육 제품에 대해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장균 O-157은 혈변과 탈수 증세를 유발하며 노약자와 면역력이 약화된 어린이의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병원균으로 알려져 있다.

리콜 제품들은 주로 햄버거 등의 패티를 만들 때 쓰이는 것으로 '뼈없는 목살', '뼈없는 어깨살', '허벅지살', '무릎도가니' 등 15개의 제품명으로 돼 있다."

☞ "황우석 사태와 美 쇠고기 사태는 닮은꼴"
[토론회] 정부는 왜 '괴담'을 퍼트리는가?

"배아줄기세포 사태와 광우병 사태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2008년 5월 19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을 놓고 2005년 '황우석 사태'와 비교했다.

우희종 교수는 "상황 제공자와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두 사태를 대하는 정부와 주류 언론, 그리고 관변 과학자들의 태도가 똑 같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9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주최로 서울 대학로 서울대 의과대학 함춘회관에서 열린 '광우병의 과학적 진실과 한국사회의 대응방안' 토론회 발제문에서다.

우 교수에 따르면 배아줄기 사태의 상황 제공자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였다면 이번 사태는 정부(농림수산식품부)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 이전 사태의 예상 효능은 '원천기술로 인한 국익'이었으며, 이번 사태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통한 국익'을 예상 효과로 내세우고 있다.

"거짓말, 또 거짓말"

△ 2008. 5. 20
☞ '청개구리' 대통령에 속끓는 <조선일보>
반성 없는 MB에 "국민을 뭐로 보고 이러는 건가"

☞ 추가협의는 없었다…정부, 또 '거짓말'
김종훈 "나는 수입금지조치 명문화를 말한 적 없다"

"추가 협의는 없었다. 지난 달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을 다시 한 번 확인했을 뿐이었다.

2008년 5월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산 쇠고기에 관해 '추가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추가'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측에서 수입 중단을 할 수 있는 조치를 보완하지도 않았으며, 사료조치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도 없었다. 광우병을 우려하는 국민을 상대로 미국과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던 정부의 발표가 다시 한 번 '거짓말'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 시민단체 "도대체 무슨 '추가 협상'을 했다는 건지…"
"한미 서한 어디에도 '수입금지' 표현 없어…SRM 기준도 美 따라야"

"도대체 무슨 추가 협상을 했다는 건지 알 수 없다. 한국과 미국 양측이 주고받은 서한 어디를 봐도 '수입 금지'라는 표현이 없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를 발표하자마자, 곧바로 기자 회견을 자청한 시민·사회단체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마치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병하면 수입 중단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던 정부의 태도가 거짓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 "미국인 대통령을 둔 대한민국"
[기고] "노동조합도 '그렇게' 하면 쫓겨난다"

정호희 운수노조 정책실장의 글. 운수노조는 촛불집회가 시작된 첫날인 지난 2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입항저지 및 수송거부 불사'를 결정해 발표했다.

△ 2008. 5. 21
☞ "이런 '대국민 사기극'을 보고만 있어야 하나"
[박상표 칼럼] 검역 주권 더 내준 5·20 합의

"참으로 어이가 없다. 도대체 무엇을 추가로 합의했다는 것인가? 5월 19일자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서신 어느 구석에도 '수입 중단'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슈워브 대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20조와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검역협정(SPS)에 따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각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확인했을 뿐이다. 이러한 국제 협정은 한미 쇠고기 협상과 무관하게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도 못한다.

게다가 슈워브 대표는 "금번 수입 위생 조건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2008년 4월 18일에 합의한 최악의 한미 쇠고기 협상을 정당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의 협상 내용에서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는 의미의 서신을 보냈을 뿐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GATT 20조와 WTO SPS 협정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한국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한국 정부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2006년에 GATT 20조나 WTO SPS 협정을 근거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지도 못했던 사실을 알고 있다.

…일본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의 제거 및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다. EU는 모든 연령에서 편도와 십이지장에서부터 직장까지 장 전체, 장간막까지 제거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EU는 12개월 이상의 머리뼈, 뇌, 눈, 척수를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30개월 이상의 등뼈와 배근신경절의 제거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논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광우병 위험이 매우 높은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점,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전체를 수입 허용한 점, 선진회수육(AMR), 곱창, 혀 등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한 점 등의 핵심적인 문제점들을 하나도 손대지 않고 도대체 무슨 추가협의를 했다는 말인가?

오히려 정부는 추가 협의를 통해 검역 주권 포기를 확실히 확인했으며,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의 결정권까지 미국 FDA에 넘겨주고 말았다. 이번 5월 20일 조치는 검역 주권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키지 못했다.

이번 대국민 광우병 사기극 소동을 지켜보면서 이명박 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더 커졌다. 국민은 이런 사기극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금도 넘은 버시바우, 손학규에게 "실망스럽다"
심각한 결례…"상식도 아니고 절차도 부적절"

"해답은 '전면 재협상'이다"

△ 2008. 5. 22
☞ "'광우병 고시' 입법예고는 무효"
[송기호 칼럼] 정운천 농림 장관이 사는 길

"정 장관이 식품부처의 장관으로서 성공하려면, 광우병 고시 공고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 고시 강행은 비상구를 스스로 닫아 버리는 것이다. 푸드 시스템의 신뢰를 이어줄 실낱마저 싹둑 잘라버리는 것이다. 만일 어느 푸드 시스템이 소비자의 80%이상이 요구하는 안전 기준을 끝내 거부하면서도,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시스템의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정 장관이 푸드 시스템을 살리는 첫 단추는 고시 강행을 중단하는 것이다. 만일 법률가로서 조언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정 장관에게 광우병 고시를 중단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다시 하라고 권하고 싶다.

…첫째,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용규정'에서 그렇게 다시 입법예고 하도록 되어 있다. 장관의 광우병 고시는 행정절차법 41조의 '행정상 입법예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3조는 행정절차법 제 41조 제 4항의 위임을 받아,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법제업무규정 제 14조 제3항에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바로 광우병 고시 입법예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입법예고된 광우병 고시 5항, 22항, 23항, 부칙 2항은 그 내용이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한 무효의 고시이므로, 장관은 이 무효 조항을 고쳐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광우병 고시 5항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여러 건 발생하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관리등급을 하향 변경하지 않는 한 한국이 수입중단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위반이다.

…셋째, 광우병 고시에 미국의 실정 법률이 등장하는 것은 위헌이다. 1항 1호의 쇠고기 개념에서부터 미국의 연방육류검사법에 따라 정의된다. (as described in the U.S. Federal Meat Inspection Act) 그리고 엊그제의 서한 교환에서도 광우병 위험부위 제거에 대한 미국의 유효 규정이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satisfy prevailing U.S. Regulations on SRM removal)이라고 되어 있다. 이 구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 국내 법률이 직접 광우병 고시를 통해 한국의 내부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헌법은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정'과 같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아닌 한, 그 어떠한 외국의 법률이 자동적으로 국내 규범으로 편입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헌법 제 6조 제1항) 그러므로 한국의 어떠한 장관도 그의 행위 준칙의 근거를 직접 외국의 법률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1항 1호와 위 서한은 위헌이다.

넷째, 정부는 서한 교환을 통해 애초의 입법예고보다 더 엄격한 검역 기준을 설정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은 이를 반영하여, 세계무역기구 협정에서 정한 60일간의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 협정(SPS) 제 7조 및 부속서2의 5(d)항, 그리고 위생검역위원회의 가이드라인(G/SPS/7/Rev.2) 33항에 의하면, 위생검역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입법예고기간은 일반적으로 최소한 60일이다.(Members shall normally allow a period of at least sixty days for comments) 아마도 행정절차법 제 43조가 정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했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서한 교환 이전의 일이다. 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 무효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대법원은 일관되게 세계무역기구 협정들을 국내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 장관은 서한 교환의 내용을 반영하여 60일간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 민주노총 "14개 美 쇠고기 물류 창고 봉쇄하겠다"
'쇠고기 방출 저지 프로젝트' 준비…"美 쇠고기 저지 앞장설 것"

☞ "필리핀으로부터 배워야 할 광우병 협상"
[송기호 칼럼]"애들에게 '다우너' 쇠고기는 먹이지 말자"

"…필리핀은 2007년 11월, 미국과 쇠고기 광우병 검역 기준을 협의하면서, 쇠고기는 다우너 소가 도축된 고기가 아님을 미국 정부가 별도의 증명서(Letterhead Certificate for Beef for Export to the Philippines)로 증명해 줄 것을 관철시켰다. 이 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간다.

The meat were not derived from non-ambulatory disabled cattle offered for slaughter. (이 쇠고기는 주저앉는 장애 소를 도축한 고기가 아님)

이로써, 적어도 필리핀으로 수출되는 미국 쇠고기는 다우너 쇠고기가 아님을 미국정부가 공적으로 별도 증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할까? 노무현 정부에서 미국 정부는 수출 검역 증명서에서 도축된 소가 광우병 의심소가 아님을 증명해야 했다(19(1)항, 10항). 다음과 같은 요건이 준수되었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미국 정부의 수출 검역 증명서 기재 사항에 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합의된 검역 조건에서는, 더 이상 미국은 광우병 의심소를 도축한 고기가 아닌 것임을 한국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위 내용은 더 이상 미국의 수출 검역 증명서 기재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22(1)항).

필리핀 국민들이 먹을 쇠고기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다우너 쇠고기가 아님을 증명해 준다. 그러나 한국 국민이 먹을 쇠고기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는 그 증명을 해 주지 않는다. 왜냐고? 한국 정부가 그렇게 합의해 주었으니까!

미국 정부는 광우병 고위험군 소가 최종 도축되어 한국으로 가는지 여부에 대해 굳이 따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미국이 미국에서 하는 대로, 한국을 대해 주면, 한국은 행복하다.

광우병 위험 부위의 범위 결정도 그렇다. 슈와브의 지난 19일자 편지에 나오는 대로, 해당 미국의 법률(prevailing U.S. Regulations on SRM removal)대로 대해 주면 한국은 행복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주저앉는 소의 식용 목적 도축이 금지되면 소의 시체는 닭, 돼지의 동물 사료가 된다. 미국에서는 30개월이 되지 않는 주저앉는 소는 뇌와 척수마저도 그대로 닭, 돼지에 먹일 수 있다. 그러므로 광우병 원인 물질은 제거되지 않는다. 미국의 사료 조치는 이처럼 허술하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이 30개월 미만이라는 방화벽을 해제한 것은 위험하고도 경솔하다.

미국이 다우너의 도축을 전면 금지하는 입법예고안을 언제 완성하고, 언제 최종 규정을 만들지는 알 수 없다. 단지 미국 정부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기다리는 것만이 한국 정부의 일이라면, 그런 정부를 위해 세금을 낼 마음은 없다.

다우너 쇠고기 문제에 대해선, 필리핀 수준과 같이 미국 정부의 공적 증명을 받아내야 한다. 그러려면 재협상해야 한다.

촛불을 들었던 10대에게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 줄 책임이 우리 어른들에게는 있다. 아무리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기성세대들이 발가벗겨진 채 돈과 시장 앞에 내동댕이쳐졌다고 하더라도,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사회의 저력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어른이 만들자. 적어도 그들의 입에 다우너 쇠고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자. 그를 위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필리핀처럼은 하자. 그러려면 어른들이 광우병 고시 공고를 강행하지 말고 재협상해야 한다.

법률에도 어긋나는 내용의 고시를 이젠 그만 접자. 그리고 행정절차법에 맞게 제대로 된 고시를 다시 입법예고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하자. 단계적으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한다던 입법예고는 이미 내용이 바뀌었다. 그러니 법에 맞게 다시 입법예고해야 한다. 어른들아 잘 하자! 아이들의 맑은 눈이 우리를 보고 있다."

△ 2008. 5. 26
☞ "부끄럽고, 부끄럽고, 부끄럽다"
[우희종 칼럼] 광우병에 비친 부끄러운 자화상

"…하지만 유럽이나 일본의 SRM 기준에 비해 미국은 턱없이 허술한 기준이다. 혹자는 유럽에서는 발병 사례가 많고 미국은 적기 때문에 유럽의 엄격한 SRM 기준과 미국의 기준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강변하지만, 사실 미국소와 유럽소가 근본부터 다르면 모를까 발생 숫자와는 상관없이 발병한 동물에서의 오염된 부위나 장기는 유사하기 때문에 SRM에 대한 규정은 광우병을 더 많이 연구한 유럽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사실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OIE에서의 자체 SRM규정은 없다. OIE는 유럽의 SRM 자료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OIE와 유럽연합에서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는 '진정한' 국제 기준이란 OIE 기준을 바탕으로 각 나라의 사회구조, 오염 상태, 국민들의 인식도, 식문화 등에 의거하여 각 나라별로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 교역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세계 여러 나라의 기준을 널리 참조하여 가장 안전한 수입 조건을 제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간 교역을 위한 OIE의 기준을 안전성에 관련된 국제기준인 것으로 선전하면서 국민의 생명권은 팔아넘겼다.

불행히도 지금은 언론에서 거론된 30개월령 이상 소의 쇠고기가 주로 문제되고 있지만, 실제로 더욱 위험한 것은 정부가 가장 최근의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된 유럽연합의 SRM 기준은 무시한 채 자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엄격한 기준도 없이, 미국도 외면한 OIE의 기준을 근거로 미국의 30개월령 미만 소의 뇌나 척수 및 창자와 같은 SRM을 그대로 직수입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단순히 검역 주권의 문제를 넘어 국민 생명권의 문제이다.

…더 안전하고 깨끗한 먹을거리를 수입해 달라는 쇠고기 문제는 이제 과학적 사실을 넘어섰고,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는 벌거벗은 임금님의 참을 수없는 경박의 무거움이 거리의 촛불 하나하나에 맺혀갈 뿐이다. 나 역시 거리의 촛불이 하나 둘 늘어갈수록 기성세대에 속한 나이든 사람으로서 거리에 나선 어린 학생들 보기에 너무도 부끄러운 것은 어찌할 수 없다. "

☞ "주한미군은 우리와 똑같은 美 쇠고기를 먹을까?"
[송기호 칼럼]광우병 고시 강행 중단할 때이다

"…그들이 먹은 쇠고기가 미군 기지에서 구입한 것이라면, 이 쇠고기는 미국 국방부의 엄격한 통제를 통과한 쇠고기이다. 미군 기지 안의 매점이나 가게가 한국의 수입업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서 미군에게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 육군이 정량 배급(Army ration)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될 당시부터, 그 안에 쇠고기 l6 온스(453 그램)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정도로 쇠고기는 미군 식사 보급에서 핵심 부분이다. 그러므로 미군이 광우병 쇠고기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미군의 자료를 보면, 미국 국방부는 영국에서 '인간광우병' 희생자가 발생한 이후인 1996년 봄, 미군에게 공급되는 일체의 쇠고기에서 영국산을 제외하였다. 그리고 2000년 봄에는 유럽산 쇠고기와 양고기를 조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American Forces Press Service, 2001년 1월 31일)

이후 미국 워싱턴 주에서 2003년 12월 광우병이 발생하자, 미국 국방부는 미군 기지에서 판매된 쇠고기 가운데는 광우병 감염 소를 도축했던 도축장의 쇠고기 제품은 없으니 미군은 안심하라고 발표하였다.

미국 국방부는 올해 2월 17일, 미국 육·해·공군, 해병대의 전 예하부대에 쇠고기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의 홀마크/웨스랜드가 제대로 도축검사를 거치지 않은 기립불능우('다우너')를 잡은 쇠고기를 유통시켰기 때문이다. 미국 농무부의 회수 조치 명령에 근거한 이 명령은 해당 쇠고기로 인한 인간광우병 감염 예방과 관련이 있다.

'미국 육군 건강 증진 및 예방의학 센터(USACHPPM)'의 홈페이지에는 '식품 안전 : 광우병'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미 본토 밖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주둔국이 유럽이 아니더라도 현지 식당에서 유럽산 쇠고기가 나올지 모르니 주의하라고 돼 있다. 그리고 유럽산 쇠고기 근육살(muscle meat·살코기)을 먹을 경우, 이로 인해 광우병에 걸릴 위험은 대단히 낮지만, 광우병 위험을 피하기 위해 미군 기지 밖에서는 쇠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버거나 소시지 대신 스테이크 같은 살코기를 먹으라고 했다.…"

☞ 80년대 회귀한 조·중·동 "지금은 촛불 진압할 때"
"공권력 권위 세워라"…색깔론도 다시 등장

△ 2008. 5. 27
☞ "한국이 좇는 미국 먹을거리 시스템은 붕괴 직전"
[인터뷰] 미국 쇠고기 위험 경고한 윌리엄 레이몽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이른바 '광우병 사태'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프랑스의 탐사 보도 전문 기자 윌리엄 레이몽은 "미국산 쇠고기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한 번 더 강조했다. 그는 미국 먹을거리의 실상을 고발한 <독소-죽음을 부르는 만찬>(이희정 옮김, 랜덤하우스 펴냄)이 최근 국내에 소개돼 주목을 받았다. (☞관련 기사 : "죽음을 부르는 만찬, 그 초대장을 찢자")

레이몽은 26일 <프레시안>과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미국인이 미국 소를 아무 의심 없이 먹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풀만 먹인 소를 먹는 일은 미국에서 새로운 유행처럼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은 정치적 사안이 되면 안 된다"며 이런 문제를 미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해결한 한국 정부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레이몽은 더 나아가 "(한국이 좇는) 미국의 먹을거리 시스템은 거의 붕괴 직전"이라며 "그러나 미국의 소비자 대다수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로지 '가격' 한 가지에만 신경을 쓴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논란을 교묘히 이용함으로써 소비자를 헷갈리게 한다"고 덧붙였다.

레이몽은 결론적으로 유기 농업으로 생산된 '지역 먹을거리(local food)'를 이런 위기의 대안으로 거론했다. 그는 "유기 농업으로 생산된 지역 먹을거리야말로 우리의 미래"라며 "그것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며, 지역 경제를 살리고, 화석연료 소비를 줄여 환경에도 이롭다"고 설명했다. (관련 연재 : 세상을 바꾸는 '식탁 혁명', 로컬푸드)

레이몽은 이런 전환을 위해 '개인의 각성'과 '정책의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개인의 선택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또 한국 정부는 (트랜스지방, 방부제, 착색료 등을 쓰지 못하도록)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기업에 좀 더 엄격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농림부 공무원도 '양심선언'…"재협상해야"
"공무원으로 침묵하는 건 죄 짓는 일"…누리꾼 지지 쇄도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이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공무원의 글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올라 많은 누리꾼들이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6시 8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산하 농림수산식품부지부 지부장인 이진 씨는 조합 게시판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즉각 재협상해야 합니다"는 글을 올렸다.

☞ "미국에서 '쇼'만 하다 돌아온 농림부 점검단"
[박상표 칼럼] 현지 점검단이 외면한 美 도축장의 현실

"농림수산식품부의 현지 점검단이 미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쇠고기 도축장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방문하고 돌아왔다. 그들은 이번 현지 점검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현지 점검단을 파견할 때부터 미리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다. 현지 점검단은 미국으로 떠날 때까지 미국의 현지 일정도 모른 채 무작정 비행기에 탔다. 그래서 이 '묻지 마' 점검단은 "미국 정부가 교통 편의를 제공해준 덕택에 현지 점검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엉뚱한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던 것이다.

그들이 현지에서 쇼를 벌이고 있는 동안, 에드 샤퍼 미국 농무부 장관은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는 소 이른바 '다우너'가 인간의 식용 목적으로 도축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겠다는 성명을 5월 20일에 발표했다. 국내 대다수 언론에서는 미국 정부가 다우너의 도축 금지를 즉각 시행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미국 농무부 장관은 겨우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을 뿐이다. 당연히 그 입법예고안이 시행될 때까지는 여전히 다우너가 도축되어 인간의 식용으로 공급될 것이 분명하다.

미국 농무부 장관의 이 같은 성명은 그동안 다우너가 도축되어 인간의 식용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이나 일본에서는 다우너를 인간의 식용 목적뿐만 아니라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반드시 광우병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광우병 위험이 높은 다우너에 대해 광우병 검사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인간의 식용 및 동물의 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내 설렁탕·곰탕은 온전할까요?"
[독자 기고] 우리 음식이 국가기관의 '타도대상'이 되다니...

△ 2008. 5. 28
☞ 우리 안의 대운하
[김규항 칼럼] 386에게 보내는 편지

"이명박 씨는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통령임에 틀림없다. 아이들은 광우병 소 문제가 불거지기 훨씬 전부터,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될 무렵부터 이미 그를 '명바기'라 부르며 우스갯소리의 소재로 삼고 희화화했다. 아이들 몇을 붙들고 왜 그리 이명박 씨가 싫은지 물어본 적이 있다. 아이들의 표현은 다양했지만 '논리 이전의 혐오'라는 점에선 일치했다. 나는 아이들이 그들의 앞 세대는 가지지 못한 어떤 직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

☞ "광우병 룰렛 강요하는 MB 정부"
[홍성태의 '세상 읽기']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광우병은 소량의 변형 프리온을 섭취하는 것으로도 걸리는 치명적 전염병이다. 변형 프리온은 바이러스처럼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것은 아니지만 먹이사슬을 통해 돌고 돌기 때문에 바이러스처럼 언제 어디서나 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무서운 병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미국이 이 병의 관리에 얼마나 취약한가,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우습게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수입을 허용했는가 등에 대해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나라는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그리고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너무나 빠르게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손꼽는 지식사회이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을 광우병 룰렛에 시달리게 하는 나라는 이미 심각한 발전의 문제에 빠진 나라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분명히 대대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 2008. 5. 29
☞ 1급수 버리고, 정수 안 된 2급수 마시라고?
[강영진 칼럼] 미국 쇠고기, 한우, 호주 쇠고기의 안전성 비교

☞ MB정부 '美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 강행

☞ 농림부 사무관 "장관님 쇠고기고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시와 입법 예고는 장관 권한… 누구 위해 일하는가"

"미국산 쇠고기 장관 고시를 두고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들의 양심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

농수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수경 사무관은 28일 '장관님 쇠고기고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직원 게시판에 올렸다. 정 사무관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고시는 하지 말아야 한다"며 "고시를 강행한다는 보도와 고시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직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자괴감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는 "민동석 농업정책관이 합의한 한미 간 양해각서(협상 합의문)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장관이 고시를 하지 않으면 쇠고기 협상은 발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시를 하기 전 야3당과 국민이 반대하는 점을 들어 추가 협상이든 협의든 할 수 있다"며 "장관이 용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고시와 입법 예고는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이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고시를 하면 협상은 종료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정 사무관은 자신의 글을 이메일로 농림부 전 직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쇠고기 고시' 틈 타 '수돗물 사유화' 발표
"전문화, 민영화는 아니다"…노조"말장난 하냐"

☞ 방통심의위 "'2MB' 등 대통령 인격 폄하하지 말라"

☞ '광우병 고시'는 어떻게 검역 주권을 포기했나?
[송기호 칼럼] 광우병 검역 주권 5단계 좌절

이 글에서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발표된 장관 고시는 한국의 검역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한국이 검역 주권을 포기한 대목으로 다섯 가지를 꼽았다.

송 변호사의 글은 이렇게 시작한다.

"촛불은 10대의 감수성이다. 그들의 꿈은 소박하다. 최소한의 믿음과 안전이 보장되는 내일을 원한다. 그러나 타락한 기성세대들은 29일 촛불을 처참히 짓밟아버렸다.

29일 공고된 고시대로, 만일 촛불이 이대로 꺼진다면, 한국에서는 '공동선'이야말로 가장 위선적인 낱말이 될 것이다. 이제 가장 비참하고 값어치 없는 것의 하나가, '타인을 위한 마음'이 될 것이다. 우리 기성세대는 아이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칠 것이며, 어떻게 이런 사회 안으로 아이들을 인도할 것인가?

국민은 밥상의 안전을 요구했건만, 29일 공고된 광우병 고시는 국민을 깡그리 짓밟아 버렸다. 그리고 검역 주권을 포기했다.

광우병 검역 주권은 사료 조치-광우병 위험 부위 제거-미국 정부의 수출 검역-한국 정부의 수입 검역-소비자의 선택이라는 다섯 단계를 거친다. 앞 단계에서의 검역 조치일수록 더 중요하다. 공고된 고시는 다섯 단계의 검역 주권의 포기요, 좌절이다.…"

거짓말 정부에 맞선 자발적 저항…"한 알의 불꽃이 광야를 불태운다"

△ 2008. 5. 30
☞ "李대통령, 실패한 CEO출신 지도자 전철 밟고 있어"
<블룸버그> "한국을 재벌처럼 경영? 형편없는 아이디어"

△ 2008. 5. 30
☞ "시민 불복종의 권리는 정부 위에 있다"
[길에서 책읽기] 광우병 정국 속 소로우의『시민의 불복종』을 생각하다

△ 2008. 6. 1
☞ 경찰 '무차별' 진압에 얼굴 뭉개지고 뇌출혈…
국민대책회의 부상자 현황 발표…인터넷 '흉흉'

☞ "MB정부에 맞서 아이들은 민주주의를 배운다"
[기고]다시 거리에 서며-아들에게

△ 2008. 6. 2
☞ "공무원은 정부 지시 거부…민주노총은 창고 봉쇄"
노동계 '행동' 계획 밝혀…관련 업체 대출 거부도

☞ 결국 '관보 게재 연기'…고개 드는 '꼼수론'
일시적 여론달래기? 야당 "고시 철회와 재협상해야"

☞ "농림부의 관보 게재 연기? 변한 것은 없다"
민주노총 "또 꼼수? 돌이킬 수 없는 파국 맞고 싶나"

2008년 6월 3일로 예정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가 2일 저녁 결국 연기됐다. 그러나 이로써 국민적 저항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2008. 6. 3
☞ 정운천 농림 "30개월 이상 美 쇠고기 수출 중단 요구"
"쇠고기 수입·검역 무기한 중단"…'자율 규제'는 '국민 기만'

☞ 정부 대책, '재협상' 아닌 '자율규제'
"협정문 그대로 두고 '다른 방법' 강구"

☞ "정운천 장관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
전문가·시민단체 "국민의 촛불에 기름 붓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 중단"을 언급한 것은 재협상이라기보다는 민간 자율 규제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확인되자, 시민·사회단체는 "또 한 번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효과 없는 대책으로 국민을 기만해 시간을 벌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버시바우 美대사 "고시 연기 실망…재협상 없다"
"한국인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더 배워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지금까지 항상 말해왔듯 재협상할 필요성은 못 느낀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유명환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4월 한미 간 쇠고기협상을 변경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를 연기한 데 대해 "실망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협정은 국제적인 과학 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수입을 보류할 근거가 없으니 한국 정부가 가능한 빨리 협정을 이행했으면(수입을 재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유명환 장관은 한국의 정치 상황을 설명했고 쇠고기 수입에 항의하는 이들의 우려는 월령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다"며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작년에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쇠고기도 안전하다고 했는데 (유 장관이 그렇게 말해) 좀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인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과학과 사실에 대해 좀 더 배우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이상득 "촛불집회엔 실직한 젊은이들이 참가"
촛불문화제 코앞에서 폄하 발언…시민들 "집회 나와 봤나?"

△ 2008. 6. 4
☞ '말보다는 주먹', 이명박 정부의 언론통제 100일
[뒤로 가는 MB정부] '정책'보단 '낙하산 인사'와 '언론 통제'에 바빴다

☞ "美 쇠고기 '수출 자율 규제'는 한미 FTA 위반"
[송기호 칼럼] 장사꾼의 편법은 이제 그만하라

"농림부 장관이 미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구하겠다고 한 것은 다행스럽다. 나는 이 방침을 폄하하지 않는다. 이는 수많은 부상자들의 희생과 전국민적 직접 행동이 일궈낸 성과의 하나이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가 되자마자, 정부가 추진하려는 해결책이 자율적 수출 규제(Voluntary Restraint Agreements, 혹은 Voluntary Export Restraints)라는 말이 흘러 나왔다. 그러니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고시는 그대로 둔 채, 미국의 수출업자들로 하여금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대책이라고 한다.

정부가 말하는 자율적 수출 규제는 19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의해서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작년 6월에 서명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명시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먼저 세계무역기구 긴급수입 제한조치(세이프가드) 협정은 일체의 수출 자율 규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어제 자율적 수출 규제를 부탁한 상대방은 미국의 수출업자가 아니라, 미국 정부였다. 미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규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자율적 수출규제를 의뢰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관여해서, 한국의 수입자들로 하여금 미국 수출자와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와 한미자유무역협정 위반행위이다.

만일 일각의 설명처럼, 미국의 수출업자들이 미국 정부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전적으로 스스로 담합하여 30개월 이상 소의 수출을 자율 규제하고, 다른 수출업자들의 해당 수출을 금지시킨다면, 이는 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 수출 카르텔(export cartel)에 해당될 것이다. 일본도 독점금지법을 의식해서, 미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 자율규제에서 일본 자동차 회사들끼리의 결의나 협약을 추진하지 않았다. 대신, 일본 정부가 개개 자동차 회사에 수출량을 지정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런데 수출자와 수입자들의 결의는 도대체 언제까지 유효할까? 그들의 결의는 실효성이 없다. 고시 내용을 바꾸지 않는 한, 한국의 수입자가 한국정부의 고시대로 30개월이 넘는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면, 한국 정부는 이를 합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유통업에 투자한 미국인이 한국정부가 고시한 대로 30개월인 넘는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면, 한국정부가 이를 막을 길이 없다. 만일 막는다면, 한국 정부는 공정한 대우 위반(한미 FTA 11.5조)으로 국제중재에 회부될 것이다.

오늘의 비극은 장사꾼 식 편법에서 비롯되었다. 이 세상에서 자율 수출 규제로 때워도 좋을 만큼 가치 없는 검역은 없다. 그리고 실효성 없는 자율 수출 규제로 검역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는 없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위생검역조치의 핵심적 기준을 자율 수출 규제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자세야말로 전형적으로 돈밖에 모르는 장사꾼의 편법이다.

이 편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방법이다. 선진 통상국가를 지향한다는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세계무역기구 출범 전에 횡행하던 낡은 회색빛 조치(grey zone)로 회귀하게 되었나?

그리고 이 편법은 내일을 바라보는 원칙과 줏대 없이, 돈만 찾아 하루하루를 때워 나가는 장사꾼 수법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다면서, 거기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국 정부는 지금 버젓이 추진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미국에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구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폄하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이제 원칙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국민의 광우병 염려를 원천적으로 덜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30개월령과 광우병 위험 부위 규정 고시를 바꾸겠다고 미국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 "과학을 배워야 할 사람은 바로 버시바우 당신"
[박상표 칼럼] 재협상할지, 미국으로 돌아갈지 결정할 때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외교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거침없이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자신의 역할을 미국 축산기업의 홍보대사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노골적인 행동과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5월 21일, 버시바우 대사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게 직접 항의 전화를 거는 엄청난 외교 결례를 저질렀다. 그는 손학규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을 두고 "실망스럽다. 불안을 야기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항의를 해서 물의를 빚었다.

급기야 6월 3일에는 유명환 외교부 장관을 만나 "재협상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며 "한국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사실 관계 및 과학에 대해 좀더 배우기를 희망한다"고 훈계성 발언까지 했다.

버시바우 대사의 이러한 발언을 들었을 때 <박노자의 만감일기>에 "일부 증언에 의하면 독재자 전두환까지도 (자신의 집권을 가능하게 한) 주한 미국 대사를 부하들과 함께 '총독'이라고 불렀다"는 대목이 떠올랐다.

혹시라도 버시바우 대사가 자신을 미국의 51번째 속주에 부임한 '총독'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기우에서 한국 국민들이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줘야 할 의무감(?)을 느꼈다.

…독일의 호프만 크리스틴(Hoffmann Christine) 박사는 2007년 〈일반 바이러스학 저널(Jounal of General Virology 88, pp1048~1055)>에 '광우병 감염소의 변형 프리온은 자율신경계를 경유하여 내장에서 중추신경계로 전파된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호프만 박사는 이 논문에서 "28개월령 소의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회장에서 변형프리온의 검출이 확인되었다"는 실험 결과를 보고했다. 한국 정부의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호프만 박사의 이러한 실험 결과를 "30개월 이하의 소도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과학적 근거로 제시했다.

또 영국의 경우 20개월령의 어린 소에서 광우병 발병이 확인된 사례가 있으며, 일본에서는 21개월령에서 광우병 양성 확정 진단이 나오기도 했다. 유럽연합 과학위원회(EC/SSC)에서도 "30개월 미만 소에서 광우병 임상증상 발생률은 약 0.05%"라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 정부가 이러한 과학적 사실에 대해 무슨 과학적 근거에 의해 어떠한 반론을 제시했는지 밝혀보길 바란다. 영원불변의 진리를 신봉하는 종교와 달리 과학에서는 새로운 실험과 반증에 의해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밝혀진다. 과학에는 국경도 없으므로 독일의 실험결과가 미국에서 달라지는 일도 없다.

그런데 버시바우 대사나 척 럼버트 차관보를 비롯한 미국 정부의 고위 공무원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은 과학적 기준"이라는 마법 주문 외에 어떠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적도 없다.…"

☞ 말 바꾼 정운천 "미국 정부 '답신' 없어도…"
"업체 답변도 '답신'으로 간주"…"자율 규제도 한시적"

정부가 하루도 채 안 돼 말을 바꿨다. 정부는 미국 정부 대신 미국 육류 수출업체가 '30개월 이상 쇠고 수출 중단'을 결의해도 '답신'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 '자율규제'요청도 결국 무산?…美 반응 '싸늘'
USTR "30개월 이상 소도 안전…월령표시는 해준다"

☞ "이명박=이상득=어청수=버시바우"
[홍성태의 '세상 읽기'] 국민 없는 정부

△ 2008. 6. 5
☞ 민주노총, '美쇠고기 저지' 총파업한다
"쇠고기·물가인상·대운하·민영화 반대"

☞ 충격의 재보선…할 말 잃은 청와대
위기의 MB, 쇄신폭 영향에 촉각

☞ "美 쇠고기 '수입 자율 규제'는 FTA 위반이다"
[송기호 칼럼] '편법' 대신 '원칙'을 지켜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그제 오전만 해도, 미국에 30개월이 넘은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난 지금도 정 장관의 말을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검역 기준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정 장관의 발언은 애초 합의한 것과는 다른 요구를 미국에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수많은 부상자의 희생과 국민의 직접 행동의 성과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 들리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정 장관은 자신의 발언에 합당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고 있다. 특히 그가 미국 수출업자들의 답신도 미국 정부의 답신으로 간주하겠다고 나선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러다간, 정 장관이, 미국 수출업자가 거래처인 한국 수입업자 사무실에 보내는 팩스도 한국 정부에 보낸 답신으로 간주하겠다고 할까 염려된다.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한국의 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기로 자율 결의를 하고, 미국의 수출업자들은 제품에 30개월령 표시를 하는 식이라고 한다. 물론 여기에다 미국의 수출업자들이 자신의 거래처인 한국 수입업자 사무실에 팩스를 보내어 우선 30개월 이하 물량만 선적하겠다고 통지하는 것도 곁들여질 것 같다.

정 장관은 이렇게 해 놓고선,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고시는 그냥 그대로 공고한다고 한다.

놀라운 일이다. 한국의 공권력이 이렇게까지 추락하리라곤 예상하지 못했다. 쇠고기 수입 업자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들은 자신이 수입한 미국산 쇠고기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에게 제출하여 국가가 정한 위생 검역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농림부 장관은 누구인가? 그는 자신이 공고한 고시대로 검역 행정을 집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공권력이 하겠다는 것은, 장관은 30개월령이 넘는 쇠고기를 수입해도 좋다는 고시를 하고, 뒤로는 이 고시대로 수입하지 말라고 수입업자들을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보도를 보면, 정 장관은 자율 규제를 위반한 물량에 대해 검역을 중단하고 반송하거나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공고한 검역 기준을 지킨 합격품이라도 민간자율규제에 어긋나는 경우 합격을 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률가로서, 나는 과연 정 장관이 이 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을까 의문이다. 아무리 그 의도나 목적이 좋더라도,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정 장관의 발언은 국제통상법적으로도 매우 경솔하다. 왜냐하면 그의 발언은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이 금지하고 있는 강제적인 수입카르텔(compulsory import cartel), 혹은 수입 감시(import surveillance)를 검역이라는 행정수단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정부를 믿기가 왜 이다지도 어려운가? 불과 이틀 전에는 "VER"이니, "VRA"이니, 국민들이 평소 듣지도 못한 통상법적 용어를 써 가며, 마치 무슨 실효성 있는 '수출' 자율 규제를 추진하는 것처럼 하더니, 이제는 수출이라는 말은 쏙 빼고, 민간 자율 규제로 말을 바꾼다.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한국의 공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문제를 수입업자의 손에 넘기는 문제점을 익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간단히 몇 가지 법률적 하자만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맺겠다.…"

☞ "30개월 이상만 수입 안 하면 안전하다고요?"
대책회의, '꼭 알아야 할 美쇠고기 10문 10답' 발표

△ 2008. 6. 6
☞ 대통령은 '요지부동', 참모들은 '일괄사의'?
청와대發 '사표쇼'…MB 변화 없어 오히려 '역풍' 일 듯

△ 2008. 6. 7
☞ 맥도날드도 30개월 '미만' 살코기? "이명박은 뭘 한 거야!"
뉴라이트전국연합 "미국도 30개월 미만만 사용한다" 사과

☞ "촛불 대장정,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길에서 책읽기] <녹색평론선집2>

△ 2008. 6. 9
☞ 동네 곱창집 노부부의 눈물
[송기호 칼럼] 경제 망치는 이명박 정부

"…광우병 본국의 쇠고기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30개월 이상의 늙은 쇠고기가, 그것도 뇌와 척수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SRM)도 30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마구 수입되는 현상은 세계의 주요 쇠고기 수입국에서는 한국이 처음 경험할 것이다.

한국에게 국제수역사무국의 교리를 심어준 미국에서조차 이런 일을 생기지 않는다. 미국은 현재 광우병을 이유로 일체의 유럽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예 법령에 위 4개 나라를 포함해 30여 나라를 못 박아, 광우병 원인 쇠고기 수입 금지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9CFR94.18).

…지금 촛불은 단지 청와대로 가는 행진 이상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마침내 철강과 자동차 등을 이유로 미국과 쇠고기 재협상을 하지 않고 민간자율규제로 가겠다고 발언함으로써, 촛불의 뜻을 더 밝게 했다.

통상법을 하는 사람으로 볼 때, 쇠고기 광우병 검역 기준 재협상과 철강·자동차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 미국과의 합의에 명백히 국민 의견 수렴 과정(public comment)을 거치며, 한국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지 않으면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합의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 합의 과정 재개를 한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통상보복의 법적 근거가 될 리 없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자동차와 철강을 이유로 재협상을 거부함으로써, 이제 촛불은 더 이상 쇠고기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철강과 자동차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경제를 상징한다. 이들 분야에서 이익을 보는 계층은 광우병 검역 기준 신뢰성 상실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계층과 동일하지 않다.

촛불은 이제 우리의 국민경제가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가를 묻는다. 농업-식품산업-외식산업의 내수를 희생시켜서라도 자동차와 철강 수출에 누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그런 낡은 국민경제를 촛불은 거부한다. 만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런 것이라면 촛불은 이를 거부할 것이다.

촛불은 개방화된 국민경제에서, 국민대중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밝히려 하는 기원이다. 나는 촛불이 그러한 국민경제의 길을 찾아 낼 것으로 믿는다."

☞ '뿔난 민심'…MB 지지율 17%
"당장 쇠고기 전면 재협상 추진해야" 52.2%

☞ "이 대통령은 부시에게 전화 한 번 더해라"
[박상표 칼럼]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은 그냥 먹으라고?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은 광우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들어있는 아주 위험한 부위를 말한다.

일본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소에서 머리(눈, 삼차신경절 포함), 척수, 등뼈, 편도, 회장원외부(소장 끝 부분), 등배신경절(배근신경절)을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모든 연령에서 편도, 십이지장에서부터 직장까지 내장부위 전체 및 장간막과 12개월 이상의 소에서 머리뼈(하악 제외, 뇌, 안구 포함), 척수, 등배신경절과 30개월 이상에서 등뼈를 특정 위험 물질로 지정해 제거 및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서 일본이나 유럽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로 지정해 식품은 물론 사료의 원료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부위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특정 위험 물질에서 제외된 부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장원외부를 제외한 내장 부위 전체, 30개월 미만의 머리뼈, 뇌, 척수, 등뼈, 등배신경절 등이 있다.

…다시 말해 미국 정부는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소의 75% 이상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우병 발생을 축소ㆍ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2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쇠고기 재협상 요구를 어물쩍 뭉개고 지나가는 것은 더 큰 광우병 재앙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을 광우병 실험용 마루타로 만들 작정이 아니라면 반드시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규정을 바꾸어야 마땅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결코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이 뒤범벅이 된 햄버거, 피자, 소시지를 먹여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수입을 금지하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시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모든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의 수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라. 그리고 그 내용을 수입 위생 조건에 확실히 담을 수 있도록 재협상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라."

☞ 당·정·청, 미국에 '쇠고기 특사단' 파견
청와대에선 김병국 수석 출국

☞ "민주주의, 어떻게 된 거야"
[정희준의 어퍼컷] 국민 확실하게 '처'먹이는 대통령

"…2MB 정권의 끝이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대통령은 지금 기록 경신 중에 있다. 1960년 4·19혁명은 12년 자유당독재에 항거한 결과였다. 1987년 6월 항쟁은 7년 군부독재에 대한 저항이었고 결국 독재정권의 항복선언인 6·29선언을 이끌어 냈다. 그 해 1월 14일 박종철이 사망하고 닷새 후 이것이 물고문 때문이었다는 것이 폭로된 후에도 5개월 지나 마침내 분노가 폭발했다. 1980년 광주에서의 5·18민주화운동도 전두환이 12·12로 권력을 장악한 지 5개월 만에 저항이 표출된 사건이었다.

그런데 2MB정권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 속에 출범한 지 석달도 안 돼 국민들로 하여금 촛불을 들게 했고 취임 100일째 정권퇴진의 여론에 처해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대통령은 경찰 바리케이트 뒤에 꼭꼭 숨어 있다. 국민을 패고 까고 찍는 경찰 뒤에 숨어 있다. 우리 편이 아니었다.

…이쯤 되면 이명박 대통령은 전두환과 이승만의 나쁜 점은 다 가졌다고 보면 된다. 도무지 이야길 해도 못 알아 듣고 경찰 뒤에 숨어 귀를 닫아 버렸다는 것 외에도 이명박의 나쁜 점은 결국 학생들을 나서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사실 4·19는 경찰 최루탄을 맞고 사망한 김주열이 상징하듯 대구와 마산 등지의 고등학생이 나서서 이루어낸 혁명이었다. 6월 항쟁은 대학생들이 피흘리며 얻어낸 승리였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고등학생은 물론 중학생들까지 나서게 만들었다. 4·19보다 한 술 더 뜬다. 중고등학생들이 나서니 이제는 우리가 포기(?)했던 대학생이 다시 합류하기 시작했다. 정치문제와 사회적 이슈에 등을 돌려 버리고 취직에만 매달리던, 그런데 그러다가도 원더걸스 앞에서 자빠져 버릴만큼 망가져(?) 버린 대학생들까지 또 나서게 만든 것이다.

제일 나쁜 점은 이 땅의 젊은이들끼리 싸우고 피흘리게 만든 점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아니면 학교를 다니다가 전경이 된 이들, 전경으로 복무하다 제대하고 촛불을 든 이들, 이들을 동생, 자식으로 둔 이들, 그런 이들이 얽혀 서로 밀어 붙이고 싸우고 때리고 맞고 있다. 뒤로 밀리면 끝장이라며 눈을 부라리는 고참과 지휘관을 등 뒤에 두고, 바로 앞의 수천, 수만 군중을 맞이해야 하는 스무살 전투경찰의 심정은 어떠할까.…"

☞ 재협상 요구해도 무역보복 못한다
[칼럼] 이명박정부 "재협상 불가론"의 허구

"정부나 일부 신문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통상마찰 우려"다. 일부 국민들은 고개를 끄떡일지 모르겠다. 그런데, 따져보자. 세계화시대, 총성 없는 무역전장에서 아무런 마찰 없이 '착하게' 살겠다는 것인가? 마찰이 두려워 고분고분 상대방 요구대로 다 내주며 어떻게 국익을 지키겠다는 것인가? 국가간의 냉혹한 무역전쟁으로 크고 작은 통상마찰이 숱하게 빚어지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이를 규율하고 제도적으로 처리하는 분쟁해결절차와 국제기구가 만들어져 있다.

…정부가 잘못된 협상을 하고, 국민들이 이에 항거해 바로잡으려 할 때 세계인들은 어떻게 볼까. "그 나라 국민들 참 대단하구나, 함부로 대할 나라가 아니구나" 할 것이다.

당당하게 무효화-재협상을 요구할 때 떨어지는 것은 국가 신인도가 아니다. 단지 대통령 및 일부 정부 당국자들의 체면과 위신이 손상될 뿐이다. 그야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 감수해야 할 것이다.…"

☞ "경찰은 도망치는 아이 뒤통수를 내리찍었다"
[인터뷰] 8일 경찰에 맞아 쓰러진 최모 군 어머니

☞ '군홧발' 피해 여대생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다"
"전경 처벌 반대" 심경 밝혀…국악인 202명도 '시국 선언'

☞ "운하실장 류우익, 사탄무리 추부길, 스크류박 박석순… "
국민행동 "세발자전거 타고 가는 운하5적"

△ 2008. 6. 10
☞ 덤프·레미콘 파업에 앞서 13일 화물연대 총파업
90.8% 찬성…"총파업은 이미 시작됐다"

☞ 국제조약법상 쇠고기 합의는 무효다
[강영진 칼럼] 한국은 무효 선언, 미국이 재협상 요청해야

" "성급하게 이뤄진 협상은 재협상을 부르는 법이다.(A negotiation done in haste invites renegotiation later on.)"

협상에 임하는 이들을 위한 경구다. 한미 쇠고기협상의 과거와 미래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기존 협상에 잘못이 있다면 재협상을 통해 바로잡는 것은 당연하고 필수적인 수순이다. 국가간 협정의 경우도 여러 이유로 무효화되거나 재협상하는 예가 비일비재하다. 재협상 문제를 연구해온 제스월드 샐라큐스(미 Tufts대 교수)에 의하면, 국가간 동맹협정 중 33 ~ 70%가 파기됐다고 한다.

…비엔나협약은 이미 체결된 조약을 무효화(invalidation) 혹은 종료(termination)시킬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그 조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검토 결과, 이번 합의는 최소한 다음 세가지 점에 해당돼 무효화-파기 요건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새벽부터 광화문 초긴장…대형 컨테이너 등장
"소통한다면서 웬 만리장성"…경찰, 최고 단계인 '갑호비상령' 발령

☞ "컨테이너가 10만은 더 불렀다"
이명박 정부와 어청수 청장의 끝없는 자충수

☞ [6.10 촛불항쟁] 비폭력 속 평화로운 촛불의 축제 현장

☞ 어청수 감독의 '컨테이너 서울 상륙 작전'

△ 2008. 6. 11

☞ "한국인은 지금 통상법을 새로 쓰고 있다"
[송기호 칼럼] 국민이 원하면 재협상 가능해

"본질은 농림부 장관 고시를 바꾸는 것이다. 국민의 요구는 광우병 위험에 국민을 노출시키는 독소 고시 조항을 고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미국과 합의한 대로 고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 여론 때문에 과학에 근거한 고시에 손을 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중의 의견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과학의 영역인 고시 내용을 고치자고 미국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정말 그럴까? 국제 검역법에서 공중 의견은 과학의 꽁무니를 따라 다녀야 하는 것일까?

곧장 국제법 영역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과 미국의 쇠고기 광우병 검역 합의를 먼저 보자. 두 나라는 지난 4월 18일 광우병 검역 조건에 합의하면서 합의문 요록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여론 수렴 조항이 들어 있다.

한국은 2008년 4월 22일까지는, 농림부가 수입 위생 조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이를 공시할 것이라고 하였다. (Korea stated that no later than April 22, 2008,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will publish for public comment the import heath requirements…)

이처럼 한미 간의 합의 자체에 이미 여론 수렴 단계가 예정되어 있다. 어떤 이는 여기서의 국민의 의견이란 과학적인 의견이어야만 하므로, 단순한 국민 의견 일반을 반영하기 위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중에게 언제나 과학 전문가이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공중은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생활하고 그리고 죽는 존재인 것만으로 충분히 공중으로서 위생 검역 기준의 결정에 참여할("take part in") 국제법적 권한이 있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협약 25조)

그리고 위 합의문에서의 공중 의견 제출(public comment)을 전문가 의견(expert opinion)으로 좁혀서 해석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여론을 이유로 재협상하는 것은 애초의 한미 간 합의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위험을 제기한 이상, 그 핵심적 내용을 반영하는 새로운 검역 기준을 만들기 위한 재협상은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가능하다. 정부가 그토록 신봉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규정도 광우병과 같은 위험의 평가 첫 단계에서부터,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투명성과 공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규정하고 있다(육상동물건강규약 1.3.2조).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검역협정(SPS)을 보면, 각 나라가 자주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적정 수준(appropriate level)의 검역 기준에 대해 이를 수용 가능한(acceptable) 위험 수준으로 통칭된다고 주석을 달아 놓았다.부속서 1 정의조항). 이 정의는 검역 기준의 설정에 공중이 참여함을 전제하고 있다. 사회가 어떤 위험 수준이 수용가능한지를 결정함에 있어 그 위험에 직접 노출되는 공중의 의견을 배제할 수는 없다.

1998년의 세계무역기구 판례가 말하는 대로, 검역 기준이 대응해야 할 위험이란 공중이 살아가고 노동하고 그리고 죽는 현실 세계에서, 인간 건강을 위협하는 잠재성을 의미한다(유럽연합-호르몬 사건 항소심 판례 181항).

더욱이 위 위생검역협정(SPS)도 검역 기준의 설정에서 오로지 과학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협정은 적정 수준의 검역 기준을 정할 때, 문제의 위험 유입으로 인한 생산량과 판매량 손실 등 경제적 요소(economic factors)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5.3조).

이를 한국에 적용한다면, 한국 소비자들이 이토록 광범위하고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 기준에 대한 강한 우려를 고려할 때, 만일 이대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소비자들은 아예 쇠고기 구입 자체를 크게 줄이려 할 것이다. 지금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우 뼈 사재기가 보기이다. 결국 한국 쇠고기 산업의 생산량과 판매량 손실은 예상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당연히 이를 고려하여 다시 검역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 협정은 검역 기준의 설정에서 건강상 위험의 예외적 특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all relevant factors including exceptional character of human health risk)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5.5조). 한국은 한국인의 독특한 식습관과 유전자를 고려한 검역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강조하지만, 한국 정부가 마치 광우병 검역 기준 설정이 오로지 과학의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며 일반 공중은 입을 다문 채 그 꽁무니를 따라 다녀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 심지어 이러한 체제는 정당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

이 점에서 뉴질랜드 오클랜드 법대의 포스터(Foster) 교수가 <국제경제법저널> 최근호에 기고한 '여론과 WTO 위생 검역 협정'이라는 논문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 논문의 핵심 주장은 과학적 불확실성이라는 맥락에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은 자국민이 단지 문제의 위험을 무릅쓰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에 근거해서 검역 조치를 펼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The central argument in the article is that, in a context of scientific uncertainty, a WTO Member should be able to defend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on the basis that its population simply does not want to run a given risk.) <국제경제법저널> 11(2), 432쪽

포스터 교수가 제기하는 접근법은 과학의 역할을 부인하거나 세계무역기구 체제를 종식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그의 관심은 검역 기준 설정에서, 과학과 여론의 최선의 결합에 있다. 그는 국민 절대 다수가 수용하지 않으려는 위험에 대해선 이를 진정한 공포(genuine fear)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이에 근거한 검역 조치는 위장된 보호주의가 아니라고 본다. 그는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공중의 의견을 검역 기준 설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국제통상법은 결코 허공에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인권과 환경을 위한 여러 국제법의 맥락과 서로 조화롭게 파악되어야 한다. 개방경제를 통해서 새로운 위험이 인간 건강을 위협하는 지금이야말로 공중의 여론과 참여를 어떻게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더 안전하고 의미있는 통상 규범을 정립할 것인지 고민할 때이다.

이 점에서 한국 정부는 한국민의 여론에 근거해서 쇠고기 재협상을 해야 하며, 이는 국제통상규범을 선진화하는 큰 의미가 있다. 지금 한국인들은 지금 통상법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 "부시가 MB의 전화를 받아준 진짜 이유는?"
[우석균 칼럼] 이명박의 또 다른 '대국민 사기극'

"이명박 정부가 마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만 해결하면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처럼 또 한번 사기를 치고 있다. 계속되는 사기극에 국민은 이미 지쳤다. 재협상을 하지 않은 한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없다는 것도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마치 30개월 이상 쇠고기만 문제가 있는 듯이 말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SRM)과 내장 부위의 수입 금지다.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설령 수입이 금지된다 하더라도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미국이 바로 이 SRM과 내장의 수출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낸 안은 최악의 패이다. 부시가 자율 규제를 하겠다고 말한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다. 생색은 낼대로 다 내고 미국은 팔 것은 다 팔 수 있어서다. 지금의 수입 전면 개방이 부시 정부와 미국 거대 축산기업에 만루 홈런으로 받아들여진다면 30개월 미만의 전면 개방은 3점 홈런이다.

…유럽에서는 SRM으로 규정된 소장도 들어있고 편도가 붙어있어 프랑스에서는 아예 사용 금지된 혀도 들어있다. 등배신경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갈비도 들어있고 갈비뼈 사이살도 들어있다. 그러나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어차피 다른 나라 사람이 먹을 것이고 이를 수출하여 소 한 마리당 100달러나 더 벌 수 있는데!

게다가 미국에서는 아예 30개월 월령표시제가 없다. 도축장 승인권이나 취소권한이 없는 한국 정부가 별도의 수출증명프로그램(EV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한국 정부가 30개월 미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일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30개월 민간 자 율규제를 받아들이고 내장을 모두 수출하는 이명박 정부의 새 조건을 받아들인다 해도 미국 축산업자들이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은 30개월 미만 월령 증명 '딱지'를 만들어서 여기 저기 붙이는 것 외에는 없다. 한국에서 이것이 30개월 이상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방법은 전혀 없으므로. 게다가 그 딱지도 한국 수입업자들이 붙여줄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가 빼든 카드는 최악의 카드다. 미국 정부에는 재협상했다는 명분을 주고 미국 축산업이 손해 보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서 한국 국민이 얻는 것은 가장 위험한 SRM과 위험부위 내장이다. 이런 정부를 두고 정부라 불러야 한다니."

- 시기 별 광우병 관련 기사 모음 2003. 12~2004. 10 ☞ 미국에서 광우병 소 발견 -미국, 한국ㆍ일본 쇠고기 시장 개방 압력 2004. 11~2006. 1 ☞ "한국 정부, 부시의 고민을 떠앉다" - 미국의 쇠고기 개방 압력, 한국은 적극 화답 2006. 1~2006. 11 ☞ 한국 정부 "쇠고기 빗장 풀겠다. 미국과 FTA 맺자" -쇠고기 미리 내주고 시작한 협상 2006. 11~2007. 6 ☞ "쇠고기 속 뼛조각, '광우병 동맹'을 당황하게 하다" -한미FTA '딜 브레이커'로 떠오른 광우병 쇠고기 2007. 6~2007. 12 ☞ 2007. 6. 30.…한미 대표, 한미 FTA 협정문에 서명 - "동북아 금융 허브 국가?" vs "국제 광우병 허브 국가?" 2008. 1~2008. 4 ☞ 이명박 당선…FTA, 쇠고기에 무방비 정권 출범 -물 만난 미국, 설설 기는 한국 2008. 4. 18~2008. 4. 28 ☞ 미국산 쇠고기 무차별 수입 재개 -검역주권 전면 포기…축산농가는 절망 2008. 4. 29~2008. 5. 3 ☞ 촛불, 타오르다 -촛불소녀들이 거리에 나섰다 2008. 5. 4~2008. 5. 19 ☞ 영문 해석도 못하는 정부, 속속 드러나는 진실 - "협상 시작 전에 이미 미국 측 요구 수용했다" 2008. 5. 20~2008. 5. 21 ☞ "거짓말, 또 거짓말" -"'추가 협의'는 없었다" 2008. 5. 22~2008. 5.29 ☞ 해답은 '전면 재협상'이다" -"'광우병 고시'는 무효다" 2008. 5. 30~2008. 6. 11 ☞ "100만 촛불, 진실을 외치다" -'꼼수'로 대응한 정부…"'촛불 대장정'은 끝나지 않았다" ☞"'광우병 동맹'을 고발한다"

/성현석，강이현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