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법이 시행한 지 고작 2년 만에 존폐 위기에 놓였다. 이 와중에 모든 혼란의 원인이 됐던 "100만 해고대란"이라는 정부 주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파악한 해고자 규모가 이에 턱없이 못 미치기 때문이다.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본다는 규정이 시행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노동부는 자체 조사 결과 단지 5곳, 28명의 해고자만 찾아냈다. 물론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은 해고 신고가 필요 없어 실태 파악이 어렵다 치더라도, 100만 명에 비하면 적어도 너무 적은 숫자다.
노동부는 "기업이 해고 사례를 밖으로 알리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실태 파악이 힘들지만 분명히 더 많은 곳에서 계약 해지가 이뤄지고 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위원장 임성규)은 "100만 명의 10%에 해당되는 10만 명 명단이라도 제출해 보라"며 정부 주장의 기만성을 꼬집었다.
현재 파악된 연말까지 해고자…민간 기업은 400명인데 공기업은 7000명!'사용 기간 제한' 제도가 효력을 발휘한 1일 이후 노동부가 파악한 계약 해지 사례 5건 28명은 유통업체, 제조업체, 대학교 등 민간이다. 이 5개 업체에서 연말까지 해고를 계획하고 있는 인원은 총 386명에 불과하다.
이는 노동부가 각 지방청의 근로감독관을 대거 동원해 파악한 숫자다. 이 조사는 개별 업체의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향후 계획을 묻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고작 7월 중 28명, 연말까지 넉넉잡아 400여 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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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기간 제한' 제도가 효력을 발휘한 1일 이후 노동부가 파악한 계약 해지 사례 5건 28명은 유통업체, 제조업체, 대학교 등 민간이다. 이 5개 업체에서 연말까지 해고를 계획하고 있는 인원은 총 386명에 불과하다. ⓒ프레시안 |
물론 노동부가 파악하지 않은 해고는 더 있을 수 있다. 소규모 영세 업장에서 벌어지는 해고는 정부가 일일이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1년 사이 10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던 정부의 '호언장담'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나마 숫자가 많은 것은 한국방송(KBS),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중앙회의 등의 공공 사업장이다. 이 4곳에서 법 때문에 해고했거나 해고할 예정인 비정규직은 6500여 명 정도다.
민주노총은 "마치 '휴거'를 협박하듯 '71만 해고설'과 '100만 해고 괴담'을 힘주어 말하던 때에 비하면 초라한 노동부의 모습에 이른바 '해고대란'의 실체가 있다"고 비아냥거렸다. 민주노총은 "이런 식으로 가다간 정부가 발표한 100만 해고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해고에 더 열을 낼까 걱정될 지경"이라는 우려를 덧붙였다.
무기계약직 전환 사례도 곳곳에서…'해고대란'에도 조용한 곳은 왜?정부 주장과 달리 오히려 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비정규직 22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강북도시관리공단도 1일 55세 이하의 비정규직 53명을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250여 명을 해고할 예정인 경기도와 달리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식당 조리원 등 9600여 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와 은행권이 조용한 이유도 주목해볼 만하다. 이미 2년 동안 상당수의 비정규직을 이미 정규직 등으로 전환해온 덕이다. 물론 '법 존중'이 이런 정책의 기본이었다.
2000년 중반 이후 전체 노동자의 30%, 4만 여 명이 비정규직이었던 은행권은 지난 2007년 법 시행 이후 7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1만4000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대표적인 곳이 노사 합의를 통해 이미 70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국민은행이다.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이 해고가 아닌 고용 안정을 얻은 것이다. 물론 현 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하기 전에 이뤄진 일이다.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도 지난 2007년 5000여 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진심으로 해고가 걱정된다면 정부가 할 일은?"남은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각 은행들은 해고가 아닌 다른 해법을 이미 마련했다. 신한은행은 1200여 명의 비정규직을 차례로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역시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 중이다.
"진심으로 해고가 걱정된다면 추경예산 가운데 정규직화 지원금으로 책정된 1185억 원을 조건 없이 사용하는 등의 해고 최소화 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라는 민주노총의 주장이 정부의 숫자놀음보다 시급한 까닭이다.
/여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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