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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와 복수노조의 창구 단일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 노동계가 정면 비판에 나섰다.

국제노총(ITCU)과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은 12일 각각 결의문을 통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사정 대립에서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에 대해 국제 노동계도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한국 노동기본권 상황에 심각한 우려 표명"

▲국제노총(ITCU)과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은 12일 각각 결의문을 통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사정 대립에서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프레시안

국제노총은 이날 필리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ITCU-AP) 일반이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날로 악화되고 있는 한국의 노동기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는 대다수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전임자 임금 문제는 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 전적으로 노사가 자율 교섭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의 폐지와 교섭 창구 단일화 기도를 중단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두 문제 외에도 ITCU-AP는 공무원 노동권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공무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과 과도한 정부의 개입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요구와 함께 "단체협약 해지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있는 OECD-TUAC도 한국 시각으로 이날 밤 10시 경 "한국의 양대 노총이 전개하고 있는 대정부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OECD-TAUC은 이 결의문에서 "한국 정부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 현행 노동법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한국 정부가 '전임자 임금은 입법 사항이 아니'라는 ILO의 권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한국 정부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OECD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특히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에 관한 ILO 협약 제87호와 제98호 비준을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여성단체들 "현행법 시행되면 여성 등 취약계층 노조만 파괴될 것"

국내에서도 노동계 지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양대 노총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정부가 '전임자 임금을 기업이 지급하는 나라는 없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강제하려는 이유는 '노동운동 말살'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에 대해서도 이들은 "노노 갈등을 유발하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결사의 자유 원칙도 위반다는 독소 중의 독소 조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양대 노총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프레시안

특히 이들은 두 조항이 여성 등 취약계층 노조에게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지탱해온 힘인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공격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300인 이상 노조보다는 여성노조 등 취약계층 노조만이 파괴되는 아픔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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