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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장 하자"[새창보기]

국민 납득시킬 '중립검찰' 만들어야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서둘러 이번 신임 검찰총장 임명부터 적용시켜 최소한의 신뢰 회복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선거관리용 중립내각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중립검찰'을 세우자는 것이다.***“DJ가 야당총재라면 정권이 무너졌다”**“만약 DJ가 지금 야당 총재였다면 정권이 무너졌을... | 기사입력 2002-01-12 오후 3:08:02
이명박 "30년 전에 교육부가 손 놓았어야"[새창보기]

입시권한 넘긴 대교협 방문 '화기애애'

...누구도 만족 못하는 것이 한국의 교육제도" 이날 이 당선인은 사교육비 문제, 입시 위주 교육 등을 언급하며 "어느 누구도 만족 못하는 것이 한국의 교육제도"라고 지적했다. 이 당선인은 그 책임을 교육부로 돌렸다. 그는 "물론 똑같이 평준화해서 교육시키면... | 기사입력 2008-01-04 오후 3:06:23
정부조직 개편 윤곽…12~15개 부처로 통폐합[새창보기]

"15일까지 결론…공무원 감축은 없다"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이에 따라 현행 부총리 제도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또 이 대변인은 "정부 내의 기획조정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일각에서 오해하는 것처럼 공룡부처를 만들거나, 관(官) 주도의 경제운영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선을... | 기사입력 2008-01-06 오후 4:39:17
"부동산 투기, '대출 규제'로 잡는다"[새창보기]

인수위 "종부세-양도세 완화는 1년쯤 현행대로 시행 뒤 결정"

...인수위 대변인은 "정부는 모든 제도를 활용해 시장 불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충남 천안, 아산, 울산 4개구 등 6개 투기지구와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 울주군 등 3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앞으로 분양권 전매와 대출 규제 등을 받지 않게 될... | 기사입력 2008-01-07 오후 6:03:48
'대기업 천국'의 시대를 예고하다[새창보기]

[인수위 중간결산 ②] '7% 성장'과 '한반도 대운하'의 덫에 빠지나

...'마지막 안전판'이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로써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GS, 금호아시아나, 한진, 현대중공업 등 7개 그룹 25개 계열사가 출총제의 규제에서 풀려나게 됐다. 재벌의 은행소유를 제한해 온 금산분리 원칙도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 기사입력 2008-01-08 오후 8:22:21

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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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되는 청년실업 <2> - 채용방식 바뀐다[새창보기]

'경력자 같은 신입사원' 원해

...상ㆍ하반기 대규모 공채는 거의 없다”고 한다. 인턴제도 역시 “현행 제도는 5인 이상 3백인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인턴인원의 50%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은 꺼리고 있다”며 신규인력 채용이 계속적으로 줄어들 것을 전망했다. 이러한 채용패턴의 변화에 대해 공급자인 대학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 기사입력 2002-01-12 오후 4:39:08
"세상에 쓸모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새창보기]

박인규의 집중인터뷰[01/03] 건양대 김원중 교수

...지리, 역사, 이런 것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입니다. 제도사라는 측면이고. 본기 같은 경우는 제왕의 역사를 전기로 쓴 것이 본기고. 세가는 제왕 바로 밑에 있는 제후 왕들의 전기를 쓴 것이 세가고. 그 다음에 열전은 제왕과 제후를 도와서 그 밑에서 일했던 수많은 모사라든지 논객들, 식객 이런 사람들을 총망라한 것이 바로 열전에서 다뤄지고... | 기사입력 2008-01-03 오후 4:04:43
근대 초 아시아경제의 재평가[새창보기]

[강철구의 '세계사 다시 읽기'] <19> 16-18세기 유럽경제의 발전 ③

...영국과 비교해 보면 인구, 임금, 기술, 법적 제도, 신용 등 모든 면에서 유럽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9세기에 와서 유럽이 산업화를 통해 큰 차이를 만들어냈지만 그것은 똑 같이 생태학적 위기에 직면한 유럽이 석탄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을 쓸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식민착취를 통해 아메리카 등 해외의 막대한 자원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 기사입력 2008-01-01 오후 3:21:50
李-昌, "그냥 못 줘"…'조건부 무상원조' 선호[새창보기]

[참여연대ㆍ환경연합ㆍ프레시안 공동기획] 대선후보 ODA 정책평가

...정부의 유·무상 이원화체제는 상당한 개선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우선 세계적으로 거의 그 용처가 소멸된 유상원조가 원조의 주축이 되어 있는 점에서 그렇고, 또한 수요와 공급이 고려되지 않아 매년 상당한 미집행금액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증가하는 유상원조금액을 볼 때,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또한 세계은행 등 국제개발금융기구에 대한... | 기사입력 2007-12-16 오후 12:09:18
자비는 베풀어도, 권리는 인정 못 해?[새창보기]

석원정의 '우리 안의 아시아' <44> 이주노조 임원 강제추방…위선의 한국사회

...형성하고 가동될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의 법과 제도의 적용, 한국자원의 활용의 배경에 인도주의적 시각이 있었던 것이다.그런데 이런 한국사회의 수용태도는 이주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장기체류자가 발생하고 다문화사회를 운운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중적인 잣대로 기능하기 시작하였다.즉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복지 지원만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적용,... | 기사입력 2007-12-14 오후 4:32:22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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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시민 여러분, '훅' 가는 책이 나왔어요!"

[화제의 책] <쫄지마, 형사 절차!>

...법이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생각해보라. 노예 제도 철폐는 그 시대에 합법이 아니었다. 그러나 노예 제도 철폐는 너무나 지당한 역사적 순리며 권리의 기본 걸음이다.마찬가지로 법적 권리를 찾는 것만이 해답은 아니다.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만들고, 없애는 경찰, 검찰, 법원, 국회, 청와대를 보면서 배우고 있지 않은가. 법은 우리가 요구한 정당한... | 기사입력 2009-12-16 오후 2:35:58
핀란드는 '엄친아'가 될 것인가?

[화제의 책] <핀란드 교육 혁명>

...과정 편성에 참여하는 전통이 확립되었고, 교사 양성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여 오늘날 핀란드 교사들이 높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의 전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셋으로 나누어지던 능력 집단 편성을 없애고 완전히 평준화된 체제를 확립했고, 1990년대 중반에는 학교에 대한 감사와 장학조차 폐지하여 교사와... | 기사입력 2010-01-30 오전 5:59:50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철학자의 서재] <파인만의 여섯 가지 물리 이야기>

...본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제도를 인간이 풀지 못하는 것이 없다.그럼에도 인간사에 불평등과 억압이 아직도 존속하는 것은 물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룰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사람들이 물체 논리인 물리학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물체적 문제를 해명하면 인간사 문제도 바람직하게 해결할 실마리를 주지 않을까 해서이다. 그런데... | 기사입력 2010-01-16 오전 9:27:39
"나는 혁명이 아니라 개혁을 꿈꿨다"

[화제의 책] 박인상 전 한국노총 위원장 회고록 <외줄타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제 이후 각각 현장으로 몰아닥치는 문제를 해결하느라, 또 노사정위에 대한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해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른 것은 아닐까."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되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도입과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허용을 앞두고 있는 지금, 양대 노총은 무엇을 해야 할까? | 기사입력 2010-01-08 오후 6:12:12
"'용광로'가 아니라 '비빔밥'이 정답이다"

[철학자의 서재] 에이미 추아의 <제국의 미래>

...성별, 종교, 성 취향)의 이질적인 문화가 하나의 제도권 안에서 형성되는 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다문화'는 제한된 개념이다. 가령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가 결혼하면 '다문화'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다문화 가정이나 다문화 교육에서 정의하는 '다문화'는 이주노동자,... | 기사입력 2010-01-02 오전 1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