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감사결과

1. 법인의 재산․수익금 관리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수익금 전출 등이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 교육청은 매년 수익용재산 현황을 보고받는 등 학교법인의 재산확보, 수익금 전출 등을 지도․감독

- 그런데 금번 감사시 확인한 결과 학교법인(1,073개)의 평균 수익용재산 확보율은 기준(｢학교 설립․운영 규정｣) 대비 61.1%에 불과

▸대학법인(263개) 중 212개(80.7%), 초․중․고 법인(810개) 중 592개(73.1%)는 수익용 재산 확보기준에 미달

- 그나마 확보된 수익용 재산(7조 8,963억원)도 운영수익이 거의 없는 토지(年 수익률 0.4%)가 40.4%(3조 1,915억원) 차지(초․중․고 법인은  58.8%)

▵ 전체 1,073개 법인 중 719곳(67.1%)은 수익률 기준 年 3.5%에 미달, 42곳은 수익용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全無

▸수익용재산 중 토지의 비율이 30% 이상인 대학법인 143개 중 수익률 기준에 미달하는 법인은 115개(80%)인 반면

- 토지비율이 30% 미만인 대학법인 120개 중 수익률 기준에 미달하는 법인은 58개(48%)

* 토지 외 수익용 재산의 年 수익률

- 건물 11.3%, 수익사업체 10.5%, 예금 4%, 주식 3.9%

- 아울러 대학법인(263개)에서 '05년 수익용재산 운용순익 3,001억원을 얻고도(전출의무액 2,401억원, 순익의 80%) 1,874억원(62.4%)만 학교운영경비로 전출[263개 대학법인 중 114개(43.4%)는 전출액이 기준에 미달]

▵ 법인의 법정부담금(건강보험․사학연금부담금 등) 부담률도 '05년 34%(초․중․고 법인은 20%)에 불과, 전혀 부담하지 않는 법인도 96개

- 그런데도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할청은 수익용재산 추가확보 및 고수익 재산으로의 전환(토지→건물 등) 등의 조치 미이행

□ 이사장의 출연재산 등기 거부, 추가 출연약속 미이행 등에 소극적으로 대처

○ 경상북도교육청에서 '99년 G학원의 ｢G중학교 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이사장 등이 소유한 토지 2필지(15,644㎡, 당시 평가금액 9억여 원)를 출연하는 것을 전제로 인가한 후

- 위 이사장 등이 '06. 4월 현재까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위 법인으로 이전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 '03. 2월 위 이사장은 위 2필지 토지 중 1필지(15,108㎡)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자신이 설립한 장학회에 증여했는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

○ E학원은 학교 시설 건축비 40억여 원을 ｢학교발전기금회계｣에서 지출하고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도 같은 금액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동 준비금 계정에서 40억여 원을 차감

- 또한 교육청 보조금 등 55억여 원으로 학교시설비를 충당하고도 이 역시 위 준비금에서 집행한 것처럼 재차 허위 회계처리

▵ '02 및 '04사업연도 법인세 25억여 원(가산세 포함시 40억여 원)의 납부를 회피

□ 설립자․이사장 등의 법인․학교 재산 사적사용

【 주요 사례 】

○ B학원은 법인 설립자가 학교 시설 공사비 28억여 원을 대납하였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 '06. 1월경 이사회회의록 등 15년전 서류 9건을 위조한 후 이를 근거로 설립자에게 위 28억여 원을 학교 교비에서 지급

- 또한, 설립자의 조카가 운영하는 학원에 교원 및 교사(校舍)를 저가에 지원

○ W학원 설립자는 자신이 소유했던 빌딩을 출연하고 그 임대보증금 10억원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03년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후

- '03. 4월 및 '04. 4월 임대보증금이 2억원인 것처럼 허위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 차액을 자신이 돌려받은 후 위 건물 신축을 위하여 차입했던 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

○ B학원은 '05. 9월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7필지, 1,300여평)를 법인과 이사장 일가가 공동으로 낙찰(250억원)받았으나

- 당초 낙찰받은 것과는 달리 이사장 일가 몫으로는 도로에 접하는 부분을

- 법인 몫(5필지, 낙찰가 기준 142억원)으로는 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맹지(盲地)를 등기하여 법인 몫 토지의 가치가 최소 12억여 원 상당 하락

○ Z학원은 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51,707㎡를 이사장의 특수관계사로부터 적정 감정평가 금액 5억여 원보다 약 70억원 비싸게 매입

- 또한 농지로 사용한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학교 용지로 개발

□ 학교법인 이사장 등 특수관계인 또는 직원이 법인재산을 횡령․유용

○ K학원 등 7개 법인의 이사장, 직원 등이 회계서류 허위 작성 등의 수법으로

- 수익용 재산 매각대금 및 임대료 등 법인재산 11억여 원을 횡령․유용

□ 법인 재산을 설립자 특수관계인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에 임대하여 손실 초래

○ J학원 등 7개 법인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이사장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무상․저가에 임대하여 연간 11억여 원 상당의 손실 초래

- 이 과정에서 무상․저가 임대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변태경리를 하거나 임대면적을 축소하여 계약 체결

□ 관할청에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을 소홀히 하여 법인에 손실을 끼치는 등 문제 발생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03. 9월 G학원의 서울시 소재 교지(운동장 일부 6,612㎡)와 H학원의 경상북도 소재 임야(1,004,231㎡)의 교환을 허가

▸위 2개 법인은 각각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 교환허가를 신청하였는바, 당시 감정평가를 담당한 감정평가사 2명은 G학원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 위 임야의 비교표준지를 밭으로 하고 송이가 나지 않는데도 송이생산지인 것처럼 평가서를 작성하는 등 허위 감정평가를 하여 위 임야의 '03년 당시 개별공시지가보다 약 30배 높은 4,513백만여 원으로 평가

▵ 그러나 금번 감사시 재감정한 결과 위 임야는 331백만여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G고 운동장은 4,231백만여 원으로 평가)

- 위 교육청은 ｢H학원의 교환허가신청서 및 결산서｣,  등에 위 임야는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 교환사유 및 교환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위 그대로 허가하여 G학원에 3,752백만여 원 상당의 손해를 초래

○ 교육인적자원부는 '02년 K학원에서 교지 중 일부를 수익사업용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신청하자 이를 허가 (추후 위 부지 일부에 대한 매도 허가)

① 위 법인은 '02. 3월 위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면서 위 용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지확보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는데도

- 중․고교 부지 등 22,491㎡를 대학교지에 포함시켜 위 부지를 용도변경하더라도 교지확보율이 100.7%인 것으로 위 관서에 보고하였고

* 위 22,491㎡를 교지에서 제외하면 교지확보율이 95.7%로 떨어짐

▵ 위 관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한 후 용도변경을 허가, 다만 허가와 관련하여 위 부지에 있던 체육시설 등을 이전완료한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 부과

- 또한 위 관서는 위 용도변경 허가한 부지에 대한 매도허가를 하면서도 대학교지로 볼 수 없는 중․고교 부지 18,267㎡를 여전히 대학교지로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 용도변경 허가 조건과 달리 위 체육시설이 이전되지 않았는데도 위 법인의 신청대로 매도를 허가

○ 위 대체 체육시설 확보와 관련하여, I시에서 '04. 5월 위 K대의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 중 직장체육시설로 결정고시하면서

- 위 체육시설 부지는 K대 캠퍼스에서 자동차로 1시간 이상 소요되어 교직원이 상시 이용하기 어려워 “500명 이상의 직장인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직장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 위 대학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시 동 시설 결정이 가능한 것처럼 위조된 문화관광부 인터넷 질의․회신문(위 사업 설계를 담당한 회사의 직원이 허위 작성)을 제출하자 그 진위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에게 조치한 사항
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운용, 수익금 전출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 ② 조세 포탈, 업무상 횡령 등 관련자는 감독청으로 하여금 고발케 하고, 임원취임승인 취소 등 신분상 책임을 묻도록 하는 한편 - 횡령액 등 부당 집행액은 전액 회수하여 세입조치하도록 통보 ※ 관련자 중 B학원 사무국장 등 11명은 '06. 6. 22. 검찰에 수사요청함 ③ 이사장 등의 부정행위, 무상․저가 임대에 따라 발생한 법인의 손실을 보전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관련자에게는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통보 ④ 학교법인의 재산 처분 허가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 공무원 25명에 대하여 인사자료로 통보하거나 주의요구 - 부당하게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공무원 6명에 대하여 징계 또는 주의요구

2. 학교의 자금집행 및 회계관리

2-1. 교비회계 편성․집행

□ 차명․부외계좌 운영, 변태경리 등의 수법으로 법인 설립자  및 직원 등이 교비 횡령․유용

○ S대학교 등 4개 학교의 설립자 등이 차명․부외계좌를 이용하거나 허위 지출증빙서류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 기숙사비 집행잔액 등 교비로 118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18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

○ S여고 등 7개 학교의 직원도 국고보조금 등 교비를 무단 인출하거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 9억여 원을 개인 용도 또는 용도를 알 수 없게 집행하였고, 건강보험․사학연금부담금 등 34억여 원을 유용

【 주요 사례 】

○ S대학교 등 설립자가 같은 5개 학교에서는 '03년부터 '05년까지 학교급식업체 명의의 차명계좌로 비자금 64억여 원을 관리하면서

- '03. 2월 설립자의 개인채무 변제에 4억여 원을, 나머지는 용도를 알 수 없게 사용

○ G재단 설립자(학장)  등 경영자 일가는 '99년부터 '05년까지 발생한 ｢기숙사비 집행잔액｣ 45억여 원을 부외계좌로 관리하면서

- 설립자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2억여 원), 이사장(설립자의 처) 명의의 부동산 매입(3억여 원) 등 개인 용도로 10억여 원을 사용

○ S학원 이사장은 '03. 3월부터 '06. 2월까지 총 263회에 걸쳐 허위․과다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학교 교비 6억 99백만여 원을 부당 인출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 위 부외자금 중 3억 94백만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

○ S여고 전 행정실장은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 3억여 원을 받아 (주)△△건설과 3건의 공사를 계약․시공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민 후 용도를 알 수 없게 사용

- 또한, 수익용 재산 매각대금 82백만여 원을 횡령하고, 법인명의 계좌에서 3억 37백만여 원을 무단 인출하여 용도를 알 수 없게 사용

○ S정보고 행정실 직원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등 53백만여 원을 횡령하고, 사학연금부담금 등 6억 47백만여 원 유용

□ 교비를 불법 유출하거나 교비회계 세입으로 처리할 수입을 법인회계에 계상하여 법인운영 경비 등에 사용

○ H학원 등 18개 법인은 교비로 불입한 보험료 환급금 및 교비 수입금 등 계 459억여 원을 불법 유출하여

- 산업대학의 일반대학 전환을 위한 법인재산 확충,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학교 이전비용으로 지출, 불요불급한 부동산 구입 및 법인운영경비 등으로 집행

- 이 과정에서 17억여 원의 손실 발생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교비회계 수입의 타 회계 전출은 금지됨

【 주요 사례 】

○ H학원은 '98년부터 G대학교를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 일반대학 설립(전환)에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가 어렵자 “보험상품을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충”하기로 결정하고

- '99년부터 '01년 사이에 22개의 저축성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 170억여 원을 교비로 지급

▵ 그 후 '02년 위 보험을 모두 해지한 후 환급급 157억여 원을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 이사장이 기부한 것처럼 회계처리 (보험 중도 해지로 13억 90백만여 원 손실)

▵ 이에 따라 위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245억여 원에서 402억여 원으로 증가, '02. 11월 일반대학 설립 인가 시 정원 3,160명을 추가 배정 받음

○ S학원에서는 '96년 토지 7필지(155,109㎡)를 S대학교 교비(927백만여 원) 및 법인자금(479백만여 원) 등 계 14억 7백만여 원으로 매입한 후

- 위 7필지 모두 위 법인 설립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01년에야 1필지만 법인 명의로 이전한 채

▵ 나머지 6필지 중 3필지(3,670㎡)는 '99년 위 설립자가 설립한 다른 학교인 D여고 직원 명의로 이전하였고, 3필지(80,530㎡)는 '06. 4월 현재까지 위 설립자 명의로 그대로 두고 있음

○ M학원에서는 '99. 4월부터 '02. 4월 사이에 M고 교비 102억여 원으로 농지 25필지(44,093㎡)를 매입한 후

- 농지취득인정을 받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도 하지 못한 채 부외자산으로 관리 중(21필지는 법인 명의 가등기, 4필지는 전 소유자 명의)이고

- 이사장 차량구입비 등 법인운영 경비 3억여 원을 교비로 집행하였으며, 학교시설 임대료 수입 등 3억여 원을 부외계좌로 관리

□ 교비 집행잔액, 학교시설 사용료, 운동부지원금 등 기부금을 부외계좌로 관리하면서 임의 사용, 관할청의 관리체계도 미비

○ B대학 등 3개 학교에서 교비 집행잔액, ｢특기적성교육활동비｣ 등 44억여 원을, J고 등 17개 학교에서 운동부 지원금 등 기부금 81억여 원을 받아

- 부외계좌로 관리하면서 법인운영 경비, 교직원 회식비, 개인채무 상환 등으로 임의 집행

○ 위 학교 중 J여고 등 11개 학교는 운동부 지원금 13억여 원을 부외계좌로 관리하면서 임의집행하였는 바

- 이는 운동부에 대한 지원금 현황 파악 및 관리 체계가 미비한 것도 주요 요인

□ 직원을 허위 등재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 목적 외로 보조금 집행,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 산정 기준도 불합리

○ G고 등 4개 학교에서 허위자료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 4억여 원을 지급받는가 하면

- A대학 등 5개 학교에서는 보조금 48억여 원을 목적 외 사용

○ 한편, 사립 중․고의 교비회계 이월금(순세계잉여금)이 발생('04년말 누적액 210억원)하고 있는데도 재정결함보조금 산정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 매점수입 등 학교회계 잡수입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여부에 대한 기준이 시․도 교육청별로 제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에게 조치한 사항
① 횡령 등 비위행위 관련자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해임요구 등 신분상 조치를 하고 - 비자금 집행잔액 및 횡령액은 전액 교비회계 등에 세입조치하도록 통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 5명 주의요구 ※ 관련자 중 S학원 설립자 등 19명은 '06. 6. 22. 검찰에 수사요청함 ② 교비를 불법 유출한 관련자는 고발 등 신분상 조치를 하고, 교비 유출액 및 손실액은 전액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도록 통보 ※ 관련자 중 G대학교 총장 등 3명은 '06. 6. 22. 검찰에 수사요청함 ③ 부외계좌로 관리하고 있는 교비 집행잔액, 기부금 등은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관련 학교장․이사장 및 교직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 운동부 지원금 관련 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통보 ④ 부당 수령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금은 회수하도록 요구하고, 관련자 및 기관에 대하여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고 - 재정결함보조금(기준재정수입액) 산정 기준을 보완하도록 통보

2-2. 시설공사 등 계약관리

□ 학교 시설공사를 불법으로 시행하고 있는데도 방치

○ B학원에서 소속 대학의 시설(행정사무동 등) 확충을 위해

- '99년, '03년 충청남도로부터 표고 150m 미만의 자연녹지에서만 개발행위를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얻고도

▵ 위 변경결정을 위배, 표고 150m 이상의 보전녹지(표고 185m까지 훼손)를 무단 훼손

▸무단절취 면적 계 36,329㎡, 무단절취한 토사량 계 308,038톤

○ 충청남도에서 '03. 6월 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면서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누락한 채 결정고시

○ 또한, C시에서 '03. 12월 충청남도의 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배하여 표고 161m까지 절취를 허용하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함

□ 무자격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당 수의계약 대가로 리베이트 수수

○ K대 등 7개 학교에서 26건의 공사를 입찰참가자격 미달, 해당 공사업 미등록 등 무자격업체(10곳)와 계약체결 후 시행

- 이 과정에서 K대학교 공사에 입찰한 업체 2곳은 시공능력평가공시액을 변조․제출하거나 선금지급 관련 하도급 규정을 위배

○ D학원 등 2개 법인의 이사장, 직원 등 4명은 미등록업체 등과의 부당 수의계약 대가로 리베이트(218백만여 원)를 수수하고

- 법인 재산 횡령(46백만여 원) 사실을 감추려고 허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비를 빼돌리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름

○ K전문대학 등 3개 학교에서 입찰서류 허위작성, 공사분할 등의 수법으로 이사장 특수관계사 등과 부당 수의계약 체결

- S대학교의 경우 공사비를 과다계상하고, 공사업체는 매출을 축소 신고하여 조세 포탈

□ 계약 관리 소홀로 공사비 등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은 반면, 관할청의 공사감독 체계는 허술

○ K학원 등 4개 법인에서 공법변경에 따른 공사비 차액을 감액하지 않거나 공사관리비 등을 중복계상하는가 하면 물품을 고가 구매하여 공사비 등 61억여 원 낭비

○ 또한 교육청 등의 자체감사 결과, 63%(1024개 학교 중 641개)의 사립학교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것이 지적(1,130건)되는 등

- 사립학교 공사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긴요하나

- 사립학교의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세부기준 및 위반시 제재규정이 없어 공사 감독의 실효성 확보 곤란

○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2개 교육청에서는 부당 수의계약 사실을 보고받고도 학교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거나

- 설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교부금(10억여 원)을 연도 말에 전액 교부하는 등 지도․감독 소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에게 조치한 사항
① 관할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위배하여 시설공사를 시행한 학교 직원 및 학교장에 대하여 신분상 책임을 묻고, 불법 훼손지는 원상복구하도록 통보 ② 입찰참가 서류를 변조하거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시공한 업체는 고발 및 영업정지 등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관련 학교장 주의 촉구 ③ 리베이트 수수, 부당 수의계약 체결 관련자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등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통보 ※ 관련자 중 리베이트를 수수한 D학원 이사장, 조세를 포탈한 건설사 대표이사 등 7명은 '06. 6. 22. 검찰에 수사요청함 ④ 공사비를 낭비한 법인 이사장 등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공법 변경 등에 따른 차액 공사비를 감액하도록 통보 ⑤ 사립학교에 적용할 계약 세부기준 및 위반시 제재규정과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집행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3. 교원 채용 등 학사관리

□ 자격미달자를 교원으로 채용하거나 전형기준․절차 무시

○ J학원 등 9개 법인에서 교원자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전공이 다른 이사장의 친․인척 등을 교원으로 채용(26명)하면서

- ｢사립학교법｣ 및 정관 등을 위배하여 심사 등 전형 절차를 무시하는 사례 빈번

□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위배하여 교원 보직 및 복무 관리

○ B학원은 ｢사립학교법｣을 위배하여 법인이사 2명을 교원으로 임용

○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영리행위에 종사할 수 없는 법과대학 교수 등 사립대 전임교원 61명이 영리행위에 종사

□ 사립학교 교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업무 부당 처리

○ D교육청에서 '06년 관내 사립고교 교사 1명을 “학급감축으로 인한 過員 발생”을 사유로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

- 고등학교 교원 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등에 따라 “학교별”로 관리되며, 과목별 정원은 인정되지 않는데도

▵ 위 교육청에서는 과목별 정원 개념을 임의로 만든 후 이를 기준으로 過員 여부를 판단하였고

- '06년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만이 대상이었던 특채요건을 완화(2년)하여 위 사람이 특채되게 함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에게 조치한 사항
① 교원을 부당하게 채용한 관련 이사장 등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관할 교육청 기관주의 ② ｢사립학교법｣에 위배한 법인이사의 교원 임용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통보 ③ 영리행위에 종사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 사립학교 교원의 영리행위 종사실태를 파악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 ④ “사립학교 교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교육청 관련자 3명 징계요구

4. 관할청의 사학 지도․감독

□ 국토이용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수도권에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방조

□교육인적자원부는 C시에 설치하도록 인가된 B대 K대학원을 서울시에서 운영하도록 '00. 7월 위치변경 인가하는 등

- 위 대학교에서 '00. 7월부터 '05. 11월 사이에 11개 대학원 과정(4개는 폐원되어 '06. 4월 현재 7개)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하거나 방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집중 유발시설”인 대학(대학원)을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시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

▸ 또한, 舊 ｢도시계획법｣ 상 도시기반시설인 대학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미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하고

- 대학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校舍와 校地를 갖추어야 함

- 한편, 위 대학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지 않은 채 대학원 건물 4개 동을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 중

○ 그런데 위 관서는 '00. 6월 위 대학교로부터 당초 C시에 설립인가된 K대학원을 서울로 위치변경인가해 달라는 신청을 받고

- 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제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00. 7월 위치변경을 인가

○ 또한 위 관서는 '03. 12월 위 대학교의 대학원 과정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 C시에 설치인가된 G대학원 등 5개 대학원을 서울에서 임의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 '04. 1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지제한규정 위반 등을 사유로 위 대학원을 당초 인가지역으로 복귀하도록 행정제재를 하고도

▵ 위 대학이 행정제재 해제를 요청하자 '04. 4월 제재 당시의 사정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는데도 위 행정제재를 해제하여 사실상 위치변경을 인가함

□ 이사장 친․인척 등의 과도한 학교․법인 근무를 방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80조 등에 공익법인(학교법인 포함)에서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 그 사람과 관련되어 지출된 경비 일체를 가산세로 법인에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금번 감사 시 확인한 결과 384개 학교법인에 530명의 설립자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 이중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21개 학교법인에서 설립자의 친족 27명을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 '00～'05년 사이에 인건비 등으로 37억 9백만여 원을 지급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G교육청은 '04～'06년 사이에 관내 G학원 등 3개 법인의 임원취임을 승인하면서

- 위 법인들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친족 임원 선임 제한 규정을 위배, 이사의 친족을 초과 선임 후 승인을 요청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승인

□ 학교법인에 대한 관할청의 감독체계 미흡

○ 사학 경영자 일가의 학교운영을 견제하여야 할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감독 미흡

○ 학교법인의 직원이 회계서류를 무단 파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 미약

- B대학교 직원은 보존기간(5년)이 도래하지 않은 회계서류를 무단 파기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에게 조치한 사항
① 부당하게 운영하고 있는 미인가 대학원은 당초 인가지역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학교시설을 무단 신축한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 미인가대학원 운영을 방조한 교육인적자원부 관련자 3명 징계요구 ② 국세청에 출연자 특수관계인의 학교법인 근무 및 경비지급 실태를 파악하여 과세하는 등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 친족임원 선임제한 규정을 위배한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통보 ③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회계서류 파기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학교 회계서류 무단 파기자에 대하여는 신분상 책임을 묻도록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