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게시판, 댓글 이용이 일부 제한됩니다

  • 작성자 : 정경아
  • |   2017-04-13 13:26:41
  • 조회수 : 2466
  • 추천수 : 0 


안녕하세요.


지난 소식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7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게시판, 댓글 이용이 일부 제한됩니다.


인터넷실명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은지 몇년이 지났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직선거법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 기간 동안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작성하는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하는 의무를 집니다(이 조항은 합헌 판결을 받았죠).
 
본인 확인 절차는 보통 신용정보업체에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프레시안협동조합은 조합원, 후원회원 가입시 개인정보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이메일과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한 자체 인증, 그리고 조합비 출금을 위한 본인 확인 전화를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조합 운영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신용정보업체를 통한 본인인증을 강제하는 공직선거법 상의 본인 확인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선거가 예정되어 있을 때 조합원, 후원회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게시판 및 댓글 노출을 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해왔습니다. 2017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1. 프레시안은 2017년 4월 17일부터 선거 전날인 2017년 5월 8일까지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 실명제 적용을 받습니다.
 
2. 이 기간 동안 조합 커뮤니티 접근이 제한됩니다.
 
3. 조합원 전용 댓글은 일반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저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상 언론사가 삭제 의무를 지는 부적절한 게시물이 게시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소셜댓글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프레시안 회원 아이디를 통한 댓글 작성 기능을 잠시 중단할 계획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댓글을 이용한 댓글 작성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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