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꼭 있어야 하나? 시민단체 사랑방이냐"
"인권위가 꼭 있어야 하나? 시민단체 사랑방이냐"
한나라, '경찰 인권침해' 지적에 인권위 맹폭
2008.10.30 18:47:00
"인권위가 꼭 있어야 하나? 시민단체 사랑방이냐"
'촛불시위에서 경찰이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있다'며 일부 간부에 대한 징계 권고를 내놓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한나라당의 맹폭이 이어졌다. 역대 인권위원장 가운데 '가장 중도적'이라고 평가받는 안경환 인권위원장도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맞냐"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30일 인권위를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의 맹폭에 민주당 등 야당이 엄호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안 위원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강조한 시위대 폭력에 대해 "불법이다"라고 긍정하면서도 "위원회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침해만 조사하고 국가기관 상대로 권고하는 권한밖에 없다. 사인(私人)이 잘못한 부분은 경찰, 검찰 등 국가 정규 사법 기관이 판단할 일"이라고 일관된 입장을 제시했다.

그는 또 "필요한 부분에서는 경찰이 다친 것도 20명의 전의경을 조사했고 오늘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시한 시위대 폭력 동영상 자료도 우리가 경찰로부터 받은 것이고 이미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좌편향 인권위 차라리 폐지?

그러나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국가인권기구가 헌법상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무용론을 주장했다. 그는 "전 세계를 볼 때 우리나라만 없어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원회 형태를 안 갖춰도 옴부즈만, 교육기관, 연구기관으로 해도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인권위의 임무 중 92.5%가 국민권익위원회 직무와 중첩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엔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5, 6월 촛불 시위 당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원이 예정에 없던 감사를 시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인권위 1대 위원장, 2대 위원장은 참여연대 공동대표였고, 지금 위원장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이다. 위원들도 참여연대, 민변 출신인데 국가기관에 이런 특정단체 출신이 편중된 곳은 못 봤다"며 "(인권위가) 시민단체 사랑방이냐. 채용장이냐. 왜 인권위만 정부지침을 안 따르는 초헌법적 기관으로 남아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폐지해야 한다'는 직접적 발언만 삼갔을 뿐이다.

박준선 의원은 "인권위를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태생적으로 국가인권위는 초헌법적 기구로 잘못 탄생했고 유엔 권고안의 내용에 비춰도 기형적으로 탄생한 것"이라며 "촛불 집회 관련 결정을 봐도 조사관이 좌편향된 시민단체 출신이어서 영 엉뚱한 방향으로 한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인권위 구성을) 인권 침해 조사를 잘하는 전문가로 채우는 것이 맞고 차라리 검찰청에서 파견받아 일하는 게 낫다"며 "인권위원이 임기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참여정부 연줄로 주먹구구식으로 임명된 인사들은 전면적으로 자격 심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 위원장은 "위원 임기는 3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해도 된다"고 답했다.

한나라당의 공격이 거칠어지자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전의경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며 맞서기도 했다. 그는 "전의경에 대한 불신이 있고 전의경도 '나를 군대로 보내달라'는 요구도 있는 등 불만이 많다"며 "전경 의무가 대간첩작전이었는데 (최근에) 여기에 전경이 동원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전의경 제도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쪽으로 치우쳤다" VS "인권위 결정 오히려 늦은 것"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경찰 진압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한 사려 깊은 고민 없이 (권고안을) 판단해 폭력적 시위문화를 방조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무장 안 해도 (시위대가 전경에게) 발로 차고 피켓을 던지면 폭력시위다. 그러면 공격 위주가 아니고 해산 및 방어 위주 진압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위원회가 경찰과 함께 만든 가이드라인이 있다. 경찰은 수칙에 의해서도 물리력을 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폭력시위 진압에도 적절한 방법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도 "판결에 있어서도 기초적인 법언이 일방적인 이야기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번 권고안 결정을 매스컴을 통해 본 다수 국민들은 그쪽에(경찰의 인권침해) 치우친 조사를 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다수 국민과 법무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모두 반박하는 의견을 언론 통해 표출하는 상황인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진래 의원은 "폭행당했다고 성명서를 낸 인권지킴이도 참여연대 소속이고 인권위원장 등 참여연대 소속이 많다"며 "인권위는 참여연대의 산하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조사 발표가) 공정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우리는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국회의원도 다른 배경 가진 분들이 있는데 국회에 나오면 자기 배경을 잊고 의정활동을 한다. 마찬가지로 인권위에 오면 업무를 기준으로 활동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촛불시위 당시 안민석 의원이 전경에 밀려 넘어진 사진 등을 제시하며 "평화롭게 시위하는 일반 시민이 군화발로 진압받고 방패로 찍히며 현역 국회의원이 아스팔트에 내동댕이 쳐졌다"며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너무 늦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경찰청 등이 인권위 결정에 대한 반박문을 낸 데 대해 "이대로 가면 인권위 독립성 무너질 위험 있다"며 "다른 국가 기관이 (인권위 결정을) 반박할 때 정확한 논평을 내는 등 적극적으로 처리 하라"고 안 위원장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복면 착용 금지법, "가능하면 현재 있는 법으로 해야"

한편 "시위에서 복면을 쓰는 것은 폭력을 유도할 수 있고 강하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복면 착용 금지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의 질문에 안 위원장은 "가능하면 현재 있는 법으로 다스리는 게 좋고, 필요하다면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제정) 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 자리에서 안 위원장은 "인권위원회에 직불금을 수령한 7급 공무원이 있고 실제 경작자라고 판명 났다"며 "현재 그는 경기도에서 살고 있으며 서울 본사에서 근무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질의 도중 안경환 위원장이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에게 "목소리를 좀 낮춰달라"고 부탁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제히 '분개'했다.

박 의원이 인권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언론에 '경찰의 인권침해' 결정이 미리 보도된 것을 추궁하며 "이 따위 기사가 먼저 나갈 수 있느냐"고 거칠게 말하자 안 위원장이 "목소리를 낮춰달라"고 목청을 높인 것. 안 위원장은 박 의원의 대학 은사이기도 하다.

이에 박 의원은 "목소리를 낮추라니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데 뭘 낮춰요"라고 반발했고 여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이에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안 위원장은 양심이 있는 분이냐"며 사과를 요구했고 결국 안 위원장은 "적절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 것은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진보니 보수니, 국회가 추천했니 대통령이 했니, 이런 걸 떠나서 인권위원(상임, 비상임포함) 11명 중 7명이 같은 대학 같은 과 출신이다"면서 "이래가지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냐"고 질의했다. 안 위원장은 "저는 인사권이 없다"면서도 "깊이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을 포함해 인권위원의 과반 이상은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다.

또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여당이 국가인권기관을 쥐 잡듯이 몰아붙이는 것이 딱하다"고 안 위원장을 '위로'하자 안 위원장은 "제가 쥐띠라서 쥐잡듯이..."라고 답했다.

ilys123@pressian.com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