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증인 29명 채택…김무성·권영세 빠져
국정원 국조 증인 29명 채택…김무성·권영세 빠져
원세훈·김용판·박원동·강기정 증언대에…미합의 증인 추후 논의
국정원 국조 증인 29명 채택…김무성·권영세 빠져
여야가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국정조사의 증인 채택에 7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파행을 거듭하던 국정조사는 이날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다만 여야 간 평행선을 달려온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한 증인 채택은 불발, 추후 협의키로 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전날부터 릴레이 협상을 벌인 결과 이날 오후 29명의 증인과 6명의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이날 합의 발표 직후 국정조사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및 참고인 명단과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을 의결했다.

사건 '핵심 인물' 원세훈·김용판·박원동 증언대에

확정된 증인 명단을 보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해온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역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민주당이 제기한 이른바 '김용판-권영세-박원동 커넥션' 의혹의 등장 인물 중 2인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셈이다.

▲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핵심 인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왼쪽)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7일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 국회의 심문대에 오르게 됐다. ⓒ연합뉴스

이밖에도 국정원 관련자로 이른바 '댓글 여직원'인 김하영 씨를 비롯해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 김하영 씨의 상사인 최형탁 전 팀장 등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이 포함됐다.

경찰의 사건 은폐 및 축소 수사 의혹과 관련해선 김용판 전 청장 외에도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이병하 전 수사과장, 권은희 전 수사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증인으로 합의됐다.

새누리당이 요구한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 및 매관매직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 전직 국정원 직원, 당시 오피스텔에 출동한 경찰 및 선관위 직원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새누리당은 민주당 현역 의원 중 김현, 우원식, 진선미, 강기정 의원 순으로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강 의원이 스스로 '총대'를 멘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간사는 "강 의원이 당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나가겠다'고 결단했다"고 전했다.

김무성·권영세는 '계속 협의키로'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에 대한 증인 채택은 "미합의된 증인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한다"는 합의 문구를 넣은 것으로 매듭 지었다. 정 간사는 "여기서 '미합의 증인'은 사실상 김무성, 권영세"라며 추후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전날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기간이 23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여야는 원세훈 전 원장,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증인 청문회는 오는 14일에, 나머지 증인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19일에 실시키로 했다. 한 차례 더 늘어난 21일 3차 청문회에선 '미합의 또는 미출석한 증인'을 소환해 열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증인 채택 직후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민주당이 요구해온 △핵심 증인의 출석 담보를 위한 동행명령 발부 및 고발 조치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국회 출석 및 발언에 대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승인 요구 △국정조사 기간 8일 연장 △불출석 및 추가 합의된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신문 실시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정원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 등 5개항에 대해 일괄 합의했다.

다음은 이날 국조특위 여야 간사의 합의문이다. <편집자>

합 의 문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는 국정조사 증인 및 참고인 선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1. 증인 명단 (29명)

▶ 원세훈, 이종명, 박원동, 민병주, 최형탁, 김하영
▶ 김용판, 최현락, 이병하, 김병찬, 이광석, 권은희, 박정재, 장병덕, 김보규, 김하철, 임판준, 한동섭, 김수미, 박진호, 최동희, 장기식,
▶ 강기정, 정기성, 김상욱, 백종철, 유대영, 조재현, 선승진

2. 참고인 명단(6명)

김유식, 김흥광, 유동렬, 표창원, 안병진, 박주민

3. 미합의된 증인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한다.

4. 원세훈, 김용판 증인은 8월 14일에 소환하고, 나머지 증인은 8월 19일에 소환한다. 미합의 또는 미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8월 21일에 재소환한다.

201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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