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송광용, 교육 수장들 '부정행위' 파문
김명수-송광용, 교육 수장들 '부정행위' 파문
연구비 가로채고 논문 중복 게재하고
2014.06.18 09:42:24
김명수-송광용, 교육 수장들 '부정행위' 파문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이번에는 '제자 연구비 가로채기' 논란에 휩싸였다. 

18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2012년 한국교원대학교 학술지 <교육과학연구>에 '전문직 특성의 교원 보수 체계 반영에 대한 초중등 교원의 인식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는 김 내정자가 제 1저자로, 김 내정자의 제자 최 모 씨가 제 2저자로 돼 있다. 이 논문은 2년 전 최 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자신이 제 1저자로 낸 이 논문을 게재하며 교원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술 연구비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내정자는 또 2011년 같은 학술지에 '초등학교 단위 학교 운영비 배분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자신의 또 다른 제자 이 모 씨와 공동 저자로 게재했다. 이 논문 역시 이 씨의 2010년 석사 논문을 요약한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이 논문으로도 학술 연구비 500만 원을 받았다.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 총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이미 완성된 논문을 게재한 후 학술 연구비를 받은 것도 석연치 않다는 말이 나온다. 학술 연구비는 사전에 연구 계획서를 제출한 후 받게 돼 있다. 

김 내정자는 "학술지원비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계속 얘기하면 논란만 될 뿐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내정자는 지난 2002년, 제자의 석사 논문을 요약한 것으로 보이는 '자율적 학급경영방침 설정이 아동의 학급생활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발표했다. 김 내정자는 이 논문에 자신을 제 1저자로 올려 '제자 논문 가로채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과거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김병준 교육부총리, 송자 교육부장관을 낙마시켰던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송광용, 논문 중복 게재…"사실이라면 논문 말소감"

송광용 청와대 신임 교육문화수석도 비슷한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날자 <조선일보>는 "송 수석이 과거 똑같은 논문을 두 개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송 수석은 서울교대 교육학과 교수 시절인 1997년 12월 '대학 정원의 자율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서울교대 부설초등교육연구소가 발간하는 <한국초등교육> 학술지와 한국고등교육연구회가 발간하는 <고등교육연구> 학술지 두 곳에 동시에 게재했다. 두 학술지에 실린 송 수석의 논문은 제목 뿐 아니라 목차, 내용이 똑같은 하나의 논문이었다. 

송 수석은 "교내 학술지(<한국초등교육>)는 전국단위 학술지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비 지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전국 단위 학술지(<고등교육연구>)에 다시 제출했다"며 "연구 실적을 부풀릴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같은 논문을 두 개의 학술지에 실은 '중복 게재'는 연구 윤리 위반 정도가 심한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고등교육정책학회 측은 "중복 게재가 사실로 드러나면 논문을 말소하는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밝혔다. 

송 수석은 지난 2004년, 2005년 각각 발표한 두 편의 논문이 제자, 혹은 자신이 논문 심사에 참여한 학생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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