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종료" 일방 선언
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종료" 일방 선언
이석태 "해수부가 특조위 기간, 정원 산정 개입할 법적 근거 없다"
2016.06.22 12:30:40

해양수산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측에 이달 말 활동 종료를 통보하면서 특조위 인원도 20%가량 줄이겠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해수부의 월권 행위"라며 강제 종료 통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수부는 21일 보도 자료를 통해 "특조위 활동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6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이라며 "7월 1일부터 3개월간은 종합 보고서 작성·발간 기간"이라고 밝혔다.

또 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활동 종료 시점을 통보하는 동시에, 현재 92명인 특조위 인력을 72명으로 줄이겠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 기간과 정원 산정에 개입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은 '세월호 인양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직으로, 같은 규정 제3조에 의해 업무 범위가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인양추진단이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과 정원 산정을 언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이 위원장은 "독립 국가 기관인 특조위는 해수부 공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업무 범위를 이탈해 법령을 무시하는, 권한 없는 기관의 월권 행위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7월 1일부터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진행 중인 조사를 중지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덮는 내용의 종합 보고서를 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를 전제로 한 어떠한 조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른 인원 배정이나 예산 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1일 이후에도 조사 활동을 전개할 것이고, 보고서는 2017년 2월 4일부터 작성하겠다"고 밝히며, "정부는 특조위 정원에 맞게 일반직 공무원을 파견하고 특조위가 이미 신청한 2016년 하반기 예비비를 배정하라"고 촉구했다.


ⓒ프레시안(서어리)


"특조위, 선체 정리 작업 참여? 해수부, 여론 호도"

해수부는 21일, 특조위가 6월 말 활동이 끝나지만 세월호 인양 후 선체 정리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수부 태스크포스 팀 인력을 4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함께 밝혔다.

특조위는 그러나 이같은 해수부의 특조위 선체 조사 보장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제안으로서 그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인양이 더 늦어져 9월 이후에나 이루어지는 경우 해수부 주장에 의하면 특조위 조사 활동이 이미 종료되는 것이므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해수부가 선체 정리 작업에 특조위 참여 보장이라고 홍보하지만, 실제 조사 기간도 특정하지 않은 채 특조위를 들러리로 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수부는 선체 조사를 말하기 이전에,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양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양 과정에 대한 특조위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보도... 특조위 "오보"

해수부가 21일 '특조위 6월 말 활동 종료'를 선언한 데 대해 <조선일보>는 이날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3개월 늘린다"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사실상 3개월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세월호 특별법'이 규정한 1년 6개월간의 특조위 활동은 이달 말로 끝나는데,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조위의 실질적인 조사 활동은 6월 말로 종료되고, 이후 이어지는 3개월은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임에도 이를 '활동 기간'으로 보도한 것.

이 위원장은 이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활동 기간을 늘린 건 명백히 아니"라며 "만일 그렇게 기사를 썼다면 오보"라고 밝혔다.

유경근 "세월호 유가족들, 특조위 전적으로 지지"

이날 기자 회견 자리에 참석한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가족협의회는 전적으로 (특조위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실제로 7월 이후에도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까지 조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적극 지원할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오늘 밝히신 의지를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어리 기자 naeori@pressian.com
서어리 기자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막내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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