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00만 중국공산당 당원이 내는 당비 규모는?
8700만 중국공산당 당원이 내는 당비 규모는?
[양갑용의 중국 정치 속살 읽기] 창당 95주년을 맞은 중국공산당의 재정

중국공산당은 1921년 7월 상하이 조계 지역에서 총 50여 명의 당원으로 출발했다. 그리고 2016년 오늘(7월 1일) 드디어 창당 95주년을 맞았다.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창당 100년을 이제 겨우 5년 남짓 남겨두었다. 100년 정당의 꿈이 멀지 않아 보인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중국공산당은 유일 권력으로 중국을 통치하고 있다. 그 적응성과 유연성에 비춰보면 조만간 다른 선택이 없어 보일 정도로 공고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외적인 갈등 요인은 오히려 중국공산당의 존재감을 더욱 다져주는 형국이다. 국내적으로 봐도 당분간 중국공산당은 대체 불가한 절대 권력이다.

중국공산당의 근간은 당원이다. 당원들이 국가와 사회 각 요소요소에 스며들어 당의 통치를 충실히 전달하고 다지는 역할을 수행한다. 창당 95년을 맞은 2016년 7월 현재 당원 규모가 8700만 명을 넘어섰다. 당원 규모로 볼 때 중국공산당은 지난 95년 동안 무려 150만 배 이상의 괄목 성장을 이뤘다. 이들 당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은 당성과 이데올로기 등 사상적 측면도 있지만 이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돈'이다. 당원과 당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있어야 중국공산당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을 운영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100년 정당 중국공산당의 당 재정은?


중국공산당의 재정은 기본적으로 해당 급 정부 조직에서 끌어다 쓴다. 중앙당은 중앙 정부에서 비용을 지출하고, 성급(省級) 당위원회는 성급 정부에서 재정을 충당하는 구조이다. 선거 공영제를 통해 중앙선관위에서 독립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한국과 달리 중국공산당의 재정 통로는 해당 급 정부이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지원 못지않게 당원들이 내는 이른바 진성 당원 당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이다. 진성 당원 당비는 그 액수 못지않게 당원의 기본 의무이기 때문에 이른바 '페이퍼 당원'이 아닌 한 반드시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중국공산당 중앙 조직부의 '중국공산당 당비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關於中國共產黨黨費收繳、使用和管理的規定)'은 만 18세 이상, 중국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과 기타 사회계층의 선진 인사(先進分子)는 당의 강령(綱領)과 장정(章程)을 승인하고 당의 조직에 참가하고 그 조직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당의 결의와 정기적으로 당비 납부를 원하면 중국공산당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당비를 납부해야만 중국공산당 당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공산당 당원에게 당비 납부는 당원 가입에 필요한 필요조건이자 당원 자격 유지를 위한 충분조건인 셈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해서 6개월 동안 당의 조직 생활에 참가하지 않거나 혹은 당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혹은 당이 분배한 일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탈당한 것으로 간주할 정도로 당비 납부는 당원의 기본 임무이기도 하다.

중국공산당 당원의 당비 납부는 급여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먼저 월 급여를 받는 당원은 월급 총액 가운데 고정성 수입이나 경상성 수입(세후)을 기준으로 규정 비율에 따라 당비를 납부한다. 매월 급여 수입(세후) 기준으로 월 3000위안 이하(한화 약 51만 원)를 받는 자는 월 급여 수입의 0.5%를 납부하고, 월 3000위안 이상 5000위안(5000위안 포함) 이하를 받는 자는 월 급여 수입의 1%를 납부하고, 월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1만 위안 포함) 이하를 받는 자는 월 급여 수입의 1.5%를 납부하고, 1만 위안 이상을 받는 자는 월 급여 수입의 2%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연봉제 당원은 매월 실 수령액 기준으로 당비를 납부하고 월 기준 급여를 받지 않는 개인 경영자 당원은 매월 전 분기 월 평균 수입액을 기준으로 당비를 납부한다. 퇴직 당원과 직공(노동자) 당원은 매월 실 수령하는 퇴직 비용 총액 혹은 양로 연금 총액 기준 5000위안 이하(5000위안 포함)를 받는 사람은 수령액의 0.5%를 납부하고 5000위안 이상을 받는 사람은 수령액의 1%를 납부한다. 농민 당원은 매월 0.2위안에서 1위안을 납부한다. 학생 당원, 실업자 당원, 구휼이나 생활 지원을 받는 당원, 최저 생활 보장금을 받는 당원은 매월 0.2위안을 납부한다.

물론 당비 납부가 매우 곤란한 빈곤 당원은 상급 당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당비 납부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결국 중국공산당 당원은 수입이 발생하는 한 당원으로서 반드시 당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물론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 실 수령액 기준 초과 당비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기준 외에 자발적으로 납부한 당비 가운데 1000위안 이상의 당비는 모두 중국공산당 중앙에 귀속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해서 6개월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당원은 저절로 탈당 처리가 되고 당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중국과 같은 당이 국가와 사회를 압도하는 당국가 체제에서 당원이 된다는 것은 승진과 사업에서 매우 유리한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당원 가입은 개인과 사업의 성장 동력이기도 하다. 따라서 당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탈당 처리되기 때문에 당비 납부는 당원의 의무이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당비 납부는 당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이다.

중국공산당 또한 이러한 중차대한 당비 관련 규정을 시대에 맞게 계속해서 손질해오고 있다. 중앙의 당비 관련 규정은 당비 징수, 당비 사용, 당비 관리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늘 중시되어 왔으며 특히 당의 제도화 측면에서 항상 중시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지난 2008년 2월 중앙조직부가 '중국공산당 당비 징수, 사용과 관리에 관한 규정(關於中國共產黨黨費收繳、使用和管理的規定)'을 반포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 중국공산당 창당 95주년을 맞이하여 베이징에서 열린 음악회에 참석한 중국공산당 지도부. ⓒ연합뉴스


8700만 명의 중국공산당원이 내는 당비의 규모는?

그럼, 중국공산당이 징수하는 당비는 한 달에 얼마 정도인가? 지난 2015년 6월 29일 중국공산당 조직부는 중국공산당 당원 총수를 8779만3000명이라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노동자(工人) 당원이 734만2000명이고 농목어민(農牧漁民) 당원이 2593만7000명이다. 기업, 사업 단위, 민판 비기업 단위 전문 기술 인원 당원이 1253만2000명이다. 기업, 사업 단위, 민판 비기업 단위 관리 인원 당원이 901만6000명이다. 당정 기관 근무 당원이 739만7000명이고 학생 당원은 224만7000명이다. 기타 직업 인원이 710만5000명이고 퇴직 당원은 1621만6000명이다.

이를 위에서 언급한 당원 당비 납부 규정에 따라 개괄적으로 계산하면, 학생 당원의 월 당비 총액은 대략 44만9400위안(0.2위안×224만7000명)이고, 농민 당원 월 당비 납부 총액은 최저 518만7400위안에서 최고 2593만7000위안(0.2위안×2593만7000명~1위안×2593만7000명)이다. 노동자 당원이 당비 납부 월 최저 급여 기준인 월 3000위안 이하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0.5%인 15위안을 당비로 납부해야 한다. 이를 노동자 당원 734만2000명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월 당비 납부 총액은 최저 기준 적용 매월 1억1013만 위안이다.

물론 노동자 월급이 최저 구간을 벗어나는 경우 당비 규모는 더욱 증가한다. 기술 인원과 관리 인원, 당정 기관 근무 당원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에 해당하는 당원 규모는 3056만4000명이다. 이들을 노동자 당원과 동일하게 월 수령액 최저 기준을 적용하여 당비를 징수할 경우 월 15위안씩 징수할 수 있다. 이를 전체 대상 인원으로 환산하면 월 당비 납부 총액은 4억5846만 위안이다.

퇴직 당원 최저 수령액 기준 매월 1621만6000명이 5000위안 이하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 0.5%인 최대 25위안을 당비로 납부한다. 이 가운데 반만 납부한다고 해도 월 납부 총액은 2억270만 위안이다. 기타 직업 인원 710만5000명도 노동자 기준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일인당 15위안으로 월 납부 총액은 1억657만5000위안이다. 이와 같이 당원 규모와 당원 납부 규정을 연동하여 중국공산당 각 당원 규모에 따른 월 당비 납부 총액을 개괄적으로만 계산하더라도 그 총액은 8억8850만1800위안에 이른다. 한국 돈으로 약 159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소 기준을 적용했는데도 이 정도이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은 당원 규모에서도 세계 최대 정당일 뿐만 아니라 당원과 당 조직을 움직여나가는 재정 측면에서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이다. 당원의 당비 납부가 당원 자격을 유지하는 엄격한 기준이고 또한 이 기준을 통해서 중국공산당이 당원을 관리하고 있다. 당비 납부는 사실상 진성 당원을 상징하고 당원의 당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중국공산당은 월 한화 기준 1500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돈을 당비로 징수하고 있다. 이는 연 1조8000억 원에 해당하는 매우 큰 규모이다. 그러나 당원들이 내는 당비가 어떻게 쓰이고, 전체 당 경비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그리고 중국공산당은 필요 경비를 각급 정부에서 가져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 총 규모도 알 수 없다. 단지 당원의 당비 규모를 통해서 그 일단을 추정할 뿐이다.

100년 정당의 중국공산당이 향후 또 다른 100년을 가기 위해서는 당의 규모와 함께 재정 또한 점차 투명하고 공개적인 제도화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당비의 징수와 사용, 관리에 대한 더욱 정교한 시스템과 투명하고 공정한 감독 시스템이 모색되어야 하는 출발점에 서 있다. 중국공산당 창당 95주년을 맞는 즈음에 중국공산당 앞에 놓인 또 하나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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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소개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 중국의 정치 엘리트 및 간부 제도와 중국공산당 집권 내구성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 푸단 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연구원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