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원은 뭐했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원은 뭐했나?
[강양구의 親book] <시크릿 파일 국정원>
그야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합니다. 한국 현대사에 길이 남을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사태가 한국 정치의 미래를 어둡게 덮었습니다. 자연스레 현대사의 기억을 소환하는 분, 요즘 많습니다. 1960년 4월, 1961년 5월, 1980년 5월 혹은 1987년 6월의 정국과 이후 곧바로 일어난 반전 등을 함께 떠올리며 걱정이 태산인 이들이 그렇습니다.

한국 현대사가 격랑에 휘말릴 때마다 역사의 이면에서 전면으로 부상한 조직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입니다.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때부터 그 악명을 톡톡히 떨쳤죠. 국가 정보기관을 자임하며 등장한 이 기관은 그 정체성과 맞지 않게 정치에 개입해 한국 현대사를 뒤틀곤 했습니다. 당장 최근에도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원장 시절 댓글로 여론을 조작해 대선에 개입했었죠.

국정원을 철저히 해부한 책이 나왔습니다. 북풍 사건, 안기부 조직표 공개, 현대그룹 대북 송금 논란 등 한국 정치를 뒤흔든 세기의 특종을 여럿 보도한 국정원 전문 기자 김당 <오마이뉴스> 편집위원이 낸 <시크릿 파일 국정원>(메디치미디어 펴냄)이 그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좀처럼 알기 어려운 비밀 조직 국정원을 그야말로 철저히 해부합니다. 국정원 직원의 월급은 어느 정도인지, 출신 성향은 어떤지 등에 관한 디테일한 정보부터, 국정원의 역사와 현대사에 개입한 각종 사례도 세밀히 다뤘습니다. 나아가 김당 기자는 국정원이 왜 CIA와 같은 조직이 되지 못하는가에 관한 문제도 자세히 짚습니다. 한국에 꼭 필요했던 책이 이제야 나왔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지난달 31일, '강양구의 친북'은 서울 마포구 <시사통> 스튜디오에서 김당 기자와 함께 국정원을 이야기했습니다. 

▲ 김당 <오마이뉴스> 편집위원. ⓒ프레시안(최형락)




월급도 기밀인 대한민국 7급 공무원

강양구 : 강양구의 친북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 <시크릿 파일 국정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군사 독재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때부터 악명을 떨쳤죠. 최근에도 대선 댓글 조작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등을 일으켰습니다. 국정원의 잘못을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정원을 욕합니다만, 정작 국정원을 잘 알지 못합니다. 본청이 서울시 내곡동에 있다는 것, 국정원에 갓 입사한 직원의 신분이 7급 공무원이라는 것, 정권 입맛에 따라서 임명되는 국정원장이 누구라는 것 정도 외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크릿 파일 국정원>은 주목할 만합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당연히 전 세계를 염두에 둬도 한국의 국정원을 이만큼 깊이 들여다본 책이 없습니다. 오늘은 한국 기자 가운데 국정원을 가장 오랫동안 취재한 김당 기자의 노고가 담긴 <시크릿 파일 국정원>을 통해 국정원에 관해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당 기자 나오셨습니다. 1987년부터 기자 생활을 하셨죠? <시사저널>, <동아일보>, <오마이뉴스> 등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최근 정년퇴직하셨죠?

김당 : 예. 작년 6월말에 퇴직해 현재는 <오마이뉴스> 비상근 편집위원을 지냅니다.

강양구 : <오마이뉴스> 1호 정년퇴직이네요. 퇴직 후 1년간 집필하신 책이 <시크릿 파일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에 주목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당 : 20년 전, 국정원이 남산 시절을 마치고 내곡동으로 옮기면서 공보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공보관이 있다면 당연히 출입 기자도 있어야죠. 그래서 당시 취재 사각지대였던 국정원을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틈새시장이었죠.

이걸 계기로 1997년 대선 때 북풍 사건을 몇 차례 특종 보도했죠. 취재 과정에서 40여 명 정도의 국정원 직원을 만났는데, 이들과의 대화를 토대로 1998년 안기부 조직도를 처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조직도를 한 번 그려보니 전모가 파악되더군요. 국정원에서는 직원 교육 때 보안 누설 사례로 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당시부터 이 일을 언젠가는 책으로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 못 쓰다가, 지난해 들어서야 정리했죠.

강양구 : 같은 기자로서 이 책을 읽으면서 감탄했습니다. 통상 국정원에서 비밀로 유지하는 내용도 아주 자세히 풀어놓으셨습니다. 우선, 국정원의 조직 규모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김당 : 정규직 5000명 정도에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70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압니다. 한해 예산은 1조 원 정도 됩니다. '작은 정부'죠.

강양구 : 국정원 직원이 7급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국정원 직원 초임이 다른 7급 공무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요?

김당 : 1.5배 정도 받을 겁니다. 위험수당 등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국정원은 직원의 월급도 기밀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국정원 직원의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진행해 법원이 이혼을 선고해도, 국정원장이 법원에 급여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 후 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정확한 급여를 알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죠.

강양구 : 예전에 교류하던 국정원 직원에게 급여를 물어본 기억이 납니다. 대기업 직원 초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국정원 직원의 특수성을 염두에 두더라도, 일반 공무원과 너무 차이가 큰 것 아닌가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웃음)

김당 : 국정원 직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일반 정부 부처 공무원은 민원 업무를 하기 때문에 부수입이 많지만, 국정원은 민원 업무가 없으므로 부수입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논리죠. 과거 불투명한 시절의 관행을 여전히 전제하고 있는 거죠.

국정원, 성 소수자에 문 열어야

강양구 : 다른 공무원 조직은 과거보다 많이 투명해졌지만, 국정원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그런 대목을 통해서 또 짐작할 수 있겠군요.

이 책에서 또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출신 지역을 분류하셨어요. 출신 대학, 출신 고교별 분류도 하셨고요. 영남 출신 직원이 압도적으로 많더군요.

김당 : 약 30년간 이어진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부가 TK(대구-경북) 정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군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 수뇌부도 당연히 TK 출신, 군 출신이 많았습니다. 수뇌부가 그렇게 운영되니, 조직 하부도 비슷한 출신으로 쏠렸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국정원 5급 이상 직원의 38.1%가 영남 출신이다. 10명 가운데 4명이 영남 사람인 셈이다. 그 외 수도권 20.7%, 호남권 20.7%, 충청권 15.2%, 강원·제주·기타 5.4%다. 호남의 비중보다 눈에 띄는 건 수도권 출신의 비중이 인구 대비 아주 낮다는 점이다. 2010년대 들어 대체로 영남 인구는 국내 전체의 약 25~26% 정도며, 수도권 인구는 과반이다.)

정보기관이 수집하는 정보 왜곡을 막으려면 지역, 인구 비율을 최대한 맞춰 직원을 뽑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 지역 중심으로 정보가 수집되므로 왜곡과 편향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비율이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심지어 노무현 정부 때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강양구 : TK 정권 내내 영남 편중 인사가 이뤄졌다가, 김대중 정부 들어 약간의 보정이 이뤄졌는데, 노무현 정부 들어 다시 영남권으로 편향되는 경향이 나타났군요.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시진 않았습니다만, 전체 직원 가운데 여성 비율이나 성 소수자 비율은 어떻습니까?

김당 : 매우 적다고 봐야죠. 성 소수자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미국 CIA(중앙정보국)나 영국 MI6(해외정보국) 등은 LGBT를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성 소수자 스파이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이들에게 접근하려면 성 소수자가 유리하죠. 하지만 국정원에서 이런 걸 바라기는 아직 조금 힘들죠.

2016년에도 국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인 5월 17일 영국 런던 시내에 있는 MI6 청사엔 동성애를 비롯한 성 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 영국 국기와 함께 나란히 내걸렸다. 4개월 전인 1월에는 영국의 국내 방첩 기구인 MI5가 성 소수자 인권 단체인 스톤월이 매년 선정하는 '가장 친동성애적 직장' 100선 가운데 1위에 오른 바 있다. MI6는 2015년에 스톤월과 함께 스파이 채용 포스터를 만들어 붙이기도 했다.

미국에선 2016년 3월 텍사스 주도 오스틴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미디어 산업 및 연예 산업 축제(SXSW)' 기간에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의 지시에 따라 연방수사국(FBI), 국립지리정보국 등 휘하 정보기관 '비밀 요원들'이 나서 '미국의 성 소수자 스파이들(변화하는 비밀 요원들)'이라는 홍보행사를 열었다. (…) CIA는 2012년부터 성 소수자 요원들을 뽑기 시작했고, 영국의 MI6는 이보다 훨씬 앞서 2008년부터 성 소수자 요원들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책 405쪽)

▲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5.16 군부 쿠데타 정권의 독재 체제 유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체제의 판을 짠 이는 김종필(사진 왼쪽)이다. 박정희(오른쪽)와 김종필.


이상은 CIA, 현실은 KGB

강양구 : 1961년 군부 쿠데타 직후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졌으니 올해로 55년째입니다. 처음 김종필(JP)은 CIA를 모델로 국정원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를 두고 책에서 "이상은 CIA였지만, 현실은 KGB(국가보안위원회)였다"고 쓰셨어요. 설립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김당 : 5.16 군부 쿠데타 직후, 군부는 중앙정보부법을 만들어 6월 10일 중앙정보부를 설립했습니다. 쿠데타 당시부터 계획을 세워놓았어요. 이른바 '반혁명 세력'을 진압하기 위한 전담 기구가 필요했던 거죠. 처음 명칭은 CIA를 본떠 중앙정보부로 지었습니다. 영문 명칭도 KCIA였죠.

문제는 수사권입니다. 세계 유수의 정보기관에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보부는 KGB와 마찬가지로 수사권을 가졌죠. 명분은 북한입니다.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이니 대공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 이면에는 '반혁명 세력'을 자유롭게 체포하려는 의도가 있었죠.

지난해 김종필이 회고록을 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임시로 수사권을 갖고 있다가 검·경에 넘겨주려 했다. 결과적으로 수사권으로 인해 (국정원이) 공적이 됐다"고 했습니다. 현재 국정원은 (KGB가 해체됨에 따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보, 조정, 수사권을 가진 정보기관입니다.

강양구 : 1997년 김대중 정부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 후, 명칭이 안기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변했습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정보기관으로 바로 서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국정원의 가장 큰 피해자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김대중 정부 이후에도 국정원이 바로 섰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김당 :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은 기존 안기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과는 조금 다르게 평가할 만다고 봅니다. 우선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정보기관이 마땅히 지켜야 할 가치의 토대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세웠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대선 2번, 총선 2번, 지방 선거 3번의 전국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 기간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친 일이 없습니다.

정보기관은 늘 음지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들은 '익명에의 열정이 있어야 정보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국정원 직원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열정은 그만큼 '남들은 모르는 힘'이라는 유혹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사례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노무현 정부 때 문제가 된 김대중 정부 당시 불법 도·감청 사건입니다. 

(2002년 10월 당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폭로해 알려진 사건으로, 2000년 국정원이 당시 민주당 소장파 의원 일부와 진승현 게이트 관련자, 그리고 최규선 게이트 관련자 등을 불법 감청한 사건. 국정원은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의 미국 방문 당시 내용, 임동원 당시 통일원 장관 해임안과 관련한 정치인들의 통화 내역 등도 감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들어 재수사 끝에 불법 감청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대중 정부 들어 북한과의 평화 체제 구축의 전위로 활동한 국정원은, 원 원장 들어 다시금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다. ⓒ연합뉴스


원세훈 국정원, 정권의 하수인으로 몰락

강양구 : 국정원 역사상 가장 장수한 원장이 김형욱(6년 3개월) 전 중앙정보부장입니다. 김영삼 정부 당시 권영해(3년 2개월) 전 안전기획부장,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4년 1개월) 전 국가정보원장도 매우 긴 기간 근무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셋 모두 말로가 안 좋았어요. 김형욱은 파리에서 암살당한 것으로 알려졌고, 권영해와 원세훈은 교도소로 갔죠.

김당 :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국정원장은 오래 근무할수록 비명횡사하거나 감옥 갈 확률이 크다'곤 했습니다. 실제로 통계상 재임 기간이 길수록 말로가 안 좋았습니다. 그만큼 정권이 원하는 악역을 맡을 확률이 컸으니까요.

강양구 : 바로 이전 정부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 얘기를 해 보죠. 여당 측은 정보기관 역량이 떨어진 시기를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 시기 국정원이 정상화되었고,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원이 흔들렸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원세훈 원장 시절 국정원이 엉망으로 변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김당 : 네. 우선 원세훈 원장이 정보를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보기관장을 맡을 역량이 안 되었죠.

(경상북도 영주 출신의 원세훈은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에 합격해 초임 사무관 시절 강원도청에 잠시 근무한 후, 주로 서울시에서 28년을 근무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행정자치부 장관에 기용된 후 국정원장을 지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원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고만 치지 마라' 정도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세훈 원장에게 맡긴 거죠.

강양구 : 그런데 그게 사고였죠? 

김당 : 일단 국정원 인사를 지나치게 자주 단행했습니다. 원장의 가장 큰 힘이 결국 인사권인데, 이를 남용했죠. 이를 이용해 직원들을 속박했습니다. 

(원세훈 원장은 부임하자마자 3차장 산하에서 대북 비공개 접촉 업무를 도맡던 대북전략국을 해체했다. 이로 인해 오랜 시간 북한 문제를 다룬 요원 200여 명이 대부분 국내 파트로 전출됐고, 고위급 대부분은 퇴직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2011년 2월 16일,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을 위해 방문한 인도네시아 특사단이 머물던 롯데호텔에 국정원 요원 3명이 잠입해 내부 자료를 복사하다가 발각된 사건)을 일으켰죠. 아주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해당 분야 비전문가가 책임자로 들어섰기에 일어난 참사죠.

제가 원세훈 원장 취임 인사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대통령을 향한 충성심 말고 국가 정보기관 수장에게 필요한 다른 자질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여당에서도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이가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원세훈 원장은 군을 다녀오지 않은 최초의 국정원장이었죠. 그는 이 질문에 "행정고시 합격 후 초임지가 (군사 접경지인) 강원도였으니 문제될 것 없다"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웃음)

강양구 : 결국 원세훈 원장 재임 시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정치인을 사찰하고, 댓글 부대를 활용해 대선에 개입하는 등 큰 사고를 쳤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왜 국정원 내부에서 '이건 아니다'는 의견이 제기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분명히 문제의식을 가진 직원이 있었을 텐데요.

국정원의 한계, 시대착오적 상명하복 문화

김당 : 국정원이 군대보다 상명하복이 심한 곳입니다. 일단 그런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원세훈 원장 재직 시 작성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문건을 공개하면서 드러났습니다만, 원 원장은 취임 후 일관되게 '종북 세력 대응'을 구실로 국정원의 댓글 조작을 강력하게 지시했죠. 국정원 내에서 이런 지시는 일종의 신의 지시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강양구 : 원세훈 원장이 국정원 내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인물이 아니었잖아요?

김당 : 사석에서야 국정원 직원이 원세훈 원장을 시청 출신이라며 '원 주사'로 부르곤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각 지방자치단체를 출입하는데, 이들이 일단 부시장이나 최소한 국·실장을 만나도록 훈련받습니다. 말하자면 원세훈 원장은 (국정원 직원에게는 상관이 아니라) 서울시 부시장 시절 조정관들이 상대하던 인물이죠. 그만큼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당연히 원세훈 원장 취임 초기에는 국정원 직원이 '원 주사 왔다'는 식으로 말할 정도로 얕봤죠. 더구나 나중에 드러났지만 청렴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자기가 돈을 받은 죄로 감옥에 갔죠. 그런 점에서 국정원 직원에게 원세훈 원장은 아주 실망스러운 인물이었음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특유의 복종 문화로 감히 그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죠.

강양구 : 국정원 내부 문화로 인해 조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이를 자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군요.

김당 : 대선 개입의 경우, 명확한 지시가 내려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명백하게 '대선에서 불법 행위를 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식으로, 약간 경계가 애매한 지시가 내려갔죠. 이 때문에 일부 직원은 해당 업무(댓글 조작)가 불법 행위라고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 같아요.

대북 송금 사건, 정보기관 공작 처벌한 전례없는 일

강양구 : 생각해 보면 내부에서 문제의식이 있긴 했어요. 전 직원과 현직 직원이 제보해서 이 일이 알려졌으니까요. 그분들은 조직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혔지만 말이죠.

앞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이 비교적 긍정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만, 두 정부, 특히 노무현 정부 당시를 칭찬만 하지는 않았어요. 특히 <시크릿 파일 국정원>에서는 몇 대목에 걸쳐서 노무현 정부가 현대그룹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을 기소한 대목을 강력하게 비판하셨더라고요. 정작 이 사실은 김당 기자 특종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는데 말이죠.

(현대상선이 남북 정상 회담 전 산업은행으로부터 400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240억 원(약 2억 달러)을 북한에 송금했는데, 이때 국정원이 해외 송금 편의를 제공했다. 현대그룹은 대북 7대 사업을 30년 독점하는 조건으로 총 5억 달러(5590억 원)를 북한에 건넸다.)

김당 : 남북 관계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남북 정상 회담은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공작이죠. 그런데, 이 대목(1차 남북 정상 회담)에서 논란이 된 불법 행위가 환전 편의 제공, 곧 외환관리법 위반입니다. 이런 일로 국가 정보기관을 처벌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노무현 정부가 명백히 잘못했죠.

당시 국정원이 새누리당 재임 때처럼 (총풍 사건 때 북한에 요청한 것처럼) 총을 쏴달라고 했다거나, 그야말로 북한과 내통한 것도 아니고요.

강양구 : 김대중 정부 때 남측에서 북측을 방문한 대표단이 사적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김정일이 이런 말을 했다면서요.

"남측 국정원장 가운데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임동원이고, 제일 형편없는 사람은 권영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해는 우리한테 선거 때 총 쏴달라고 요청했으니 한심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한심했으면 김정일이 권영해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 싶더군요.

김당 : 지금도 회자되는 '총풍 3인방(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한성기 ㈜진로 고문, 장석중 ㈜대호차이나 대표)'이 북측 인사를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만나 북측에 사격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국정원 비밀 공작원이었던 아미산(장석중 ㈜대호차이나 대표)뿐만 아니라 흑금성(박채서)이 있었습니다. 흑금성의 얘기를 들어보니, 북한도 처음에 너무 어이없어서 "일단 우리도 본국에 보고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한 후, 다음에 거절했습니다. 북한으로서도 상상하기 힘든 부탁에 당황한 거죠.

애국심 외게 하는 국정원 채용 제도

강양구 : 앞서 국정원의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에 빗대서 '국정원 요원의 이상은 007인데 현실은 7급 공무원'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어찌됐든 국정원 채용 시스템이 큰 변화를 겪으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 책은 지금의 채용 시스템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당 : 어느 조직이든 인재상이 있습니다. 국정원 제일의 인재상은 애국심입니다. 문제는 애국심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영화 <국제시장> 예를 들며 "최근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에도 보니까 부부 싸움 하다가도 애국가가 들리니까 국기 배례를 하고 (…) 그렇게 우리가 해야 이 나라라는 소중한 우리의 공동체가 건전하게 어떤 역경 속에서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셔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국정원 인재 채용에 영향을 미치죠.

국정원 채용 시험을 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천안함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식의 질문을 해 합리적 의심이라도 제기한 답안을 쓴 사람은 탈락합니다. 이런 식의 채용 방식으로 어떻게 애국심을 측정할 수 있겠어요. 수험생은 이른바 ‘애국심’을 연습할 뿐이죠.

예전에는 한국사 시험이 중요시됐고, 2014년부터는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와 한국사 논술이 채용 시험 과목입니다. 이밖에도 특정 인력 채용에 약간의 다양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다른 선진 정보국에 비하면 미흡합니다.

강양구 : 여러 국정원 직원을 만나셨어요. 당연히 직원의 유능함을 평가하는 나름의 가치판단 기준이 있겠죠. 김당 기자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국정원 직원으로 적합합니까?

김당 : 일단 공익에 관한 투철한 가치관이 있어야 하겠죠.

강양구 : 실제로 그런 분을 만나보셨습니까. 워낙 국정원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김당 : CIA가 9.11 사태 이후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군보다 먼저 순직한 직원이 CIA 직원이었어요. 전투 발발 전 미리 현장에서 정탐하느라 그런 불상사를 겪죠.

그런데 한국에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2015년 기준 CIA 순직자가 113명입니다. 2007년 이후 연평균 3.75명이 순직하죠. 국정원은 그 절반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52명이 순직했습니다.

CIA는 순직했음에도 순직자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순직자의 공작이 비밀로 유지되는 경우죠. 국정원에는 아직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순직자는 없습니다. CIA처럼 중대한 국가 단위 공작을 수행하다 순직한 분은 아직 없죠. 이런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우리 사회에 제공하는 순기능이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를 뿐이죠. 정보기관의 숙명인데, 실패한 공작은 알려지지만, 성공한 공작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나마 많이 알려진 일은 통일벼 종자 입수죠. 1966년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외국 볍씨 종자를 훔쳐 국내에 들여온 게 통일벼입니다.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박철언이 전두환 정부 시절 안기부장 특보를 지내면서 북한과 42회 정도 비밀 접촉을 했고, 노태우 정부 들어 정책보좌관 역할을 수행하면서 북방 정책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안기부와 협조하면서 북한과 핫라인을 유지해 남북 고위급 회담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결국 이 노력이 대북, 동구권 수교에 일조했죠. 이런 건 순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국정원의 존재 목적은 정권 안위가 아니라 국가 정보의 보호다. 지난 대선 당시 큰 파문을 낳았던 국정원 댓글 사건은 아직 국정원이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다. 지난 2012년 12월 12일,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 발각되어 '셀프감금'한 국정원 직원 김모 씨가 출입문을 살짝 열었다. ⓒ연합뉴스


최순실 예방하는 것도 국정원 임무

강양구 : 이 책에서 국정원 개혁 방안으로 몇 가지를 언급하셨어요. 우선 강력한 내부 고발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이런 장치가 실효성이 있을까요?

김당 : 강력한 견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 감찰관에게 내부 고발자가 신고하면 신변이 보호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래도 바뀌는 게 없으면 국회 정보위에 제보하도록 하는 식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강양구 : 그런 내부 고발 보호 장치만 있더라도 국정원의 선을 넘는 불법 행위를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시는군요.

김당 : 예. 강력한 제어 장치가 될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국정원장 인준 청문회를 운영하는 방안이 있죠. 지금은 형식적 청문회만 하는데, 인준 절차를 제대로 거친다면 또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할 거예요.

강양구 : 사실 이런 장치가 필요한 이유가 한국의 특수성, 즉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예 국정원을 국내, 국외 두 조직으로 쪼개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당 : 대부분 선진 정보기관은 그런 식으로 운영하죠. 하지만 우리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을 명분으로 국내외 조직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논리가 강합니다. 김대중 정부 초기에 국정원을 쪼개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진지한 수준으로 논의했죠. 하지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강양구 : 당시 논의 내용이 국정원은 대외 업무만 담당하고, 국내 업무는 미국으로 따지면 FBI와 같은 조직으로 만들자는 거였죠.

김당 : 네.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내부 조직 논리에 결국 정부가 설득됐죠.

강양구 : 최근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으로 정국이 출렁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일이 위험하다는 신호를 주지 못하는 국정원 국내 파트의 존재 이유가 있느냐는 생각이 한편 들더군요.

김당 : 맞습니다. 국정원의 예방 정보 필요성이 얘기됩니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자임하는 조직이라면, 당연히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을 방지하는 게) 해야 할 업무였죠. 하지만 이번 사태로 드러났듯, 국정원이 전혀 그런 일을 하지 못했죠.

강양구 : 이 책의 말미에 국정원이 좌익 사범 신고뿐만 아니라 우익 사범 신고도 받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지금의 국정원에서 여전히 북한 견제가 압도적인 업무 영역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를 보면 경제, 정보통신 이슈 등에 정보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한국의 국정원이 대북 문제에 매몰되느라 이런 이슈에 관해서는 조금 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당 : 국정원이 선진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향해야 할 길은 당연히 경제나 IT 정보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국정원이 일정 부분 이런 방향에 맞춰 조직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개혁의 속도가 느리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느라 좌충우돌하는 사례가 드러나서 문제죠.

국정원 해외 파트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국내 파트 때문에 피해 본다"는 얘기를 많이들 해요. 이들 중에는 국정원을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도 많죠. 그래서 정보기관을 잘 아는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같은 분은 해외 파트 출신인 이병호 원장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리라고 보죠. 해외 파트에서 근무하면서 국내 파트 때문에 피해봤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찌됐든, 아직 국내 파트에는 원세훈 원장 시절 국내 정치에 개입한 분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분들이 다음 대선에도 정치에 개입할 소지는 있다고 봐요. 다만, 조직 차원에서 권영해 시절이나 원세훈 시절과 같은 대대적인 정치 개입은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국정원은 바람직한 길로 나아갈 것

강양구 : 국정원에 양가적 감정을 가지신 것 같아요. 애증이 섞여 있다고 해야 하나요. 기자 생활 30년 중 거의 20년을 국정원과 같이 한 셈인데, 이 책을 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김당 : 제가 상시적으로 국정원을 취재한 건 아닙니다. 기자실이 없으니까요. 주로 바깥에서 안면 있는 직원을 통해 취재했죠. 그러다 보니 국정원 직원들이 하는 역할에 비해 너무 무시당한다는 느낌도 사실 있습니다.

강양구 : 일반인이 국정원을 너무 비현실적으로 생각한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사실 국정원이 예전처럼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기관이 아니거든요. 당장 검찰 권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죠.

김당 : 맞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른바 '4대 권력 기관 제자리잡기'를 시도했습니다. 이때 국정원 힘이 많이 빠졌죠. 하지만 검찰 권력은 여전합니다.

실제로 국정원이 검찰에 가지는 피해의식이랄까요? 이런 생각이 꽤 있습니다. 예전에는 검찰과 동급이었는데, 지금은 그 시절만 못하다고 생각하죠.

강양구 : 더디지만 국정원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김당 : 일단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지도부, 특히 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크게 성격이 달라집니다. 정보 마인드가 있고, 과거와 같은 정권 안보 수행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익과 국가 안보를 기준으로 모든 업무를 통괄하는 원장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그런 원장이 신념을 갖고 자기 책임 하에 조직을 운영해나간다면, 현재 국정원 직원의 수준이나 능력을 볼 때 미래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 누구를 앉히느냐가 중요하죠.

강양구 : 제대로 된 국정원장이 자리에 앉고,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을 함부로 흔들지 않는 모습이 유지돼야 국정원 신뢰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당 : 대표적 사례가 9.11 테러와 이라크 침공 당시 CIA 국장을 지낸 조지 테닛이죠. 조지 테닛은 1992년 대선에서 클린턴 인수위의 정보 분과 업무를 담당한 인연으로 1995년 CIA 부국장이 됐고, 1996년에는 국장에 올랐습니다. 정보 업무와 관련 없던 사람이 고속 승진한 거죠. 이후에는 전혀 성격이 다른 조지 부시 정부에서도 국장을 지냈습니다. 7년이나 국장직을 유지했죠. CIA에서 신화적 국장이 5대 국장인 앨런 덜레스입니다. 최초의 민간인 국장이고, 최장수 국장이죠. 덜레스 다음으로 오래 재임한 인물이 테닛입니다.

테닛은 은퇴 후 9.11 사태 등을 겪은 경험을 기록한 <폭풍의 한복판에서>(이남규 옮김, 조갑제닷컴 펴냄, 절판)라는 회고록을 내서 돈방석에도 앉았습니다.

강양구 : 국정원 직원 중 이 책을 읽고 나서 피드백한 분이 계십니까?

▲ <시크릿 파일 국정원>(김당 지음, 메디치미디어 펴냄). ⓒ메디치미디어

김당 : 지인을 통해 간접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국정원 내부 통신망에 공지된 것도 같아요. 의외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더군요. 제가 접촉한 분들은 거의 다 보신 것 같아요.

강양구 : 다음 책 내용도 예고하셨어요. 역시 국정원에 관한 책입니다.

김당 : 네. 현재 국정원 조직과 예산, 기능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게 다 2급 비밀입니다. 기능 분야는 크게 정보 활동, 수사, 방첩, 공작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각각 기능의 주요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국가 정보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케이스 스터디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강양구 : 케이스 스터디라, 기대됩니다. 이 책, 다음 책을 토대로 한국의 정보기관을 실감나게 다루는 장르 소설이나 영화도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당 : 고맙습니다.

강양구 : 오늘 강양구의 친북은 국내 최초로 국가정보원의 민낯을 들춰 본 김당 기자의 역작 <시크릿 파일 국정원>을 살펴봤습니다. 이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961년에 만들어진 국정원이 불혹(40년)을 지났으니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고, 지천명(50년)까지 지났으니 천명인 시민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요.

하지만 국정원은 여전히 권력의 개가 되어서 물라면 물고 짖으라면 짖는 역할을 완전하게 벗어나진 못한 듯합니다. 이처럼 권력 기관이 제 역할을 못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옵니다. 최근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그 전형적인 예죠. 앞으로 국정원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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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보건의료·환경 담당 기자. 공부하는 기자, 시민의 편에 서는 기자가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 중이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 논란, 에너지 문제와 먹을거리 위기 등의 기사를 썼다. <세 바퀴로 가는 과학자전거>, <아톰의 시대에서 코난의 시대로>, <밥상 혁명>(공저), <정치의 몰락>(공저) 등의 책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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