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의 8년 '보도 참사', 끝내자
KBS·MBC의 8년 '보도 참사', 끝내자
[자유언론이 민주주의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 ②
2016.11.17 08: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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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의 8년 '보도 참사', 끝내자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언론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은 20대 국회 시작과 더불어 발의된 '청와대 언론장악 방지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언론계 출신 야 3당 국회의원들의 기고를 받아 연속 게재합니다.

이 기획은 보수정권 9년 만에 국제단체가 실시한 언론자유지수 조사에서 70위까지 추락한 대한민국 언론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언론장악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 ▲청와대 언론장악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부당하게 해고된 언론인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편집자


광장의 분노는 언론을 향한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며 시민들이 운집한 광화문 거리. 모 방송사의 취재진을 본 시민들이 야유를 쏟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2008년 촛불 광장에서만 해도 시민들의 박수와 격려를 받았던 공영방송이었다. 8년여의 시간 동안 망가져가는 공영방송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수많은 언론인들의 모습이 떠올라 참담했다.

그 순간 머리 속 기억이 재빠르게 9월 12일을 향해 내달렸다. 경주에서 사상 최고 강도의 지진이 발생하고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던 순간,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에서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다. 잠깐의 자막이 지진 발생 사실을 알렸을 뿐, 한참이 지나서야 지진과 관련된 속보 방송이 나왔다.

KBS1 라디오 생방송 토론프로그램에서도 진행자가 지진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음을 언급했고 경주 주변에 원자력발전소가 있다는 사실까지 상기해 주었지만, 현장 상황과 대피요령을 안내하는 방송으로 전환되지는 않았다.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오랫동안 언론․방송 관련 시민운동을 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공영방송을 비판해 왔지만,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KBS의 역할은 의심해보지 않았다. 그렇기에 KBS의 이런 모습은 적잖이 충격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법률로서 부여한 기본적인 역할조차 수행하지 못 하는 공영방송이라니….

위기 상황에서 문제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대체로 오랫동안 물밑에 가라앉아 있던 시스템 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화두로 다뤘다.

공영방송의 기본 역할 방기한 KBS


들춰볼수록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올해 8월 28일부터 9월 19일까지 23일간의 재난방송 내용을 점검한 결과, K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방송을 요청한 42건 중 17건에 대해 규정대로 방송하지 않았다. 심지어 9월 3일 울산에서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상황에서도 KBS는 방통위의 재난방송 요청을 6차례나 묵살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방기한 채 KBS 경영진이 만들고자 하는 공영방송의 모습은 무엇인가? 지난 8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KBS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요청 건을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다. 당시 KBS가 요청한 내용의 요지는 수신료․방송광고․협찬 등 현행 시행령이 정한 KBS의 수입구조에 '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추가해 달라는 것이었다. KBS는 신사옥 건립을 계획하면서 부동산 개발을 통한 임대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었다.

방송사의 재원구조가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돈벌이를 정당화해주지 않는다. 저성과자로 기자를 낙인찍고 탄압하려는 성과연봉제 역시 같은 맥락이다. 수신료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공영방송사로서 시청자 복지와 방송 품질을 높임으로써 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먼저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저항 가두고 축소한 공영방송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은 KBS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월호 관련 보도,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보도하는 태도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최근까지도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를 설명하는 보도가 메인뉴스에 거의 배치되지 않거나, 청와대 관계자의 입을 빌어 현재 상황을 청와대의 시각에서 보도하는 뉴스들이 넘쳐난다. 문제를 진단하는 듯 싶다가도 정치공방 논리에 가두거나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은 뉴스 화면에 축소된 채로 등장할 뿐이다.

▲ 추혜선 의원

공영방송 내부의 언론인들은 지금의 현실을 두고 '보도참사'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참담함을 드러내고 있다. 8년 전 촛불 광장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외쳤던 종편의 뉴스프로그램이 여론 형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그때 응원과 지지를 받았던 공영방송이 지금의 촛불 시민들에게서 야유를 받고 있지 않나. 이에 대한 자괴감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진 못지 않은 (정치적) 재난 상태이다. 재난 상황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공영방송의 보도 행태는, 오랫동안 커져 온 시스템 상의 문제를 드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영방송 개혁의 적기이고 필요한 시기이다.

공영방송 개혁, 지배구조에서 출발하자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재난방송도, 재난과도 같은 정치적 상황에 대한 보도도 방기한 채 수익사업과 권력 비호로 자신의 역할을 대체해 버린 경영진을 현장 언론인과 국민들의 힘으로 통제하지 못 하는 것은, 무엇보다 대통령․방통위원장 등 정권을 잡는 세력이 이사회와 사장을 장악할 수 있는 구조 때문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권력을 감시해야 할 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은 당연하다. 국회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광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의 분노는 박근혜-최순실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정상적인 권력을 비호하고 은폐해 왔던 언론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지금이야말로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분명하게 '언론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를 위한 자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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