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블랙홀'…교육· 철도· 중기 예산 다 삭감
'4대강 블랙홀'…교육· 철도· 중기 예산 다 삭감
2010년 4대강 예산은 8.6조…낙동강에 58% 집중
2009.07.29 17:18:00
'4대강 블랙홀'…교육· 철도· 중기 예산 다 삭감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내년도에만 8조6000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붓기로 한데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 긴요한 예산들이 4대강 예산에 밀려 삭감 되고 있다는 우려가 거세다.

"4대강 예산 때문에 1조 짜리 산업단지 문도 못 연다"

29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경재 의원은 "4대강 살리기는 이명박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4대강 사업에 올인 하다 보니 정말 시급한 민생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완전히 스톱이 되거나 취소되거나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천지역에 1조 원이 투입된 산업단지가 내년에 가동이 되는데 준공을 위해 필수적인 폐수처리장 예산 100억 원이 깎여버렸다"면서 "23개 업종 1300개 기업체가 당장 내년에 들어와 가동할 것인데 올스톱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시안게임도 이미 시설 계획이 확정이 됐는데,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에 올인 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을 못주겠다고 나오고 있다"면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남경필 의원은 "선배님의 말씀에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맞장구 치면서 "지역마다 아마 그런 문제제기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4대강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각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철도예산은 29%나 삭감

이같은 발언에 대해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한나라당 의원이 한 얘기로서는 드물게 이치에 맞는 얘기다"면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처별 요구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4대강 예산으로 8.6조 원을 계상할 계획인데 복지, 교육 등 서민 지원예산과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필연이다"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부처별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4대강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예산은 2009년 추경 대비 3.5조 원이 줄어들고 중소기업, 에너지 등의 예산은 7.2조 원이 줄어든다. 농림수산 예산도 0.7조 원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선 지난 28일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 철도예산을 29%(4조 5873억 원 → 3조 2548억 원)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따졌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일반철도에서 34.4%, 광역철도에서 35%, 도시철도에서 41.1%의 예산이 삭감됐고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철도시설공단의 국고요구액은 4801억 원이었지만 정부는 41.1%만 반영했다.

조 의원은 "도로분야 예산 삭감도 예상된다"면서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런 까닭에 국세청장, 건교부 장관 출신인 민주당의 이용섭 의원은 이날 "내년 예산에 4대강 사업 예산 8.6조 원이 포함되면 서민 지원 예산과 미래성장동력 예산의 대폭 축소는 물론이고 사회간접자본 예산도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1조 원 이내로 대폭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부자감세로 5년간 90조 원의 국세가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원이 45조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낙동강에 예산의 58%가 집중되는 4대강 사업은 지방재정의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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