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갈등 기폭제 터졌다...다음은 조대엽?
여야 갈등 기폭제 터졌다...다음은 조대엽?
김상곤‧조대엽 새 뇌관, 야당 '조국 책임론' 정조준
2017.06.18 15:34:30
여야 갈등 기폭제 터졌다...다음은 조대엽?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결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로 첫 번째 고비를 맞았으나, 여기서 더 물러서면 개혁의 전열정비 과정인 조각 작업 전반에 연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가 안경환 낙마 사태 이전에 이미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공식화한 터라 예정된 일정을 미룰 경우 야당의 압박에 떠밀린 듯한 인상을 남기게 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5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장관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귀속된 법적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정면 돌파를 선언한 만큼, 안경환 낙마 사태가 이 기조를 변경할 결정적인 변수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6월 29~30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부 장관 임명이 시급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경환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기 전에 여론 악화로 낙마하는 예상치 못한 일격을 맞은 데다, 야3당이 모두 반대하는 강 후보자까지 임명함으로써 가팔라진 대치 정국 속에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현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17개 부처 가운데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는 강 후보자 포함 5개 부처에 그친 상황에서 야당과의 갈등이 고조되면 그 부담은 대부분 청와대에 누적되기 때문이다. 

당분간은 80%를 웃도는 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주도권을 쥐고 간다고 해도 여소야대 구조에서 국정운영에 필수적인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만한 모멘텀 찾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로 새 정부에 높은 기대감을 보내고 있는 국민적 분위기와 달리, 국회에선 자유한국당을 고립시키는 '다수 연합' 전선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강경화 후보자는 야3당의 일치된 반대로 여권이 역포위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임명을 밀어붙인 첫 번째 장관이라는 점에서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야당은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에 출석시켜 책임 소재를 따지겠다"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상태다. 청와대 인사 시스템 자체를 문제 삼아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정책 전체를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려는 수순이다.

이와 함께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만취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도 여론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야당 역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추가 낙마자가 나올 경우 청와대로선 적지 않은 충격을 입게 된다.

또한 청와대가 유력한 금융위원장 후보로 검토하고 있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에 대해선 금융 노동계를 비롯해 여권 일각에서도 반대론이 분출하고 있어 문 대통령이 '김석동 카드'까지 꺼내들 경우 인사 갈등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청와대는 당초 지난주에 끝내려던 장관 지명 완료 시기를 늦춰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정무라인을 통해 야당 설득에 주력하는 한편 인사 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해 부실 검증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증폭된 여야 관계의 위기는 상당 기간 확산될 것으로 전망돼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인사 외의 문제들까지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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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기자 hilltop@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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