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기업 내부 거래 점검...불법 발견시 직권조사"
김상조 "대기업 내부 거래 점검...불법 발견시 직권조사"
재벌 우려 의식한 듯 "4대 그룹과 만날 것...4대 그룹도 대화 대상"
2017.06.19 15:10:36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 내역 확인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벌가의 우려를 의식한 듯 특정 재벌을 찍어 조사하지는 않겠다고도 덧붙였다. 4대 그룹과는 직접 만나겠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 대기업은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조사를 실시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뿐만 아니라 하도급·가맹점·대리점 등 이른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갑을관계 문제에 관해서도 서면 실태조사 등 조사 작업을 실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다만 "재벌개혁은 일회적 몰아치기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른바 '4대 그룹 (조사)'를 집중하겠다고 해서 일부만 따로 본다는 취지는 절대 아니"라고 부연했다. 

또 "4대 그룹이 사회적 대타협, 사회적 대화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다만 모든 절차가 적법하고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4대 재벌과 만날 계획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상시적 협의 채널을 만들지는 않겠다는 단서도 붙였다. 공정위 개혁에 우려를 가진 재벌가와 직접 만나 취지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일 뿐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4대 그룹 관계자 중 누구와 만나면 좋겠다는 등의 희망을 대한상의에 전달했다"면서도 "다수의 기업관계자와 정부 인사가 만나는 계기는 있겠지만, 이를 중심으로 향후 기업정책을 펴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계 인사와의 만남에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며 "이런 협의를 정례화하는 데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는 수개월에 한 번씩 기업 총수를 초청해 마치 성과를 내는 듯 보여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인과 대통령의 독대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불거지는 게 자살행위임을 현 정부 공직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경제적 약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도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의 '기회는 균등할 것이며, 과제는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이 원론적 답"이라며 "내가 생각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도 원론적으로 이 3가지를 포괄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각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기업이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을 언급하며 "(한국 시장경제에) 자유로운 사적계약의 원리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자유로운 선택이 이뤄지지 못한다"고 진단한 후 "과거 성공으로 인해 시장 주체 간 거래가 자유로운 사적계약이 되지 못하고 갑을관계가 되는 문제가 있다면, 이 점을 행위 규제, 나아가 구조 규제해 우리 시장이 보다 공정한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얼핏 동등한 경제 주체 간 거래로 보일지라도, 실은 갑을 간 거래가 되어 경제적 약자가 을의 입장에 일방적으로 몰리는 일은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이는 김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설명한 한국 사회 공정위 역할의 재정립론을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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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eday@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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