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개헌을 둘러싼 향후 '여의도 전투' 시나리오
선거제·개헌을 둘러싼 향후 '여의도 전투' 시나리오
[이충렬의 정권+교체] 개헌과 선거구제에 각 정파의 생사와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
2017.07.05 12:12:57
선거제·개헌을 둘러싼 향후 '여의도 전투' 시나리오
1.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한판승부

문재인 정부 5년은 3기로 구분될 것이다. 1기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2기는 2020년 총선까지, 그리고 나머지 기간이 3기가 될 것이다. 1기의 결과에 따라 2기와 3기도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7월 3일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로 홍준표 전 대선후보가 선출됨으로써 문재인 정부 1기의 여야 대진표가 확정되었다. 주요 플레이어는 원내세력인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정의당과 원외의 촛불시민과 다양한 시민사회(진보·보수 포함) 세력이 그들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vs (홍준표대표의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정치미래를 둘러싼 양보할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될 시점이 왔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그에 걸맞는 정치혁신을 추구할 것이며, 구체제를 대변하는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은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이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주요 내용이 확정되어야 한다. 시간이 많지가 않다. 게다가 개헌사항은 아니지만 선거구제 개편도 반드시 병행처리해야 한다는 여론도 매우 높다. 이제 곧 개헌과 선거구제를 둘러싼 합종과 연횡의 대공방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2. 개헌과 선거구제에 각 정파의 생사와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직후 정당대표들과의 만남에서 국회에서 개헌안을 적극 논의해줄 것을 주문하고 개헌과 더불어 선거구제에 대한 검토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현재의 소선거구제와 지역패권주의가 결합함으로서 자신들이 최대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보다도 선거구제 개편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반면 홍준표 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은 소선거구제의 최대 수혜자이기 때문에 이의 사수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은 내각제개헌이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다. 

국민의당은 호남기반 당이기 때문에 선거구제 변경보다는 권력구조를 국회중심(즉 연정참여)으로 가져오는 데 더 많은 관심을 표명해왔다.

바른정당은 향후 입장정리가 주목된다. 현재의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다음 총선에서 생존을 기약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보수의 주도권을 뺏어오기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독일식 선거구제와 내각책임제에 대한 선호를 밝혀왔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을 통해 야당연합전선- 즉 반문연대의 재구축을 기도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이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가리지 않고 오로지 반문재인 연대전선을 통해 문재인정부를 고립시키고, 야권의 주도로 개헌국면을 끌고가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개혁연대가 만들어질 것인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반문재인 연대가 성공할 것인지가 관전포인트다. 

3. 정치혁명의 마중물은 선거구제 혁신이다.

소속된 정당을 떠나서 국회의원들의 속마음은 현행 대통령책임제를 내각책임제로 바꾸고 싶어한다. 그런데 국회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도가 워낙 낮아서 내각책임제를 직접 말하지는 못하고, 이원집정부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빙 돌려말하면서 권력을 국회로 가져오고 싶어한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소선거구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화에 소극적이다. 이런 점 때문에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선거구제 변경을 공론화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 

바로 이 지점에서 촛불시민의 개입이 필요하다. 지금 개헌과 선거구제를 논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현직들의 기득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촛불혁명에서 극적으로 표출된 것처럼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점은 지역패권주의와 냉전수구세력이 결합하여 반칙과 특권을 일삼는 정치구조가 너무 고착화된 것이다. 국민의 지지에 비해서 터무니 없이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거나 지지율은 높아도 (지역구의) 1등이 적으면 의석수는 너무나 적은 불공정한 제도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가 등가적으로 반영되는 제도를 가져야 된다. 그런 점에서 지지율만큼의 의석수를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도가 꾸준히 거론되는 것이다. 

현재 많은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들은 대통령 책임제를 더 많이 선호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거의 전부, 지식인 사회의 상당수는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는 듯하다. 그런데 현행 소선거구제를 바꾸지 않는다면 어떤 권력구조를 택하더라도 현재의 후진국형 정치구도와 문화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권력구조 논의 이전에 선거구제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 선거구제 변경이 개헌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고, 정치혁명으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 민주당, 정치혁명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정의당을 놓고 치열한 합종연횡의 수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최악의 경우는 민주당이 선거구제와 개헌논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다.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면서 결국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을 내심 목표로 생각한다면 이는 정말로 단견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 역시 수틀리면 몽니를 부리면서 판을 깨고자 시도할 것이다.

이번 가을에 촛불혁명 시즌2가 다시 발생해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작년에는 박근혜 권력을 탄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이번에는 국회권력(그중에서도 자유한국당)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50%이상의 지지기반을 유지하면서 선거구제개편과 개헌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기 바란다. 정의당, 국민의당, 바른정당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촛불혁명에 걸맞는 정치혁명의 주도자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촛불민심이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 민주당이 담당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상의 대담한 전환도 적극 권하고 싶다.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사례로 들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6.29선언 식의 획기적 구상도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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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소개
『박정희 김대중 김일성의 한반도 삼국지』(2015년, 레디앙) 저자. 1957년 출생. 유신시절 민주주의 운동에 평생 헌신할 것을 맹세, 민주화운동·노동운동·정당활동에 참여하고,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미관말직을 지냈다. 2012년 대선이후 당대에 대한 기대를 접고 강화도에 귀촌, 언젠가 이 땅에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역사가 꽃피는 날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