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DTI보다 센 가계 대출 규제 도입"
최종구 "DTI보다 센 가계 대출 규제 도입"
"카드 수수료 낮출 것…산업 구조조정, 필요하면 하겠다"
2017.07.17 16:31:23
최종구 "DTI보다 센 가계 대출 규제 도입"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계 부채'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더 강한 대출 규제인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2019년까지 도입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최종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계 부채, 기업 구조조정 등 리스크 요인을 보다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가계 부채 문제는 단계적인 DSR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다 꼼꼼하게 차주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 담보 대출의 이자 상환 능력을 주로 보던 DTI와는 달리, DSR은 신용 대출, 카드 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금융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주택 담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취약 계층이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종구 후보자는 "DSR을 도입하면 종전처럼 원하는 만큼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새희망홀씨'와 '미소금융' 등 서민 금융 지원 체계를 좀더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계 부채의 또 다른 당사자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자영업자들이 소규모 창업을 위해 대출을 받는데, 이런 영업점들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며 "생계형 자영업자가 치킨집 등을 차릴 때 대출 요청이 들어오면 조언해주고 입지도 추천해주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카드사가 신규 자영업자에게 카드 수수료율을 높게 받는 문제를 시정하겠느냐는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카드 수수료는 저희도 어떻게든 낮춰가겠다. 우대요율을 받는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답했다.

최종구 후보자는 철강, 건설 등 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해당 채권 은행이 작은 손해에 연연하지 않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규제를 원칙적으로 없애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자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금융 규제를 네거티브 위주로 가는 정신은 맞다고 보지만, 네거티브로 갈 때 금융 건전성 규제나 소비자 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최종구 후보자는 2012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를 승인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고 답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으로부터 질타받기도 했다.

심상정 의원이 '론스타 먹튀' 사건에 대해 "8조 원이나 되는 국민 세금으로 매각 비용을 치르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최종구 후보자는 "그런 사례는 안 생겨야 하는데…"라며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실 사례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답하며 진땀을 뺐다.

서별관회의를 어떻게 평가하냐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는 "저도 2008년 금융위기 때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별관회의에 여러 번 가봤다"면서 "명칭이 어떻든 간에 현안에 대해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장소가 서별관이어서 안 좋은 이미지로 비쳐졌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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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나영 기자 dongglmoon@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기획팀에서 노동 분야를 담당하며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 등을 다뤘다. 이후 환자 인권, 의료 영리화 등 보건의료 분야 기사를 주로 쓰다가 2015년 5월부터 정치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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