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전도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내정설에 정의당 발끈
'FTA 전도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내정설에 정의당 발끈
"한미 FTA 재협상 적임자 아냐"…정의당, 조대엽 이어 두 번째 반대
2017.07.27 10:37:02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주도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새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지자 정의당이 강하게 반대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김현종 전 본부장 내정은 개혁도, 국익도 아니다. 10년 오류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정의당은 이번 내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 인사에 반대를 표명한 것은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정미 대표는 "저와 정의당은 김현종 전 본부장이 FTA 개정 재협상 국면에서 과연 우리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인지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그가 앞으로 (한미 FTA) 협상을 잘 이끌 것이라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정미 대표는 "트럼프 정부의 엄살과는 달리, 한미 FTA는 지적재산권을 포함해 많은 부분에서, 미국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졌다"며 "배기량 기준 세제를 못 박아 미세 먼지 해결조차 어렵게 됐다. 투자자 국가소송제와 래칫 조항 등 국민 주권을 위협하는 독소 조항도 여전하다. 이런 형태로 협상이 이뤄진 한가운데 김현종 본부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김현종 전 본부장에 대한 통상교섭본부장 내정을 철회하고 국민의 삶을 우선으로 FTA 개정 재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한미 FTA 협상의 실무를 총괄하며 '한미 FTA 전도사'로 불렸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을 지내다가, 총선을 앞둔 2016년 2월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바 있다.

당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김현종 영입'으로 당에 '정체성 논란'이 인 데 대해 "그 사람이 비판받을 이유가 뭐가 있나. 세상이 바뀌면 당도 바뀌어야지, 일관성이 밥 먹여주는 줄 아느냐"고 일축한 바 있다.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다면…

인터넷 뉴스를 소비하는 많은 이용자들 상당수가 뉴스를 생산한 매체 브랜드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뉴스 유통 방식의 탓도 있겠지만, 대동소이한 뉴스를 남발하는 매체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관점이 있는 뉴스 프레시안은 독립·대안언론의 저널리즘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저널리즘에 부합하는 기사에 한해 제안 드립니다. 이 기사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주신다면, 프레시안의 언론 노동자, 콘텐츠에 기여하는 각계 전문가의 노고에 정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쓰겠습니다. 프레시안이 한국 사회에 필요한 언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윤나영 기자 dongglmoon@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기획팀에서 노동 분야를 담당하며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 등을 다뤘다. 이후 환자 인권, 의료 영리화 등 보건의료 분야 기사를 주로 쓰다가 2015년 5월부터 정치팀에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