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지진 이후..."대한민국 더 이상 안전지대 아니다"
경주 지진 이후..."대한민국 더 이상 안전지대 아니다"
[인터뷰]김수상 부산국토청장 '영남권 국토 관리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말하다

프레시안은 부산국토청 김수상 청장에게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정부 대비책과 영남권 건설현장과 하천, 도로 등 전반적인 국토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지난 6일 오후 프레시안은 김수상 청장을 만나기 위해 부산국토청을 찾았다. 올해 3월 10일 인사발령을 받아 부산국토청으로 내려온 김수상 청장은 6개월여 동안 연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현재 부산국토청은 지난 6일부터 고용노동부와 함께 불법·불공정하도급 점검과 더불어 임금체납과 거래대금 미지급, 건설기술자 미배치 등 노동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그는 취임한 지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영남권 전체를 둘러보지 못해 아쉽다는 심정을 토로하며 남은 시간 동안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김수상 청장과의 인터뷰 내용]


프레시안 : 먼저 올해 총예산이 2조4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7억 원이 감액됐다. 주요 감액원인은 무엇인가? 또 이에 따른 업무에 지장은 따로 없는가?

김수상 청장 : 도로사업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사업건수가 6건 감소됐고 국가하천사업은 4대강사업 이후 정비 수요가 감소되면서 예산이 감액됐다. 이는 전년 대비 SOC 사업 감소 및 하천정비 수요 감소로 자연스럽게 감액되는 상황으로 우리청의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다.

프레시안 : 부산국토청에서 경주지역 지진과 여진으로 인해 재난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관할 지자체인 부산시와 원자력본부, 기타 관련 기관들과 어떻게 협력을 맺고 매뉴얼을 관리하고 있는가? 부산국토청에서 지진재난 대비로 제작한 '지진재난 위기대응 행동 매뉴얼'은 현재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김수상 청장 : 작년 9월 12일 경주에서 진도 5.8의 지진 발생 후 그 여진이 현재까지 633회가량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데 공감한다. 지진 발생 당시 우리 청은 28일간 지역사고 수습본부를 설치했고 관내 주요 시설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웅벽 한 곳 외에는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2차로 10월부터 약 10주간 민관합동(참여인원.527명)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성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어 도로.하천 기존시설물 및 공사현장의 지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지진재난 행동 매뉴얼에 대한 전면 개정(2017.3)을 완료해 부산광역시 등 관할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장비, 인력 등을 지원하는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지난 6일 부산국토청 청장실에서 인터뷰를 진행중인 김수상 청장. ⓒ프레시안(박호경)


프레시안 : 올해 핵심과제로 국민이 공감하는 국토관리 실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집행 적극 추진', '지역균형 발전을 주도하는 도로건설', '삶과 문화가 흐르는 하천', '재난대비 강화와 선진건설문화 조성',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조직역량 제고'를 잡았는데 현재 진행 상황과 그에 따른 결과는 어떠한가?

김수상 청장 : 8월 말 기준으로 사업비 2조48억 원 중 1조2799억 원을 집행했고 앞으로도 기성금·준공금 최대한 지급, 현장별 작업가능 공정 추가발굴, 공정률 상향조정 등의 대책으로 재정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로 건설의 경우 지역주민 및 지자체와 소통과 협업을 통해 대도시권 교통정체 해소, 물류수송, 낙후지역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영남지역 주요 간선도로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또 부산청 관내 5개 국토사무소와 3개 출장소를 5+3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국도에 대한 정기점검, 정밀점검 등 단계별 점검과 도로안전 개선, 도로구조물 기능대선 등 안전성능 중심의 유지보수를 시행해 도로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올해에도 하천관리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특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관내 하천변의 사유지를 중심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하천구역을 조사해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재난대비 강화를 위해서 연중 상시 운영되는 재해대책상황실을 구축했고 5개 국토관리사무소와 도로하천 건설현장 77개소와도 긴급복구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각 재난유형별 모의훈련을 연간 실시하고 있다. 선진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서 건설공사 안전품질 관리교육을 실시해 안전의식 제고와 건설실무능력 강화 등 한계점을 보완하고 있다.

또 원·하수급자의 불법·불공정 행위로부터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관행 조기장착을 위해 '영남권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들이 공직자에게 기대하는 청렴의 수준이 높아진 만큼 일사엥서 위반하기 쉬운 '청렴 4대 중점 실천 과제'를 선정해 직원들이 생활속에서 청렴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우리청 직원뿐 아니라 사업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을 응대하는 건설현장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청렴 마인드 제고를 위해 '현장 근무 직원을 위한 민원응대 매뉴얼'을 제작·배포했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교육과 청렴주의보를 건설 현장 관계자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프레시안 : 현재 국가하천 대부분을 자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은?

김수상 청장 : 국가 예산 절감 및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는 지자체 위임 관리가 타당해 보이나 하천 관리주체가 이원화되면서 하천점용과 유지관리 등에서 일부 업무혼선이 발생되고 하천시설물 정비가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지자체의 속성상 지역 위주의 개발이 과도하게 도입될 경우 하천의 자정능력이 훼손될 수 있어 국가적인 차원의 견제도 필요한 실정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프레시안 : 지난 4월 말 부산산성터널 공사현장에서 사토를 불법으로 사용한 일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시공 중에 균열상태가 발견되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도로나 터널 공사에서 이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덮이고 있다. 사고 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김수상 청장 : 공사장에 들어가는 자재들은 기본적으로 품질 시험을 다 하도록 돼 있다. 저희 국토청에서도 1년에 2번 정기검사를 하고 있다. 별도로 점검반을 구성해 불시검사를 진행한 결과 시에서 추진하거나 민간에서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을 보면 공사 안전수칙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견된다. 공사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활동을 늘려가는 등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 및 인력 보강에도 힘쓰겠다.

프레시안 : 하천공간의 세부화된 관리를 추진 중인데 이중 김해 낙동강 레일 푸드 트럭촌과 도심권 중심 골프장, 레저스포츠, 오토캠핑장, 공연장 등 시설을 운영할 계획인데 이에 대한 하천점용허가에 문제점은 없는가?

김수상 청장 : 4대강사업 이후 증가되는 하천이용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치수 및 생태환경 보전도 함께 확보하고자 하천 공간 세부화 계획을 마련했다. 지자체 등에서는 세분화된 하천공간 계획에 맞추어 각종 레저스포츠, 오토캠핑장, 공연장 등의 시설설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 청에서도 이를 감안해 하천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천점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규모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기에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은 허가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또 한천공간지구 중 친수지구 등에 한해 시설도입을 유도해 보전지구는 훼손 등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 지난 6일 부산국토청 청장실에서 인터뷰를 진행중인 김수상 청장. ⓒ프레시안(박호경)


프레시안 : 부산국토청에서는 영남권 전체에 수많은 도로공사와 하천공사들을 진행 중이다. 청장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목표와 업무방향 등에 대해 밝혀달라.

김수상 청장 : 우리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광역교통망 구축과 쾌적한 하천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SOC 시설물을 제공함으로써 영남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고 영남권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건설종사자에 대한 안전·품질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재해 없는 안전한 영남권 건설 현장과 불법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주기적인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들과 관련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긍정적으로 검토·반영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부산국토청을 만들겠다.


[취재] 강영범 김진흥 박호경 홍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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