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사드배치 과정 "과도한 공권력 집행...조사 들어갈 것 "
국가인권위, 사드배치 과정 "과도한 공권력 집행...조사 들어갈 것 "
[언론 네트워크] 소성리 주민들, '국가배상' 청구 예정
국가인권위, 사드배치 과정 "과도한 공권력 집행...조사 들어갈 것 "

나흘 전 사드 발사대 4기가 지나간 소성리 마을 곳곳에는 그 때의 참상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주민들은 경찰에 의해 다치거나 파손된 사례를 취합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기로 했다. 또 사드 정상 가동을 저지하기 위해 마을 앞 도로를 지키며 공사 차량을 막고 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등 11일 전국 6개 사드반대 단체로 구성된 '소성리 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지난 7일 사드 반입 당시 경찰 진압으로 주민·연대자 7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이들 중 30여명은 당일 구급차로 후송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김천 남면 월명리 주민들의 쉼터를 비롯해 종교인·시민사회 천막 7동이 파손됐으며 미군이나 공사장비 차량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마을 입구에 설치한 검문소도 철거됐다. 사드 장비 반입을 막기 위해 도로 위에 세운 차량 30여대가 견인됐고 대치 과정에서 파손된 차량도 수 십여대에 달한다. 원불교·천주교·기독교 등 종교 행사도 저지당하면서 각종 제구·법복도 훼손되거나 분실됐다.

▲ 사드 추가 배치 과정에서 경찰 진압에 부서진 소성리 천막 잔해(2017.9.8) ⓒ평화뉴스(김영화)


이와 관련해 소성리상황실은 피해 사례를 접수 받고 있다. 11일 늦은 저녁 대책회의를 갖고 5차 전국 집회 일정이나 대응 방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진단서나 사진·영상 자료가 모이는대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넣기로 했다.

현재 소성리 주민들은 철거된 검문소 자리에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마을회관 앞을 지나는 모든 공사·장비 차량을 막고 있다. 사드 장비는 들여보냈지만 정상 가동은 막겠다는 입장이다. 강현욱 소성리상황실 대변인은 "주민들이 다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사드 가동과 부지 공사를 막기 위해 온 몸으로 나서고 있다"며 "대책회의를 거쳐 손해배상이나 인권위 진정 등 대응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10여명의 조사관을 파견한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장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장은 "과도한 공권력 집행, 여성을 남성 경찰관이 연행하는 것 등을 현장에서 목격했다"며 "주민들이나 반대 단체로부터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 대치 과정에서 경찰 방패에 이마를 찢긴 주민(2017.9.7.소성리마을회관 앞) ⓒ평화뉴스(김영화)


▲ 주민과 경찰과의 대치에서 무너지는 마을회관 앞 천막들(2017.9.7) ⓒ평화뉴스(김지연)


▲ 경찰 진압으로 훼손된 성경, 법전 등 종교인 물품들. ⓒ소성리 종합상황실


이들은 진압했던 경찰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경상북도경찰청에 따르면, 당시 구급차로 후송된 11명을 포함해 타박상·찰과상 등 부상을 입은 경찰은 71명이다. 또 대치 과정에서 방패, 헬멧, 군화 등 분실된 물품도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나 집시법 위반 등으로 주민들을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성주군청에서 424일째 사드 반대 촛불을 밝히고 있는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공동위원장 김충환 노성화)'는 사드 반대 여론 확대를 위해 평화버스 원정대를 출범하고 전국을 다니며 활동할 계획이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jyeon@pn.or.kr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