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국 '사드 보복' 제소 방침에 제동
靑, 중국 '사드 보복' 제소 방침에 제동
WTO 제소 방침에 "지금은 중국과 협력 유지할 때"
2017.09.14 16:37:02
靑, 중국 '사드 보복' 제소 방침에 제동
청와대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려는 정부 일각의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한중 간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며 "지금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거듭 "지금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간명하게 가져가는 것이 국제사회와의 공조, 중국과의 공조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는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를 국제화시켜 정면충돌하는 방식이 오히려 얼어붙은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중국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 조치에 대한 항의 서한을 발송하고, 다음 달 열리는 WTO 서비스무역 이사회에서 유통 및 관광 분야 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소를 해서 승소하게 된다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며 "카드라는 것은 일단 쓰면 카드가 아니다. 제소를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옵션을 항상 갖고 있지만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는 세밀하게 검토해봐야 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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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기자 hilltop@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