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개신교단체 "종교인 과세 당연... 그간 정부가 직무유기"
진보 개신교단체 "종교인 과세 당연... 그간 정부가 직무유기"
김영주 NCCK 총무 "세무조사도 문제 없어" 김동연 "개척교회 지원 고민"
2017.09.15 18:20:06
대형 교계의 입장과 달리, 진보 개신교단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예정된 정부의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를 진작에 했어야 한다며 세무조사까지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오후 서울 기독교회관을 방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종교인도 국민인만큼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오히려 정부가 그간 (종교인에게 과세하지 않아) 직무유기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과거 정부는 종교에 병역면제, 세금면제 등 혜택을 주고 종교로부터 정치적 이념을 제공받는 유착관계를 가졌다"며 "이는 옳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보수 개신교 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이 종교인 과세 2년 추가 유예와 세무사찰 반대 입장을 내세운데 관해 "일부 큰 교회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이지, 대다수 기독교도의 생각은 다르다"며 "건강한 세무조사가 왜 문제냐"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조사 결과 우리가 건전하게 재정을 유지했음을 공인받는다면 떳떳하고 보람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목사의 이 같은 설명을 들은 김 부총리는 "(과세와 세무조사로) 공권력이 종교 영역을 침해하는 걸 의도하지 않았다"며 "종교계와 과세 바법, 절차를 잘 논의해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종교계 반발을 의식해 "개척교회와 단독사찰의 형편이 열악하다"며 "근로장려세제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면담은 종교인 과세 적용을 앞두고 김 부총리가 종교계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각 종교계 인사와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 부총리는 앞서 대한불교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등을 만났다. 원불교와 천도교, 유교, 무교 등 종교계 단체와도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14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등을 만나 종교계 과세 문제를 이야기했으나 보수 개신교 단체 대표들은 종교인 과세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했다. 아울러 세무조사를 통해 정부가 종교계를 사찰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가 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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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eday@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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