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2심 첫 재판서 금품 수수 인정
'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2심 첫 재판서 금품 수수 인정
"5000만 원 중 2000만 원 받긴 했다" 하지만 뇌물은 아냐...재판부 석명권 행사
2017.09.21 14:58:38
해운데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배덕광(69.부산해운대구을) 의원이 2심 첫 재판에서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21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로 심리로 열린 배 의원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1심에서 인정된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이었다"며 "3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1심 판결은 사실오인의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술값을 할인받았다고 인정한 1심 판결 역시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형량도 무겁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측은 1심 판결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애초 배 의원은 1심에서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으나 2심에서 처음으로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지난 7일 열린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2심 첫 재판에서와 같이 변호인과 검찰 측 모두에게 '석명권(釋明權)'을 행사했다.

검찰에는 3000만 원 뇌물수수 혐의 입증자료의 사실들을 명확히 밝혀줄것을, 변호인에게는 피고인의 부인이 쓰는 휴대전화의 통화 상대와 주민등록에 나와 있는 아파트에 얼마나 거주했는지 등을 요구했다.

오는 10월 26일 오후 열리는 배 의원의 다음 재판에는 이 회장과 배 의원 가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bsnews3@pressian.co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