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협치' 가능성이 열렸다
'개혁 협치' 가능성이 열렸다
[하승수 칼럼] 선거제도 개혁, 제대로 된 정치의 시작
'개혁 협치' 가능성이 열렸다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 그리고 대법원장 인준 가결.


이 두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정권초기에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당'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당'이 좋다 싫다 문제가 아닙니다. 싫든 좋은 개혁을 하려면, 국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리나 이권을 놓고 거래를 하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지도 않고 용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개혁 협치'입니다. 핵심적인 개혁과제들을 놓고 여당과 가능한 야당이 합의를 하고, 그 합의대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개혁 협치를 여는 실마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 대법원장 인준과정에서 국민의당 정동영, 천정배 의원 등이 제안한 것은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매개로 협력해 나가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풀리면 개헌에 관해서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밝힌 입장은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면 개헌의 쟁점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출판간담회에서도 이런 발언을 했고, 당선직후인 5월 19일 5당 원내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선거제도 개혁은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를 위해 가장 절박한 과제입니다.

흔히 민주주의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집을 설계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집의 가장 중요한 기둥인 선거제도가 썩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왜곡됩니다. 거대정당들이 받은 득표율에 비해 많은 의석을 가져갑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37.5%의 득표율로 51%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2008년 총선 한나라당). 시,도의회 선거에서는 50%대 득표율로 90% 이상 의석을 차지합니다. 2014년 지방선거당시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광주, 전남북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에서는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대량의 사표가 발생합니다. 그 결과 '표의 등가성'이 깨져서 1표의 가치가 5배,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선거로는 민주주의를 할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정치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국회의원 300명중에 253명을 지역구에서 1등하면 당선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 뽑고, 시.도의원 90%도 이렇게 뽑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은 보수-진보의 문제도 아닙니다. 최소한의 합리성만 갖춘 제도를 만들어야 보수든 진보든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 그리고 야당인 국민의당 간의 의견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채택했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반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이던 시절에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지금도 민주당 당론입니다. 그리고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과정에서 '국민의당' 중진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청와대와 민주당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거제도 개혁을 매개로 한 '개혁 협치'가 가능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개혁입법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주체들의 진정성만 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바른 정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서는 바른정당도 생존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선거제도 개혁을 매개로 한 '개혁 협치'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바라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권에만 맡겨둘 일은 아닙니다. 주권자인 시민들이 요구해야 선거제도 개혁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노동계가 힘을 모아 <정치개혁 공동행동>이라는 연대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캠페인, "정치야 말 좀 들어"도 시작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하는 시민이라면, 몇 분의 시간만 내면 온라인(http://govcraft.org/petitions/55)에서 서명도 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에게 메일도 보내고 트윗도 날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실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에도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면 정치개혁에 저항하는 정치세력들에게 민심을 보여주는 '여의도 촛불'을 들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가 편안할 겁니다. 이제는 제대로 설계된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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