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분의1 '노후 대책 없음'...'과로노인' 사회로
국민 3분의1 '노후 대책 없음'...'과로노인' 사회로
'죽을 때까지 노동하는 사회' 막을 대책 필요
2017.11.08 10:10:08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 성인 3분의 1은 어떤 노후 준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관해 한국의 미래로 평가되는 일본에서 '과로 노인'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는 상황을 고려하면 노후 보장 체제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사회조사' 자료를 보면, 한국의 19세 이상 성인 중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가 전체의 34.6%에 달했다. 준비하지 않는 이유로는 39.1%가 '준비할 능력 없음'이라고 답했다. '앞으로 준비할 계획'(33.3%), '아직 생각 안함'(17.8%)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노후 준비를 한다고 응답한 이들 중 53.3%는 국민연금이 준비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제대로 된 노후 준비로 보기 어렵다. 고갈이 우려되는 국민연금의 1인당 수령액이 크게 부족해,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이어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9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고령자(55~79세 기준) 중 국민연금 수령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33만3000원에 불과했다. 공무원연금 수령자의 경우 228만 원, 사학연금 수령자는 274만8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연금이 없는 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불가능한 셈이다. 

결국 은퇴 후에도 죽을 때까지 노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남을 입증하는 지표다. 이미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는 이로 인한 후유증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과로 노인'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문자 그대로 노인이 되어서도 죽도록 일해야 하는 노인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음을 입증한다. 

최근 국내에 발간된 <과로노인>(후지타 다카노리 지음, 홍성민 옮김, 청림출판 펴냄)을 보면, 2015년 들어 일본에서는 65세 이상 피고용자가 458만 명으로 60~64세 피고용자 438만 명을 넘어섰다. 연령 계급별 취업 지표에 따르면 70~74세 노동자가 전체의 32.4%에 달한다. 정년 이후 직장에서 은퇴하더라도 계속 노동해야만 하는 사회가 도래했음을 입증하는 지표다. 

실제 일본의 65세 이상 피고용자 수는 2005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5년 기준 일본의 고령자 취업률은 20.1%로 프랑스(2.2%), 독일(5.4%)은 물론, 신자유주의의 첨병으로 불리는 미국(17.7%)보다 높다. 

노동 의욕이 커서 은퇴 후에도 일하는 게 아니다. 일본 내각부의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의 49%는 '수입을 얻고 싶어서'였다. 먹고 살기 위해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린 셈이다. 

일본의 고령자가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국과 마찬가지로 연금 수령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다. 국민연금을 40년간 납부한 노동자가 2016년 은퇴 후 받는 연간 수급액은 1999년에 비해 2만4100엔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은퇴 후 취업해도 문제다. 은퇴 고령자는 필연적으로 노동 적령기에 비해 급여가 낮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큰데, 최저임금 수준이 낮아 기본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2013년 5월 '일본의 최저임금 평균 수준은 최저생존 수준 및 생활보호 수준을 밑돈다'고 발표했다. 당시 일본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49엔이었다. 

한국은 일본보다 고령자 생활이 더 어렵다. 이 책의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이 점을 언급하며 "일본의 상대적 빈곤율은 19.4%인데, 한국은 49.6%나 된다"며 "한국이 서둘러 이 문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 하류 노인이 온다>를 쓰기도 한 저자는 노인 노동 문제의 해결책으로 사회기반 시설을 정부가 준비하고, 성장제일주의 대신 탈상품화 사회를 추구해야 하며, 모든 행정 도시에 사회 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도록 규정한 프랑스 주택 정책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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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eday@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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