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운전' 논란이 우리에게 주는 과제
'노인 운전' 논란이 우리에게 주는 과제
[초록發光]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가 남긴 과제
'노인 운전' 논란이 우리에게 주는 과제

노인 운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 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도 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만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매달 200명 넘게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있다고 한다. 이웃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는 운전 졸업식도 곧 익숙한 광경이 될 듯싶다. '초록발광'에서 노인 운전면허 반납이라니, 다소 의아스러울지 모르겠다. 그러나 곰곰이 따져보면, 노인 운전에 대한 해법은 교통체계의 전환과 상당부분 연결되어 있다. 주지하듯이, 교통체계의 전환은 휘발유나 경유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차로 대체하고 자전거를 늘리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이동권을 보장하며 보행 중심의 생활공간을 구축하는 것까지 교통체계의 전반적인 변화를 전환의 이름 아래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교통체계의 전환 그 자체를 이야기하기 위해 노인 운전 문제를 꺼낸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전환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문제들이 노인 운전을 둘러싼 쟁점 속에 겹쳐 보이기 때문이다.

전환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문제


먼저 노인의 운전면허 반납은 권리의 재조정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보상의 문제를 제기한다. 나이가 들수록 인지능력과 신체적 대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 중 우발적 상황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발적 상황에서 고령운전자는 성인 남성에 비해 제동거리가 2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연유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물론 나이가 들었다고 모든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는 것은 아니다. 노인의 사고 유발률이 더 높은지, 사고 당 피해 규모는 어떤지 따져볼 여지도 존재한다. 혹여 나이듦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령운전자를 잠재적 사고 유발자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한다. 자칫 노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을 하는 노인들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는 문제는 노인의 이동권과 사회적 안전권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에서 재조정할 것인가이다.

다행히 여러 가지 해법들이 논의되고 있다. 면허의 갱신 주기를 단축하거나 면허 갱신을 위해 운전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발 더 나아간다면, 예방적 차원에서 고령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운전 중단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 수 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지역상점 이용시 각종 혜택을 주는 정책이 여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노인의 이동권과 사회적 안전권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다른 방식의 이동권 또는 사회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푸는 것이다.

또한 '정상적인 운전'이 누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따져볼 수도 있다. 흔히 노인은 교통체계의 부적응자처럼 간주되는데, 교통 표지판, 신호체계, 기준 속도 등 교통체계가 건강한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노인 운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리듬에 맞춰 교통체계를 재구축할 수는 없는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미 여러 나라들에서 표지판, 차선, 신호체계를 고령운전자에 맞춰 개선하고 있는데, 이를 교통체계 전반으로 더 폭넓게 확대할 수는 없을까? 느리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생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상적' 신체기능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로 말이다. 다른 교통체계에서라면 노인 운전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가 남긴 과제


다소 비약일지 모르겠으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된 듯싶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에 대한 평가는 여러 매체의 지면뿐만 아니라 녹색당, 시민환경연구소 등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자세한 이야기는 덧붙이지 않겠다. 다만 전환 과정의 쟁점으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가 부딪친 장벽, 두 가지만 언급하려 한다.

첫째,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의 반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탈핵운동은 인근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의 저항이라는 까다로운 문제와 마주쳤다. 탈핵운동은 정부를 상대로 공사 중단 시 피해대책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외면했고, 이후 탈핵운동은 변변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그 사이 이들의 목소리는 종종 일종의 기득권으로, 핵마피아의 주장으로 치환되고는 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의 눈에 이들의 요구가 생존권적 요구로 호소력을 갖진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들도 일정정도 동조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되묻게 된다. 즉 사회적 약자가 탈핵의 저항세력으로 편입·동원될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한 사회적 보상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정의로운 전환’의 이름으로 제법 논의되어왔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문제는 앞으로 탈핵과 폐로에 대한 저항이 더 폭넓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폐로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을 단순히 기득권의 문제로 본다면 엉킨 실타래는 풀리지 않을 것이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를 통해 전환을 위해서는 전환을 목표로 한 이해관계의 재조정, 다시 말하자면 지역사회에서의 전환 전략을 찾아야한다는 점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

판단 기준으로서 경제주의의 장벽도 높았다.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눈에 띄는 점 한 가지는 시간이 흐르면서 의견 결정 요인으로 '지역 및 국가 산업 측면'이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전력공급 경제성' 측면도 계속 중요한 요인으로 손꼽혔다. 안전성이나 환경성이 중요하게 다뤄지긴 했으나 경제적 요인에 기초한 결정을 뒤집지 못했고, 윤리적 문제는 그리 강조되지 않았다. 듣자하니, 건설 중단의 논리도 재생에너지의 산업적 가능성,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요소가 강화되었다고 한다. 재생에너지의 경제성과 가능성은 물론 중요하다. 다만 이를 넘어설 기반을 계속 넓혀야한다. 국가, 생산, 개발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탈핵 추진과 원전 수출이 병존하는 기괴한 상황은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환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판단 기준 자체를 변화시켜야한다는 점도 신고리 5, 6호기가 남긴 숙제다.

변화의 서사와 전환 실험들의 연결


전환은, 궁극적으로 기존 사회체계의 재조직화를 요구한다. 따라서 전환 과정은 숱한 논쟁과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나 권리의 분배체계를 재조정하고 대안적인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일 게다. 전환을 위한 사회적 지반을 최대한 넓혀야 전환 프로젝트의 후퇴를 막고 앞당길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전환적 사회혁신(transformative social innovation)이 단서를 제공해줄 수 있다. 전환적 사회혁신은 전환 실험을 체제의 변화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실험들을 엮어주는 변화의 서사(narrative of change)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중적인 사회위기에 대응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혁신, 전환 실험들을 결합시켜줄 공통의 인식틀이 있어야 실험들이 파편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생태위기와 경제위기, 에너지위기, 인구변동 등 다차원적인 위기에 맞서 진행되고 있는 미시적 시도들을 연결하고 확장시켜 포괄적인 사회변화를 이끄는 힘을 창출해내야 체제의 전환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보자면, 노인 운전과 에너지 전환은 생각보다 동떨어진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를 통해 확인된 것은 시민들은 탈핵·에너지 전환에 수반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고, 지배적인 시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환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일상의 감각, 일상의 판단 기준을 바꿔야한다. 탈생산주의적, 탈경제주의적 시각은 하루 아침에 확산되지 않고,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굳이 덧붙이자면 느린 것이 인정되는 도로, 걷기 편한 도시는 세상을 '생산'의 관점으로만 보는 것에서 멀어질수록 실현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은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어 다양한 분야의 낯선 실험들과 만나야한다. 그래야 에너지 전환의 사회적 토대가 굳건해질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를 넘어선 변화를 내포한다. 더불어 변화의 서사 안에는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전환의 목표 속에서 재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전환 과정에 뒤따르는 사회적 저항, 전환에 내재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전환 프로젝트를 흔드는 힘으로 작동할 것이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와 노인 운전은 뜬금없지만, 이처럼 뜬금없는 연결이 확장될 때 전환의 지대도 넓어지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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