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산역에서 기차 타고 평양으로, 압록강 건너 대륙으로"
"도라산역에서 기차 타고 평양으로, 압록강 건너 대륙으로"
개혁신당의원모임 결의문
2018.01.13 07:12:32
"도라산역에서 기차 타고 평양으로, 압록강 건너 대륙으로"

ⓒ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의원실


개혁신당의원모임은 12일 경기도 파주 도라산행 기차를 타고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관문 앞에서 '다시 개성공다을 열어 남북 남북 평화경제 시대로' 가자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영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전면 가동 중단된 지 2년이 지났다"면서 "박근혜 구두지시 한마디로 결정된 개성공단폐쇄 결정은 초헌법적, 초법률적 행위로서 원천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당시의 가동중단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임위를 거쳤다고 밝혔지만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조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중대한 결정의 근거는 오로지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을 뿐이다. 헌법도 법률도 무시한 강행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는 경제 분야에 그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개성공단 폐쇄로 북측 노동자 5만명과 우리나라 기술자 1000명이 매일 만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풍경도 더는 볼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남북한의 평범한 가장이자, 어머니이자, 이웃인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편견 없이 사람 대 사람으로, 동료이자 이웃으로 대하던 풍경을 더는 볼 수 없게 됐다. 우리는 개성공단 폐쇄로 탈분단을, 통일한국의 미래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잃어버렸다"고 탄식했다.

이들은 "다시 개성공단 재가동을 논의해야 한다. 남북한의 평범한 노동자들이 다시 만나 일상을 공유하고,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남북 新평화경제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개성공단을 다시 뛰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12일 개혁신당의원모임이 파주 남북출입사무소앞에서 개성공단 재 가동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정동영 의원실


첫째, 개성공단 폐쇄는 원천무효임을 확인한다.

둘째, 남북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협의에 즉시 착수하라.

셋째, 개성공단 운영에 정경분리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라.

또한,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의 애로를 다시 확인하고, 개성공단 운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과 피해보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jbeye@naver.com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