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관세보복' 선언..."호혜세 부과할 것"
트럼프 또 '관세보복' 선언..."호혜세 부과할 것"
NYT "WTO 탈퇴 각오할 일"...백악관 "공식적 차원 아니다"
2018.02.13 12:00:51
트럼프 또 '관세보복' 선언..."호혜세 부과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미국을 무역으로 갈취하는 '소위 동맹국들'을 포함한 교역 상대국들에 대해 '호혜세(reciprocal tax)'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호혜세'는 교역상대국이 자국의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똑같은 관세를 상대국 상품에 부과한다는 사실상 '응징세(revenge tax)'다. 트럼프는 이르면 이번 주내에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일단 트럼프의 발언 강도는 무역전쟁을 선언하는 듯 강도 높다. 트럼프는 중국과 일본, 한국 등 3개국을 직접 거론하면서 "그들은 지난 25년간 부당한 짓을 하고도 대가를 치르지 않아왔다(They've gotten away with murder for 25 years)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그들 중 일부는 '소위 동맹국'이지만,무역에 관해선 동맹국이 아니다(Some of them are so-called allies, but they are not allies on trade)"고 비난하기도 했다.


▲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도 '호혜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AP=연합


백악관은 트럼프 '호혜세' 발언 의미 축소


하지만 백악관 관료들은 즉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의미를 축소하고 나섰다. 한 고위 관료는 "트럼프의 제안은 전혀 공식적인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호혜세'라고 거론된 조치의 의미에 대해 이 관료는 "상대방이 하는 만큼 우리도 하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뉴욕타임스>는 "서로 같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라면, 트럼프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이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오랜 세월에 걸친 협상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부국으로서 일반적으로 낮은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안보 등 민감한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산업제품들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협상을 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WTO 협상의 결과물인 현행 관세를 일방적으로 높이면, 미국은 결국 WTO를 탈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면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긴밀하게 얽혀있는 세계화된 경제에서 WTO 탈퇴라는 상황 전개는 미국의 경제에 오히려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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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선 기자 editor2@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2001년 입사해 주로 경제와 국제 분야를 넘나들며 일해왔습니다. 현재 기획1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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