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상화폐, 선의의 피해자 위해 규제해야"
靑 "가상화폐, 선의의 피해자 위해 규제해야"
"가상화폐 규제는 세계적 추세…블록체인 기술은 지원"
2018.02.14 10:59:22
靑 "가상화폐, 선의의 피해자 위해 규제해야"
청와대가 '가상통화 규제 반대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14일 내놓았다. 청와대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규제는 필요하지만, 당장 가상통화 거래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또 블록체인 기술은 오히려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검토하는 가상통화 규제 방향에 대해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과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다단계 방식이라든가, 유사 수신 방식의 투자자,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응당 대응해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정 대응해오면서 바로잡아 왔다"며 "예를 들면 약관에 거래자의 출금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취급업소의 아주 일방적 면책 규정을 집어넣는 것과 같이 불공정한 요소는 정부가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가상통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실장은 "미국의 경우 일부 주정부 차원에서 감독 규정을 둬 규제하고 있고, 일본은 취급업자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금융기관에 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고, 중국은 가상거래 취급업소를 금지한 데 이어 최근에는 채굴도 금지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실장은 "이처럼 주요국들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해나가는 추세이고, 최근에 G20를 중심으로 해서 가상통화에 대해서 국제적 논의를 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정부도 이같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단, 청와대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폐지는 일차적인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상통화 취급업소 금지 문제는 여러 가능성 중의 하나이지, 현재 정부가 가장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가상통화를 규제하면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블록체인 기술개발은 오히려 지원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남기 실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정부도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다"며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실장은 가상통화 투자에 대해 "하루에도 여러 번 크게 시세가 변동하는 시장인 만큼 거래 참여자들이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가상통화 규제 반대' 청원자는 "가상화폐 규제 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을 올렸다. 이 청원자는 "거래 실명제도, 세금 부과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해나아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지난 1월 27일까지 28만8295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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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나영 기자 dongglmoon@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기획팀에서 노동 분야를 담당하며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 등을 다뤘다. 이후 환자 인권, 의료 영리화 등 보건의료 분야 기사를 주로 쓰다가 2015년 5월부터 정치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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