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철강·알루미늄 규제, 美 산업에 타격될 수도"
CNN "철강·알루미늄 규제, 美 산업에 타격될 수도"
전문가 "수입 불가피한 부분 있어"
2018.02.20 10:07:17
CNN "철강·알루미늄 규제, 美 산업에 타격될 수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높은 관세 또는 쿼터(할당) 부과를 제안한 가운데 가파른 통상 규제가 자칫 미국 산업에 도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몇 가지 제안을 보냈다.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도 들어있다.

CNN머니는 19일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제안은 무기력한 미국 산업을 부양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면서 "하지만, 문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미국 경제에 타격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미국 자동차·항공기·가전산업에 필수적인 재료다. 강판, 선재, 형강 등 모든 유형의 금속 제품이 사용된다.

매년 1억t의 철강이 미국 제조업에 투입돼야 하는데 적어도 3분의 1은 수입에 의존한다. 알루미늄은 매년 쓰이는 550만t의 90%를 수입에 기대고 있다.

물론 최근 수년 간 미국 내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이 과도한 수입 때문에 타격을 받은 것은 자명하다고 CNN은 전제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로 수입이 얼마나 떨어질지 불확실하고,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공장이 외국산 금속 수입 감소로 줄어든 물량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지는 더 불확실하다고 CNN머니는 지적했다.

미국철강연구소는 일단 관세 부과 제안에 박수를 보내면서 미국 내 철강업체들이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주장을 펴기도 한다.

우선 미국 제조업에 외국산 철강 의존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규제 때문에 물량 공급에 변동이 생기면 쉽게 벌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키뱅크 캐피털마켓의 금속산업 애널리스트 필립 깁스는 "수입되는 물량에는 필수적인 부분이 있다"면서 "(부족한 수입분을 보충하려면) 지난 3∼4년간 문을 닫은 (미국 내) 제강공장을 소생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철강 파이프와 튜브, 자동차 차체 제작에 쓰이는 고부가 강판 등 몇몇 품목은 수입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미국 내에서 쇳물을 끓여낼 수 있는 용광로 10기가 폐쇄됐다.

알루미늄 산업은 더욱 심각해서 2015년 이후 8개 용광로가 문을 닫거나 감산에 들어갔는데 산업 규모를 고려하면 더 심각한 생산량 감축이다.

미 알루미늄산업협회도 일부 품목은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의회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흘러 나온다.

로이 블런트(공화·미주리) 상원의원은 "미주리에서는 알루미늄을 만든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알루미늄을 사야 한다. 여기서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무역대표부에 몸담았던 롭 포트먼 의원은 "우리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철강 관련 제품의 가격 상승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철강·알루미늄 규제가 '보복'을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케빈 브래디(텍사스) 의원은 관세 규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여기 모든 사람들이 중국산(철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겠지만, 그런 종류의 관세가 그만큼 (미국에) 타격을 가해올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미국도 철강 수출국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브래디 의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도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이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해둬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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