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민호 사망 100일, 진상규명·후속조치는 아직도"
"故 이민호 사망 100일, 진상규명·후속조치는 아직도"
[언론 네트워크] "3월 초 대통령 면담 추진 및 산재 희생자 반올림 유족 만나 연대"
제주지역 음료 제조공장에서 현장실습 중 발생한 사고로 故 이민호 군이 숨진지 100일째를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진상규명과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제주도내 26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정당 등이 참여한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6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차원의 조속한 사건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26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故 이민호 군 사망 100일과 맞물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의소리


공대위는 "故 이민호 학생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오늘로 100일이 됐다. 파견형 현장실습 제도로 인한 학생들의 비극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 故 민호 군의 예견된 죽음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고, 전국적인 애도의 물결로 이어졌다"며 "이번 사망사고는 어느 한 개 기관의 책임이 아닌 여러 정부기관의 책임 하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역설했다.

이어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과 상관없이 도외 기업 유치와 제품연구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국비와 도비를 지원한 지자체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인증이 되지 않은 기계가 버젓이 돌아가는 공장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산업안전보겅공단과 고용노동부, 학생들이 살얼음판 같은 작업장에서 강제노동을 강요받고 있음에도 인지하지 않은 교육기관, 계속되는 현장실습생의 죽음에도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해 온 교육부가 이번 사망사고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故 민호 군이 사망한지 100일이 됐지만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는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사건 발생초기 노동부와 교육부가 진행한 합동조사에 대해 제주도교육청도 결과를 모른다고 하고, (주)제이크리에이션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조사도 노동부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진척사항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근로복지공단 또한 노동부의 조사를 이유로 들어 유족에게 지급돼야 할 보상 업무가 늦어지면서 아직도 보상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그러나 정작 고용노동부는 사건 조사의 조속한 마무리보다는 (주)제이크리에이션의 공장 재가동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 그 과정에서 유족과 대책위에게 약속했던 '공장재가동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이행상황에 대한 사전 설명'의 자리는 온데간데 없어졌고, 유족이 직접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을 면담하며 이제라도 알려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도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제주도교육청에 대해서도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의 모호한 개념을 탈피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선도적인 방향으로 현장실습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장례식장에서부터 유족이 요구했던 것처럼 다시는 故 민호 군과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내에 학생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조형물을 건립 혹은 화단에 추모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주)제이크리에이션 작업장 재발방지 대책 설명에 대한 약속 이행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임금 부분에 대한 사건처리 마무리 △서귀산과고의 허술한 현장실습 지도와 도교육청의 지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2018년 현장실습개선안에 대해 대책위와 충분히 논의하고 실행할 것 △재발방지를 위하 학생의 안전과 인권을 기리는 기념비를 교육청 내 설치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유족은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마련을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촉구한다"며 "3월초 서울에 상경해 대통령 면담 추진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 및 국가폭력과 산업재해로 희생당한 반올림 유족 등을 만나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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