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도 남북대화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전두환도 남북대화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인터뷰] 신간 <70년의 대화> 저자 김연철 교수
2018.02.28 10:44:53
"전두환도 남북대화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남한에 방문했다. 그의 방남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은 천안함을 폭침시킨 장본인을 남한 땅에 들여서는 안된다며 파주 통일대교와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의 탄핵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이들이 극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김영철 부위원장은 4년 전인 2014년 10월 15일, 박근혜 정부 당시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의 북측 수석대표로 나섰던 인물이다. 당시 정부는 이 회담을 비공개로 하려고 했으나, <조선일보>의 보도로 회담 개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회담 직후인 2014년 10월 16일 당시 여당이자 현재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남북대화, 꾸준히 이어나가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대화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매우 바람직하다", "남북 갈등 해소와 평화통일 등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선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인들의 '말 바꾸기'가 한국 정치 환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태라고 하더라도, 최근 김영철 방남을 둘러싼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상당히 과도하다. 이를 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이념의 정치에 매몰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해방 이후 남북 간 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신간 <70년의 대화 -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김연철 지음, 창비 펴냄)를 발간한 김연철 인제대학교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대북정책을 이념적으로 접근"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부 등 한국 현대사에서 '보수'적인 경향을 보인 정부들도 북한 문제를 실용적으로 접근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박정희 정부 당시 나왔던 7.4 남북 공동성명은 닉슨 독트린에 따른 동북아시아의 질서 변화에 나름대로 적응하기 위한 방책이었다"며 지금까지 어떤 정권도 북한 문제를 이념으로만 접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이들과 달랐다. 김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남북대화 그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해버렸다. 그러면 북한이 국내 정치용으로만 남게 되는 것"이라며 "남북 간 '관계'의 문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혐오, 북한 붕괴론, 통일 대박론 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정부도 대북정책을 이념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대북정책에는 서울 하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이산가족 문제 해결, 북핵 문제 해결 등과 같은 목표가 있고, 이를 위해 어떤 수단을 동원할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등을 따졌다"면서 실용적인 대북 정책과 그에 따른 남북관계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결국 보수든 진보든 우리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를 잘 관찰하고,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며 "이념적 접근은 일종의 믿음 체계인데, 이게 변화한 현실에 전혀 맞지 않았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인터뷰는 지난 26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김연철 인제대학교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70년의 대화>는 해방 이후 남한의 정부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가져왔는지 연대별로 서술돼있다.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 특히 전두환 정권은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개최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아웅산 테러가 있었음에도 북한과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노태우 정부 역시 당시 국제정세와 맞물려 나름 건설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정치를 '북풍'으로만 끌고 가려고 했던 것 같다. 책에서는 2008년 이후를 '제재의 시대'라고 이름 붙였는데 지난 10년간 대북정책이 기존과 달랐던 점은 무엇이었다고 보나?

김연철 : 전두환-노태우 시대와 이명박-박근혜 시대를 비교하는게 좋을 것 같다. 첫 번째는 남북대화의 수요가 있느냐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전두환-노태우 정부 때는 말씀하신 대로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라는 과제가 있었다.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참가가 필요했고, 그러려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했다.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과 평화를 연결짓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따라서 당시 전두환 정부는 아웅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가 필요했다. 남북관계에 대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철학은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달랐다. 이 정부의 10여 년 시절 중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통일부를 폐지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이건 '남북대화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와 직결된다. 여기가 전두환-노태우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가장 대비되는 부분이라고 본다.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한국의 소위 '원조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군부 세력도 한반도 정세를 생각하고 큰 틀을 봤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이와 달랐다. 일종의 역사적 정통성이 결여된 보수세력이다.

프레시안 :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는 행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전임 정부의 실패를 냉철하게 반성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게 안 보인다. 더군다나 나름 건강한 보수라고 자칭하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의 경우에도 북한에 대한 굉장히 적대적이다. 현재 한국의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북한을 하나의 상대로 보지 않는 것 아닌가?

김연철 : 기본적으로 대북정책을 이념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문제를 이념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기본적으로 정책은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어떤 정부든 대북정책을 이념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 대북정책에는 목표가 있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이산가족 문제 해결, 북핵 문제 해결 등과 같은 목표가 있고, 이를 위해 어떤 수단을 동원할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등을 따져야 한다.

▲ 지난 25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을 막기 위해 파주 통일대교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전두환-노태우 정부와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모두 실용적인 접근을 추구했다. 심지어 7.4 남북 공동성명을 만들었던 박정희 정부도 그랬다. 당시 7.4 남북 공동성명은 닉슨 독트린에 따른 동북아시아의 질서 변화에 나름대로 적응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결국 보수든 진보든 우리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를 잘 관찰하고,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 이념적 접근은 일종의 믿음 체계인데, 이게 변화한 현실에 전혀 맞지 않았던 셈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대북 정책은 대체로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연장선상이었다. 이명박 정부에는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 등 김영삼 정부 때 활동했던 외교안보 인사들이 연결돼 있다. 그러다 보니 일종의 이념적 접근법에 경도돼있고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부정하고 결과로서의 통일만 강조했다. 북한 붕괴론이 박근혜 정부 때 더 구체화‧정교화되긴 했지만 그 시작은 이명박 정부였다.

프레시안 :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국내 정치에서도 생산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정권 초기 때부터 가지고 나왔다. 국내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오로지 '북풍'에만 기대면서 보수가 몰락한 것 같다.

김연철 :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달리 기존 정부는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노태우 정부 때 여러 한계들이 있긴 했지만 북방 정책‧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종의 성과를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남북대화 그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해버렸다. 그러면 북한이 국내 정치용으로만 남게 되는 것이다. 남북 간 '관계'의 문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셈이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혐오, 북한 붕괴론, 통일 대박론 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론과 북한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 책은 김영삼 정부 5년 동안의 남북관계에 많은 분량을 할당했는데 당시 김영삼 정부는 여론을 오해하고 있었다. 김영삼 정부는 여론이 시키는대로 대북정책을 끌고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갈지자 행보를 했다. 여론이 이중적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국민 다수의 인식은 보수적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부가 한반도 정세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막아줘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항상 사건이 터지면 국민 여론은 처음에는 그 사건을 일으킨 북한을 바라보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정부가 좀 어떻게 해보라며 정부를 바라보게 된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는 여론이 갖는 이러한 이중성을 착각하지 않았나 싶다.

▲ <70년의 대화> (김연철 지음, 창비 펴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둘러싼 논란을 봐도 그렇다. 특히 20~30대의 여론이 좋지 않았는데, 이 역시 양면성이 있다. 소위 말하는 2030 세대는 남북관계가 좋았던 것을 제대로 경험해본 적이 없는 세대다. 북한에 대해 비판적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보수 세력들이 생각하는 일종의 북한 혐오 일변도하고는 다르다.

2030 세대는 보수와 같이 북한에 비판적임에도 불구하고, 평창 올림픽과 단일팀이 갖는 의미를 하나 하나 알아가면서 바뀔 여지가 있는 세대다. 남북관계나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이 갖는 복합성이 있어서 이를 잘 포착해야 하는데 현재 보수세력은 그 복잡성을 이해 못하고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대북 정책도 정부 정책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론의 반응을 무시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그런데 남북관계나 외교 정책은 국내 정책과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이 정책들은 국내 정책에 비해 좀 더 긴 호흡에서 바라봐야 한다.

특히 분단을 오랜 시간동안 겪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관계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즉자적이고 보수적인데, 이런 여론만을 따라가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가 여론에 올라타기 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달라질 것

프레시안 :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7.7 선언에는 "북한은 미국‧일본, 한국은 중국‧소련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나온 뒤 남한이 좀 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북미‧북일 수교가 가능했을까?

김연철 :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조성된 현재의 대화 국면 키워드는 남북미 삼각관계에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 이는 북미대화를 해야 남북관계에 성과가 있다는 뜻이다.

남북미 삼각관계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선순환했을 때와 악순환했을 때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대체로 악순환의 출발은 한국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김영삼 정부 때 이와 같은 악순환이 많이 시작됐다.

더 재밌는 것은, 선순환은 100% 한국발이라는 사실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의 수준이 다른 나라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고 우리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을 때의 공통점은 남북미 삼각관계가 선순환을 했다는 점이다. 2000년과 2007년은 굉장히 오랜 분단 세월 속에서 남북, 북미, 한미 관계가 맞물려서 긍정적으로 보완 관계를 이루면서 돌아갔던 유일한 시기다.

그 과정도 보면 한국이 선순환의 출발이었다. 남북관계로 북한을 설득할 수 있을 때 한국의 외교도 빛날 수 있었다. 지금 똑같은 구도가 재현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이 남북관계의 논의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프레시안 :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시작된 현재까지의 상황을 평가해 본다면?

김연철 : 아직까지는 좀 모호해 보이지만 평창올림픽 효과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평창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인데, 첫 번째는 북한이 참여하면서 남북대화가 재개됐다는 점이다.

물론 앞으로 남북 간 풀어 나가야 할 과제는 산적해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라인이 연결됐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정상 간 간접 대화를 비롯해, 국정원과 통일전선부, 통일부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라인이 연결됐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미국의 변화다. 한반도 문제가 중간선거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관심사이긴 한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긴장 상황이 국내 정치에 유리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미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한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아주 미묘하지만 북핵 문제를 진전시키고 해결 시동을 걸고 하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외교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도 될 수 있다. 지금 미국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정부 다움'에 대한 의문이지 않나? 그런데 북핵 문제가 진전되면 트럼프 정부에 대한 외교력이 달라보일 수 있다. 물론 여전히 매우 미묘하고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을 정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 변화가 시작됐다는 점은 평창 효과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잡아서 기회로 활용할 것인지가 우리의 과제다.

▲ 김연철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김영철 통전부장이 올라가면 남한에 체류하는 북한 인원이 모두 올라가는 셈이 된다. 올림픽도 끝나면서 패럴림픽 종료 이후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북 특사 이야기도 언급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김연철 : 일단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과 특사가 와서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친서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차례다. 또 우리 입장에서 특사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남북 간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 본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그의 대리인과 이야기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칠 이유는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일종의 답방 형식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다. 북한 체제 특성 상 지도자의 생각과 의지, 전략 등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특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

한미 간 조율이 돼서 북한에 특사를 보낼 수도 있고 특사가 갔다 와서 한미 간에 조율을 할 수도 있다. 문제는 남북미 삼각관계를 동시에 어떻게 돌릴 것인지에 있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 여건 조성과도 연결돼있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사안에서 트럼프 정부와 몇 가지 어려운 협상을 했다. 평창 올림픽의 북한 참여 문제에 대해 미국은 처음에 굉장히 부정적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재를 비롯한 여러 문제들을 미국과 굉장히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군사 훈련 문제도 3월 한 달을 지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정세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미 간 조율뿐만 아니라 조성된 정세 등을 고려해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프레시안 :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반북 내지 혐북 여론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보수세력들의 움직임이 앞으로 남북관계나 북미 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김연철 : 지금은 평창올림픽이 만들어 낸 이 기회를 북핵 문제의 악화 국면에서 해결 국면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북한을 설득해야 하니까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물론 국민 다수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부가 왜 지금 남북대화가 필요한지, 북핵 문제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게 중요하다.

또 보수 야당에게도 물어봐야 한다.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북핵 해법은 무엇인지, 전쟁을 하자는 것인지,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 해달라 등등,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물어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야당의 창의적 대안에 대해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도 여기에 협조할만한 상황이라고 본다.

북한의 전략, 남한 하기에 따라 달라진다

프레시안 : 지난 1월 1일 신년사 이후 북한의 행보를 보면 김정일과는 달리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김정은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김연철 : 평창올림픽 국면에서는 새로운 세대도 등장했지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같이 전통적인 인물도 나왔다. 노‧장‧청 인력을 활용하는 것 보면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같다. 또 김여정이 특사 역할을 수행한 것도 나름대로 효과를 본 측면이 있다.

▲ 김연철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물론 북한의 전략도 완벽하지는 않다. 정세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북한도 전략을 수정한다. 책에서도 강조했지만 남북은 '관계'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태도도 변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전략이나 의도, 태도 등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북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아니라 북한이 바뀌는 것을 기다렸는데 이걸로는 될 수 있는 일이 없다.

프레시안 : 남북관계에서 미국이라는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2002년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의 방북 이후 북핵 문제가 2차 북핵위기로 진입했다. 이 부분이 북핵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김연철 :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북핵 문제가 갖는 우선순위가 1990년대와 지금은 큰 차이가 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낮고 관심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북핵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의 핵 문제 자체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 우선순위와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물론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군사적 옵션에 대한 여러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남북관계 역사를 보면 실제 군사적 옵션은 실행하기 어려운 카드다.

과거 북한에 핵무기가 없을 때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군사적 무장 수준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능력이라는 변수가 추가됐다. 이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더욱 실행하기 어려워졌다.

프레시안 : 워싱턴 일각에서 제기됐던 이른바 '코피 전략'도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보나?

김연철 : 코피 전략의 경우 워싱턴의 일부 전문가들, 트럼프 정부의 일부 관료들이 북한에 겁을 주는 효과를 고려해서 나온 것 같다.

물론 군사적 옵션과 관련해 여러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이전에 미국 국방부가 한반도 전쟁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고 평가했느냐를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행 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행 계획 단계로 넘어가는 것 자체도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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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jh1128@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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