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적 선거구획정 헌법소원하겠다
기형적 선거구획정 헌법소원하겠다
바른미래당, 대구북구을 선거구 획정안 규탄
2018.03.07 09:15:34
기형적 선거구획정 헌법소원하겠다

 

지난 5일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대구 북구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선거구를 만들어 헌법 정신을 위해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대구 북구을 황영헌 권재우 지역위원장은 6일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권을 훼손하는 홍준표 북구을 당협위원장, 정태옥 국회의원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북구 구암동, 관문동, 태전1·2동 주민들의 표의 가치가 관음동, 읍내동 주민의 표와 비교하여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자유한국당이 구의원 당선인 숫자를 늘이기 위해 기형적인 선거구를 만든 꼼수"라고 비난했다.

 

개정된 공직 선거법에 따르면 북구을의 시의원 선거구 중 4선거구(태전1·2동, 구암동, 관문동)의 주민수는11만8132명으로 5선거구(관음동, 읍내동) 주민 4만5992명의 257%나 되며 이는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최대 200%로 제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황·권 위원장은 구의원 3인 선거구 3개가 만들어질 것을 3인 선거구 1개와 2인 선거구 3개로 쪼개는 바람에 이런 기형적 선거구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구의원 숫자 한 명을 위해 제1야당 대표와 대변인이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치졸한 작태를 벌인 것"이라 규탄했다.

 

이들은 이같은 선거구 획정을 '자유한국당의 북구을 죽이기'라 규정하고 중앙당과 상의해서 선거구 획정 결과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ithelee@hanmail.net 다른 글 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