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드루킹 특검' 공동발의…"특검 수용시 정쟁 중단"
야3당 '드루킹 특검' 공동발의…"특검 수용시 정쟁 중단"
"민주주의 근간 흔든 중대 사건…검겸 수사로는 한계"
2018.04.23 10:56:41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야3당이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뒤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번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야3당은 "국회 국정조사요구서도 야3당이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했고,
 "여론 조작 사건을 계기로 포털 및 여론조사 등의 제도 개선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3당은 이어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한다"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는 최대한 정쟁을 자제한다"고 밝혔다.

회동이 끝난 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의 결정에 따라서 (정쟁을 그만두는)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며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한다면 정쟁 중지 사안에 천막농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야당이라고 남북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기에 정쟁을 자제하기로 했다"며 "오늘 중으로 원내 수석부대표들이 회동해서 단일화 특검법안을 만들고 국정조사도 합의가 된다면 오늘 중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3당의 의석을 합하면 160석(자유한국당 116석, 바른미래당 30석, 민주평화당 14석)으로 재적 과반을 넘어선다. 그러나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면 여당과의 합의가 필수적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특검 도입은 쉽지 않다. 민주당은 아직 특검 도입에 부정적이다. 다만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 개헌 협상 등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쟁점과 주고받기식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야3당은 한편 "개헌의 본질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에 있음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 형태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는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드루킹 논란 특검 도입을 위한 야 3당 대표·원내대표 긴급회동에서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댓글조작 관련 특검 도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합의한 후 악수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조배숙 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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