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지지' 얻어낸 文, '납치자 언급' 얻어낸 아베
'판문점 선언 지지' 얻어낸 文, '납치자 언급' 얻어낸 아베
한중일 정상, '공동 선언문'과 '특별 성명' 진통 끝 채택
2018.05.10 10:39:57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9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4.27 판문점 선언'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특별 성명'에 합의했다. 한중일 3국은 이와 더불어 대북 제재를 골자로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언급한 '공동 선언문'도 동시에 발표했다.

한중일 정상은 먼저 '2018 남북 정상회담 관련 특별 성명'을 통해 "일본과 중국의 정상들은 4월 27일 역사적인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공동 목표로 확인하고, '판문점 선언'을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중일 정상은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이해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목표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 등 관련 당사국들의 추가 노력들이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해 당사국들의 우려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성명은 한국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 청와대는 특별 성명에 합의하는 데 중국과 일본 간의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국과 일본의 협력을 구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도 어느 정도 힘을 받게 됐다.

▲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왼쪽부터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청와대


공동 선언문에 '비핵화·유엔 제재·일본인 납치자' 언급
 
이와는 별개로 이번 정상회의의 개최국인 일본은 '3국 협력 방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룬 '공동 선언문' 합의를 주도했다. 공동 선언문에는 '대북 제재'라는 명시적인 표현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결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의 문구가 들어갔다.

한중일 정상은 공동 선언문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통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는 판문점 선언에도 포함됐고, '동북아 평화에 대한 공동 책임'은 특별 성명에도 들어간 내용이다.

한중일 정상은 또 "우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관련국들의 우려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과 포괄적인 해결을 통해서만 북한의 밝은 미래가 열릴 것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결의가 풀려야 한반도 평화 문제가 풀린다는 점은 한중일 정상 간에 이견이 없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는 정상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국제 사회가 약속해야 할 '체제 보장'에 방점을 둔 반면, 일본은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해서 북한이 넘어야 할 '검증 문턱'에 방점을 둔 발언을 이어갔었다. (☞관련 기사 : 아베·리커창, 文대통령 면전에서 드러낸 속내)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의 동의를 받아 "한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은 북일 간의 납치자 문제가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문구를 공동 선언문에 넣음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됐다. 중국으로서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 소외론'을 불식시키고 존재감을 과시하는 효과를 얻어갔다. 
  
애초 한중일은 9일 오전 한중일 정상회의가 끝난 후 곧바로 '공동 선언문'과 '특별 성명'을 동시에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이 과거사 관련한 표현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두 문서는 약 12시간이 지난 후인 이날 밤 11시 40분께야 공개됐다. 중국이 요구한 "역사를 직시한다"는 문구는 일본의 반대로 끝내 공동 선언문에서 빠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중일 간 '역사적 직시'라는 단어를 두고 샅바 싸움이 벌어져서 공동 발표가 늦어졌을 뿐 다른 사연은 없었다"며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늦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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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나영 기자 dongglmoon@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기획팀에서 노동 분야를 담당하며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 등을 다뤘다. 이후 환자 인권, 의료 영리화 등 보건의료 분야 기사를 주로 쓰다가 2015년 5월부터 정치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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