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흐르는 동네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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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길] 제안! 생활정치를 위한 6대 환경정책·④
2018.06.06 19:21:31
물 흐르는 동네를 만들자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 일할 시민대표를 뽑게 될 6.13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비닐과 플라스틱 수거 문제로 촉발된 폐기물 대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의 생활세계를 위협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위기감과 관심이 고조된 것은 환경의제가 지방선거의 중요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한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북미 간 데탕트 조류와 같은 국가사회의 운명이 걸린 일과 문재인 대통령의 역대급 고공지지율은 지방선거를 정책 선거나 좋은 정책을 잘 해낼 인물을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라 평화를 불러온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 평가에 가깝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미 이번 6.13선거는 당 대 당 구조로 고착화되어 특정 당 후보라면 공천이 당선이라는 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평화의 시기에도 그러하고 전쟁의 시기에서조차 생활은 계속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워야 한다. 생활정치가 삶의 정치인 이유이다. 환경연합이 6.13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 지역에서 생활환경정책으로 만들어져야 할 생활환경의제들을 정리했다. 환경연합이 제안한 '생활정치를 위한 6대 환경정책'을 보고 우리 지역 후보들 중 누가 같거나 비슷한 공약을 냈는지 알아보시기 바란다.

2018년 시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환경의제들이 있다. 환경연합은 이를 아래와 같이 6대 정책의제로 정식화하고 6.13 지방선거에 전국 공통의 환경정책으로 제안했다.

△우리 지역 미세먼지 절반으로, 시민 건강은 두 배로 △도시를 숨 쉬게 하는 허파, 공원을 지키자 △재생에너지 자립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지역 만들기 △ 물이 흐르는 우리 동네를 위한 정책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이 그것이다. 각 의제별 해설과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우리 지역 후보들 중 누가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가?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질 것이다.

▲ 금강 세종보. ⓒ함께사는길(이성수)


④ 물이 흐르는 우리 동네를 위한 정책

우리나라 물 관련 시설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과잉개발된 상태다. 우리나라는 대형댐 밀도 세계 1위 국가이며 전체 하천의 70퍼센트 이상이 제방에 갇힌 상태이다. 상하수도관망과 정수시설 또한 포화상태로 실제 사용량의 2배가 넘는 수량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평화의댐, 동강댐, 한탄강댐을 비롯해 지리산댐, 댐희망지공모제,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백해무익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과거 MB정권이 추진한 4대강사업의 파괴적 영향을 시정하기 위해 4대강 보의 수문을 개방해 그 환경사회적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말까지 4대강 16개 보의 처리 방안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수문 개방 이후 거의 즉각적인 생태계 회복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하수 사용 문제, 어로자원 문제, 위락시설 문제 등 기존 시설이 불러온 문제적 구조와 결합된 사회생태적 문제들이 발생했고, 하천법을 위반하여 설치된 양수·취수시설 등의 조정 과제도 드러났다.

4대강 보만이 아니라 이전에 설치됐던 하구의 둑들도 문제이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기수역은 생물종다양성의 보고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463개 하구 중 228개(49퍼센트)가 닫혀 있다(2017, 환경부). 하굿둑이 사라져야 기수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다. 4대강의 완전한 재자연화와 생태적 복원은 하굿둑 철거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34만4000여 개의 댐 중 파손된 농업용댐만 5800여 개에 달하고 용도폐기됐으나 여전히 하천에 방치돼 있는 보만 3800여 개에 이른다. 이들 용도를 다한 노후 댐과 보를 연차적으로 철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도의 도시화 국가인 우리나라는 수계, 임야를 제외한 국토의 22.4퍼센트가 불투수층이다. 불투수면적이 넓다는 것은 홍수 시 유출 증가, 수질오염 심화, 하천 생물다양성과 개체 수 감소, 도시 열섬현상 심화, 하천 건천화 등 문제를 야기하고 하수관거 증설, 전력사용 증가 등 추가비용을 초래한다.

우리나라 물관리정책의 한계는 국토부, 환경부 등 7개 부서가 20개의 관련법과 23개 법정계획으로 파편적인 정책행동을 되풀이한다는 점이다. 정책 추진 목표가 각기 다른 중앙 부처들이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사업을 펼치면서 사람과 자연 모두에게 이롭지 않은 물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과잉 사업이 진행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오염사건이 발생하는 지역의 소유역은 방치되고 있다. 소유역은 하천에 영양염과 유기물, 그리고 하천과 함께 흐르는 모래를 공급하는 강·하천생태계의 생태적 뿌리에 해당한다. 소유역이 관리정책의 관심에서 벗어나면서 각종 수질오염의 무대가 된 상황이다.

정부는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4대강수계법'을 제정하고, 연간 8700억 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수변숲과 하천내 모래길의 자연조성(유사)을 방해하는 시설투자에만 집중적으로 쓰이고 있어 수질개선효과는 미미하다. 환경부, 국토부, 시도, 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으로 구성한 수계관리위원회가 하천의 생태적 복원과 이용을 관리한다는 사실 자체가 지역성에 기반한 유역관리, 수질관리의 실패가 당연한 구조일 수밖에 없다. 이상의 물 정책 혼란과 정책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환경연합은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안한다.

■ 4대강 16개 보 개방에 연동된 환경사회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양수장, 취수장 조정 예산 편성으로 농민, 시민, 사업자의 물 사용 대책 수립
-수문 개방 전후 물 사용 변화 모니터링 강화

■ 물길의 복원과 물순환의 개선

-시효 다한 댐, 보, 저수지, 하굿둑 철거
-도시개발 시 띠녹지 조성, 경계턱 조정, 침투·저류시설 확보 의무화 조례 마련
-레인가든, 식생여과대, 도시공간의 투수성포장 면적 확대, 공공건물에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
-지역 맞춤형 도시 물순환체계 건설

■ 유역관리 하천관리 강화

-행정구역별 관리를 넘어서는 유역별 '유역협의회' 구성해 지역성 기반한 유역관리 강화
-소유역협의체 구성 및 소유역 실태조사 실시해 소유역 수계도를 제작하고 소유역 정화와 복원정책 추진
-무분별하게 폐쇄되는 지방상수원을 보전하고 기 폐쇄 지방상수원 재사용을 위한 상수원 복원 실시
-도시하천관리사업이 민간 점유와 수입 특혜로 이어지는 현실 막을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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