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분권' 막 올랐지만...이제 '실천'이 문제다
'에너지 분권' 막 올랐지만...이제 '실천'이 문제다
[초록發光] 지방선거와 에너지 전환 바람
'에너지 분권' 막 올랐지만...이제 '실천'이 문제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지 열흘이 지나고 있다. 특히 초선이거나 새로운 위치의 당선자들은 어수선하면서도 설레는 맘으로 본인의 공약을 점검하고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광역시장의 경우 예산과 권한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의지만 강력하다면 본인이 후보일 때 내세웠던 공약들은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에너지 전환 약속을 한 후보들도 많이 당선되었다. 최근에 발표된 녹색전환연구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 에너지 전환 매니페스토 협의회'와 '지역 에너지 전환' 약속 협약을 맺은 후보 중에서 광역단체장 8명이 당선되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이다. 당선자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이 외에도 기초지자체장 23명, 광역 도의원 2명, 기초시·군·구의원 11명이 당선되어 민선 7기 지자체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기대감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중앙집중식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시민과 지방정부가 함께 주도하는 분권, 분산형 지역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권과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정부가 초창기부터 주도적으로 주장하고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그리고 그 정책을 실제로 받아 이행하는 것은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광역과 기초 단위의 시장과, 도지사들이 어떤 공약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심지어 분권과 에너지 전환은 그 내용과 주체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것이니 그야말로 지역이 나서야 하는 일이다. 따라서 '지역 에너지 전환 매니페스토 협의회'와 '지역 에너지 전환' 약속 협약을 맺은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의 지역에너지 전환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를 안할 수가 없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에너지 전환이 기술과 사회, 문화, 정책, 그리고 산업. 경제까지 이르는 전체적인 시스템이 동시에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기술과 효율성에 관련된 기술산업은 오히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듯 하지만 그 기술들을 사용하고 규제하고 조절하는 사회와 정치권은 좀 다른것 같다. 


실제로 지방정부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거나 적고, 법적, 제도적 제안이나 결정권도 거의 없다. 그래서 일단 중앙정부가 분권과 지역 에너지 전환에 대한 권한과 재정을 이양해야만 한다. 그래야 정책이 진행이 되지.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분권과 지역 에너지 전환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 제대로 답해주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다.

협약을 진행한 8곳의 지역도 전망이 밝지는 않다. 앞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전시장과 충청북도, 경상남도 도지사는 지역 에너지 전환 협약을 맺었지만 선거 공약서와 5대 공약에서 에너지 관련 공약이 찾기 어려웠다고 한다. 또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 '지역 에너지 전환 메니페스토 협의회'가 제시한 지역 에너지 공약안을 충실히 제시한 후보는 많지 않았다고 한다.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공약을 정책으로 반영해 구체화 하도록 촉구하고 지원해야 할것이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에너지관련 사업체와 공공기관에 시민사회단체나 연구원에서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주장해 왔던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초빙되거나 인선되어 경험을 살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감사나 사외 이사로 활동가들이 초빙되거나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과 상임이사,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등에 에너지 전환 전문가들이 인선되었다. 탈핵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던 연구자이자 활동가들이 대립각을 세우던 에너지공공기관과 출연 연구원 책임자로 일하게 된 것이다.

이 현상에 대한 여러가지 평가와 기대를 할 수 있지만, 필자는 중앙정부에 에너지 전환 전문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한다. 작년부터 정부나 시민단체 할것없이 탈핵. 에너지 전환을 외쳐왔지만 사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비전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다행히 월성1호기 영구정지가 결정되었고 삼척과 영덕에 원전건설계획이 취소 되었지만, 구조적으로 제도화되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이제까지 제대로 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없었던 이유가 사실은 정부내 전문가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싶다. 이제 전문가들이 역할을 맡았으니, 새로운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정책들이 현실화 되기를 기대해 본다.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이제까지 주도적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제시했던 에너지 전환 시민단체와 대안연구자들은 인력풀이 줄어든 셈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함께 일하자고 제안한 활동가와 연구자들은 몇십 년의 경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베테랑들이다. 이들이 있던 자리를 또 다른 사람들이 채울 것은 분명하지만,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다. 일, 이년 사이에 전문가들의 빈자리를 채울수 있을까? 인선에 기대하는 사이에 에너지 전환 시민세력들은 인력난에 빠진 것이 아닐까?


특히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지역 에너지 전환 공약을 제시했던 당선자들에게 지역에 맞는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인력들은 있는지는 시민사회에 당면한 문제이다

하반기가 시작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중앙이나 지방의 정부에게 어떤 전략과 비전이 있는지 물어볼 시기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치열하게 논의해서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을 만들어 제시할 때가 아닌가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자 그대로 겉치레만 번드르한 에너지 전환이 판을 칠 가능성이 너무 크다. 지금은 시민사회가 미친듯이 공부하고 준비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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