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과 을' 갈등 최저임금, 여야 반응 제각각
'을과 을' 갈등 최저임금, 여야 반응 제각각
한국당·미래당 "재심의 해야"... 정의당 "1만원 실현해야"
2018.07.16 12:24:08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된 결정과 관련해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며 후속대책을 통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결에 방점을 뒀다. 야당은 일제히 이번 결정에 반발했으나, 비판의 내용은 저마다 차이가 났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6일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매출액 대비 비용 비중,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높은 상가임대료라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한 비판이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 문제는 을과 을, 혹은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결돼서도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보장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입체적으로 동원하는 총력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일정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최저임금에만 의존하지 말도록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등 다양하고도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최저임금 안의 재심의를 요청하는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실을 무시하고 대통령 공약에 억지로 꿰맞추는 정책은 반시장적"이라며 "75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망연자실하고 있고 이분들이 사업할 의욕을 잃으면 우리 경제엔 치명적이다"라고 밝혔다. 홍지만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최저임금인상 인상분 조치를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하도록 조치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청와대에 촉구한다.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후속입법으로도, 정부재정으로도 상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바른미래당도 관련 입법 논의에 적극 동참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만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통 받는 이 땅의 모든 영세소상공인들에게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내년 최저임금 결정으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근로자가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지금이야말로 경제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수정할 때다. 준비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재정으로 임금 인상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강조했다.

다른 야당들과 달리 정의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기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즉각 죽어가는 최저임금 1만원을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에 들어가야 한다"며 "불과 1년 전 단 하나의 정당도 예외 없이 최저임금 1만원을 국민 앞에 약속했던 점을 잊지 말고, 여야 모든 정당은 '함께 사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여는 데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과 미래당의 재심의 요구를 비판하며 "재심을 받아야할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노동자 임금을 억제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양당의 낡은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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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 daramji@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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