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은 5년이지만, 진짜 권력집단은 관료"
"정권은 5년이지만, 진짜 권력집단은 관료"
靑, 지지율 하락세에도 '우향우' 드라이브...왜?
2018.08.09 16:38:28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지자, 청와대는 그 원인을 '전기 요금 대책' 등 민생 문제로 지목하고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청와대는 최근 '규제 완화' 등 '우클릭' 행보가 지지율 하락의 원인 아니냐는 분석과는 선을 그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BMW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검토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8월 둘째 주 주중 집계를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58.0%로 떨어졌다. 전주보다 5.2%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진행하는 현안 점검 회의에선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BMW 화재 발생 문제, 전기요금 대책 문제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규제 완화' 등 청와대의 '우클릭' 행보로 개혁적인 전통 지지층인 '집토끼'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김의겸 대변인은 "그 두 문제(문 대통령 지지율과 규제 완화)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 (현안 점검 회의에서)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소득 주도 성장'보다는 '혁신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다. 지난 6월 26일 홍장표 전 경제 수석을 '소득 주도 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교체하고, 기획재정부 정통 관료 출신인 윤종원 경제 수석을 새로 앉힌 것은 문재인 정부 2기가 관료 중심으로 흘러가리라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다. 개혁 성향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관료 출신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갈등설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경제 참모를 교체한 직후인 지난 7월 9일, 문 대통령이 인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것도 상징적이다. 최근 문 대통령은 의료기기 규제 완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 행보를 벌이고 있다. 의료와 금융 분야의 규제 완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 정보 규제 완화 등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숙원 사업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 감세안'을 핵심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인도 순방 도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 ⓒ청와대


진보 성향 지식인들은 지난 7월 18일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 개혁 촉구 지식인 선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들은 촛불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히고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 개혁, 증세를 통한 복지국가 실현 등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도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료들이 문재인 정부를 장악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박 전 의원은 "최근 청와대와 정부 내 갈등설이 있는 한 당사자와 조우했는데, '대통령 말도 안 듣는다', '조직적 저항에 들어간 것 같다'고 했다. 균형추가 이미 기운 것이 아닌가 싶다. 심각하다"고 적었다. 

박 전 의원은 "정권은 5년이지만, 진짜 권력 집단은 관료다. 정권이 힘이 있을 때는 수그리지만, 조그마한 균열이 일어나는 순간 실무와 경험을 앞세워 온갖 논리와 수치를 내세우거나 심지어는 조작해 그 틈을 파고든다. '○피아'로 지칭되는 관료 기득권 체제야말로 진정한 적폐의 본산이고 이를 혁파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적었다. 

이 글이 개혁파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통 보수 관료 출신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갈등을 의미한다는 추측이 일었지만, 청와대는 부인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완전히 틀린 추측이다. 장하성 실장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박원석 전 의원과 통화한 적도 없다"며 이는 장하성 실장에게 확인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은산 분리 규제 완화'가 공약 파기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하기도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은산 분리는 모든 업종이나 업계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 IT라는 특수한 분야에 한정해서 은산 분리의 일반적인 원칙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마저 여러 안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라며 "은산 분리 원칙을 허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미 8월 이내에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산업 자본의 보유 지분을 늘려주는 '특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게다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원격 진료 확대"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통과"에 시동을 걸고 있다. 두 사안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는 '의료 민영화'를 이유로 반대한 바 있지만, '집토끼' 대신 '산토끼'를 잡으려는 청와대의 행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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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나영 기자 dongglmoon@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기획팀에서 노동 분야를 담당하며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 등을 다뤘다. 이후 환자 인권, 의료 영리화 등 보건의료 분야 기사를 주로 쓰다가 2015년 5월부터 정치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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