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열발전 국가배상책임성 낮다” 정부 보고서에 포항시민 반발
“포항 지열발전 국가배상책임성 낮다” 정부 보고서에 포항시민 반발
2018.09.03 17:10:10
“포항 지열발전 국가배상책임성 낮다” 정부 보고서에 포항시민 반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소 연관성에 대한 국가책임성이 낮다’는 정부 보고서에 대해 포항시민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은 3일 “정부가 국내외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정밀조사단이 25억원을 들여 8월 현장조사에 이어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시점에 국가 배상책임 가능성이 낮다는 정부 보고서 자료가 나돌고 있는 것은 책임 회피성 각본을 미리 짜두고 각본대로 수순을 밝기 위한 여론 형성과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공동연구단은 또 “국가가 정부 정밀조사단이라는 방패막을 전면에 배치하고 모든 자료를 연구과제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체 공개하지 않는 등 은폐하는 것에만 급급한 행태에 포항시민들은 분노한다” 면서 “정부는 차후 조사 과정과 결과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시민들이 100% 신뢰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은 ‘지열발전과 관련한 국가배상책임 가능성이 낮다’는 내용의 정부 내부보고 문건을 지난 2일 언론에 전격 공개했다.

김정재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포항 지열발전 관련 국가배상에 대한 법률자문 보고’라는 제목의 한 장짜리 산업부 내부보고 문건이다.


보고서는 ▲직무집행,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인과관계 등 4가지 국가배상 요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가배상책임 요건 중 일부 요건의 불인정 가능성이 높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 내렸다.

김정재 의원은 정부의 이같은 보고서에 대해“법률자문 결과는 물론 검토내용 역시 짜맞추기식 엉터리 검토에 불과하다”며 정부 보고서의 검토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반박한 바 있다.

changpia@naver.com 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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