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누가 왜 반대하고 있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누가 왜 반대하고 있나
11일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여야 합의 난망
2018.09.07 17:23:0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누가 왜 반대하고 있나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 추계서'도 함께 제출한다. 비용 추계서에는 동해선,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 현대화하는 비용 등 판문점 선언 이행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속도를 붙인 배경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자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취임 당시부터 강조한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완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여야 논의 과정에선 진통이 예상된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되고 나면, 판문점 선언은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되어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향후 대북지원에 들어갈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만약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핵 폐기의 확실한 담보를 제시한다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국회 비준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나경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문점 선언에서의 비핵화는 그저 '선언'에 불과하지만 남북경제협력은 우리 국민에게 분명한 의무로 부과되는 일"이라며 "선언의 대전제이자 조건인 비핵화가 한 걸음도 진척되지 못한 상황에서 비준동의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평행선을 긋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어느쪽으로 무게중심을 둘지가 관심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며 "결의안 채택 직후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관해 여야가 본격적으로 의논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을 먼저 채택한 뒤에 비준 동의안을 논의하자는 단계적 방법론이다. 당장 다음 주 국회로 넘어올 비준 동의안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의 캐스팅 보트를 바른미래당이 쥔 셈이지만,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원론적 찬성과 반대 입장이 충돌하고 있어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처럼 정치권의 원만한 합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이 장기 표류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보수야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등의 요건을 갖춰 신속처리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지만, 천재지변 등 국가비상사태나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경우로 한정된 직권상정 요건을 갖추기 힘들고,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석만으로는 5분의 3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정의용, 볼턴과 2차 전화통화 갖기로

청와대는 한편 오는 18일~20일 평양에서 열릴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의용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중국과 일본에 특사로 파견해 방북 결과를 설명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의용 실장은 오는 8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면담하고, 서훈 원장은 1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면담한다. 정의용 실장은 이날 오후에는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통화한다. 

정 실장은 또한 북미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10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가질 예정이다. 정 실장은 6일 볼턴 보좌관과 한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공유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두 사람 간 통화가 다시 이뤄지는 이유에 대해 "어제 방북 결과를 볼턴 보좌관에게 설명했으니, 그 설명을 가지고 백악관도 그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나 반응을 정했는지 그 상황을 전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7일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실장으로 하는 '남북 정상회담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양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남북 정상회담의 공식 명칭과 표어를 각각 '2018 남북 정상회담, 평양', '평화, 새로운 미래'로 확정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에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을 약속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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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나영 기자 dongglmoon@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기획팀에서 노동 분야를 담당하며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 등을 다뤘다. 이후 환자 인권, 의료 영리화 등 보건의료 분야 기사를 주로 쓰다가 2015년 5월부터 정치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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